건설사와 땅부자들의 부동산 위기를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8.29부동산 대책
어제(29일)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대책을 발표했다.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DTI(총부채상환비율) 폐지와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2년 연장,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보금자리주택 공급조정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수 언론도 인정하듯 이번 DTI 규제 폐지가 던지는 정부 메시지는 ‘내년 3월 까지 기회를 줄 테니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다.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DTI 규제가 폐지되면 가계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서민층에 더 큰 것을 고려하면 이번 DTI 규제 폐지는 결국 서민가계의 붕괴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와 각종 경제관련 연구소들은 여전히 국내 주택가격에 거품이 끼어있으며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서민들 또한 주택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하향 안정화 되가는 주택시장에 투기적 환경을 조성하여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집값을 올리려고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DTI 규제 폐지는 물론 다주택자 양도제 감면 2012년까지 연장, 취득?등록세 감면시한 연장등의 조치등은 결국은 투기적 거래를 조장하는 대책들로서 결국은 부동산 거품을 불러일으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하락과 거래 침체는 그동안 터무니없이 오른 집값이 금융위기 이후 거품이 꺼지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이다. 여기에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팔리지 않는 미분양 주택이 남아돌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주택거래가 침체되고 있는 것이지 실수요자들이 돈이 없어 주택을 못사는 게 아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친서민’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살펴보면 실상은 국가가 현재의 집값하락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부동산 투기자들과 건설업자들의 부동산 위기를 서민가계로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서민을 희생시키는 대책이다. 이는 이번 대책의 목적이 서민들을 위한 집값안정보다는 오히려 부동산거래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 역시 서민이나 주택의 실수요자 보다는 부동산 신화의 추억을 되살리려는 부동산 투기자들과 현재의 부동산 위기를 모면하려는 주택, 건설업자들이 될 것이다.
2010년 8월 30일
환 경 정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