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13년간 3명의 대통령이 거쳐 간 한국사회에서 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 강조와 제도 강화를 통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이라는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차등화, 합리화, 수용성, 효율성, 작동성과 같은 단어로 기존의 화학안전 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보의 취합과 전달, 활용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현 제도의 문제 진단이나 대안 없이 기업의 불편 해소 요구, 몇 마디에 정부가 민원창구 역할을 자처하면서 이제 괘도에 오른 제도 운영과 체계를 흔드는 것이 화학물질을 다루고 사용하는 관련 노동자, 공장 주변 주민, 제품 소비자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포럼을 통해 화학안전을 위한 정책과 규제 방식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행과 개선 방향을 논의합니다. 

논의를 위해 반올림 이상수 활동가가 “화학물질 사용 과정에서의 관리체계 문제를 진단”하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부소장이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 ▲일과건강 현재순 기획국장 ▲환경정의 이경석 사무처장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이 지정토론자로 토론하고, 종합토론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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