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2022-01-19

환경정의실현을 위한 입법 과제 연구보고서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연구진: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환경공익소송의 원고적격 확대를 위한 국내외 관련 법제 검토 및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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