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폭염, 한파, 침수 등의 기후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지하, 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기후위기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과 시설 위주로만 설계되어 있어, 단열, 냉난방, 침수 안전성 등 기후 안전에 필수적인 항목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환경정의는 주거 취약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기후 안전 관점에서의 최저주거기준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후위기시대, 최소한의 집>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발제문과 토론문이 담긴 자료집을 공유 드립니다.
[자료집] 기후위기시대 최소한의 집 토론회
요약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폭염, 한파, 침수 등의 기후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지하, 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기후위기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과 시설 위주로만 설계되어 있어, 단열, 냉난방, 침수 안전성 등 기후 안전에 필수적인 항목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환경정의는 주거 취약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기후 안전 관점에서의 최저주거기준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후위기시대, 최소한의 집>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발제문과 토론문이 담긴 자료집을 공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