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가결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AI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파격적인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이 법안이 오로지 산업 육성에만 매몰되어 기후 위기와 에너지 문제,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합니다. 특히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LNG 직접 PPA를 허용하고,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마저 면제함으로써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꼽힙니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인프라인 만큼, 명확한 환경 원칙 없이 추진될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민 수용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지금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은 결국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증폭시켜 법안의 본래 목적인 ‘신속한 구축’마저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과도한 특례를 멈추고 에너지 효율과 시설 입지 원칙을 제도화하는 ‘녹색 AI 데이터센터’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특별법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산업 진흥과 환경 정의가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료집]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요약
최근 국회에서 가결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AI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파격적인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이 법안이 오로지 산업 육성에만 매몰되어 기후 위기와 에너지 문제,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합니다. 특히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LNG 직접 PPA를 허용하고,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마저 면제함으로써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꼽힙니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인프라인 만큼, 명확한 환경 원칙 없이 추진될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민 수용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지금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은 결국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증폭시켜 법안의 본래 목적인 ‘신속한 구축’마저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과도한 특례를 멈추고 에너지 효율과 시설 입지 원칙을 제도화하는 ‘녹색 AI 데이터센터’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특별법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산업 진흥과 환경 정의가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