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불법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토론회 자료집

2021-11-22

방치, 불법투기, 부적정처리 등 불법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행정비용 등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대도시가 아닌 농촌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안기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보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차원에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을 통한 관련자 처벌 강화, 불법폐기물 전수조사를 통한 대대적 행정대집행 등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불법폐기물 발생 원인과 문제진단, 그리고 해결방안을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11.23(화) 14:00
유튜브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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