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뒤로

[자료]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자료실
2022-01-19

환경정의실현을 위한 입법 과제 연구보고서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연구진: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환경공익소송의 원고적격 확대를 위한 국내외 관련 법제 검토 및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마련 연구 

[자료] 환경정의 취약지역 이슈리포트 "도심 내 환경오염시설 근접 주거지의 환경위험 문제" [자료] 2021 환경정의포럼③ "도시의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목록 글쓰기

사업자등록번호 208-82-04038

(03969)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시민공간나루 2층         오시는 길 >>

전화 02-743-4747  |  손전화 010-2412-4747   |  

팩스 02-323-4748  |  이메일  eco@eco.or.kr   |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