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1 환경정의 제29차 총회 (활동/재정보고, 활동계획)


2021 환경정의 제29차 총회 안내 (활동/재정보고, 활동계획)



(사)환경정의가 2021년 정기총회를 준비합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총회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신 2020년 총회와 같이 대의원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회는 대의원님과 회원님을 모시고 환경정의가 2021년 계획하고 있는 활동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모으는 중요한 자리이기에 대면 총회가 불가능한 지금의 현실이 많이 아쉽습니다.
내년 총회는 꼭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며, 2월26일에는 대의원분들의 보내주신 의견과 서면결의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정의는 앞으로도 환경불평등을 해소하고 환경약자를 위한 운동을 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일시 : 2021년 2월 26일 (금)
  • 장소 : 시민공간나루, 원경선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26일 39 시민공간나루)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보석, 강윤주, 강철규, 고경희, 고재경, 고정근, 고혜미, 권향엽, 권현택, 김기은,
김미란, 김미선, 김보영, 김상민, 김소연, 김수현, 김순영, 김영욱, 김인숙, 김일중,
김준영, 김진홍, 김해나, 남희정, 도선붕, 동종인, 문태훈, 박경선, 박창신, 박태호,
박해정, 반영운, 백소영, 소혜순, 송지연, 신태중, 심수은, 안정신, 안현아, 양춘모,
용미숙, 원 명, 원옥분, 원혜덕, 유재숙, 유정민, 유정옥, 이경희, 이경석, 이상윤,
이석호, 이순희, 이오이, 이유미, 이은희, 이정숙, 이정전, 이정현, 이종태, 이진희,
임종한, 장명원, 전세이라, 정동수, 정성재, 정지영, 지 홍, 진 화, 최 석, 한광현,
현경학, 황부경, 황숙영


【2020년 결산보고서】
 2020년 1월 1일 부터 20년 12월 31일 까지
 과 목제 28기누계
 1.수 입
598,876,434
 1)회 비 수 입199,602,000
 2)모 금 수 입191,597,999
 3)연 구 사 업 수 입176,973,882
 4)기 타 수입30,702,553

 2.지 출
620,815,938
1)인 건 비346,303,136
2)일 반 관 리 비43,434,821
3)연 구 사 업 비172,282,781
4)기 타 지 출58,795,200

 3.경상수지차액(1-2)
-21,939,504
 4.경 상 외 수 입
0
 5.경 상 외 지 출
7,007,569
 6.총수지차액(3+4-5)
 -28,947,073

 7.기초현금과예금
95,930,297

 8.기말현금과예금
66,9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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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활동보고>

2020년 먹거리정의센터 사업평가

 

 

. 2020년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 방향

○ 환경정의 운동과 먹거리정의 운동의 연결

○ 먹거리정의 운동의 사회적 확산

○ 시민 참여형 운동의 활성화

 

  1.  운동 목표

○ 환경정의 구성원 내 먹거리정의 공감대 형성

○ 먹거리정의 운동 의제의 완성도 높이기

○ 먹거리정의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 대응

○ 시민활동가와 상근활동가의 역할 정립과 성장 지원

 

주요 활동

 

  1.  다문화가정과 탈북가정을 위한 이음밥상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건강한 먹거리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한 건강 증진
  • 먹거리 취약계층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와 지역사회 소속감 고취
  • 먹거리를 매개로 한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을 찾고 상호 이해 향상

3) 프로그램

○ 식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 먹거리 교육

  • 내용 : 먹거리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제별 먹거리 교육 운영
나는 먹는다. 먹는다는 것의 의미식품첨가물의 숨바꼭질
패스트푸드와 육식우리에게 가까운 먹거리
장건강 발효식품즐겨먹는 색색(色色)이 컬러 푸드
달콤한 유혹 설탕 바로 알기철따라 자연이 주는 제철밥상
  • 세부 주제

 

○ 건강 먹거리 확대를 위한 공동체 활동

  • 가족과 사회 구성원을 위한 나눔 활동 ‘이음밥상’ 운영

○ 먹거리교육 활동 자료집 제작

  • 먹거리 기본교육/ 5회, 공동체 나눔 활동/2회
  • 교육 후 설문결과 포함 환경강사 먹거리 교육활동 공유

 

  1.  먹거리정의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부엌 투어

1) 추진기간

○ 2020년 3월 ~ 6월

2) 2020년 사업 목표

  • 먹거리 기본권과 먹거리정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마을부엌 운영자 네트워크 형성 및 연대활동
  • 먹거리부정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먹거리 환경 사각지대 현장연대

3) 프로그램

○ 유형별 마을부엌 현황조사 및 운영자 심층 인터뷰

  • 내용 : 지역 유형별 마을부엌 사례조사
유형조사대상일시
LH임대주택, 신혼주택 공동부엌LH돌봄나눔둥지5월15일
농촌기반형양평 두머리부엌
청년식당풀뿌리밥상
도시재생사업청년밥상 문간5월21일
마을공동체 활동형감나무집
어린이식당우리동네꽃피우다 동네부엌5월23일
기업사회공헌형동네부엌 활짝_튼튼5월27일
지역 로컬푸드 자립형개구리네 한솥밥5월28일
꽃피는신뢰사회적협동조합6월 5일
열린부뚜막협동조합6월17일
  • 참여 : 김순영 센터장, 김소연 정책위원장, 김지연 조직위원장, 소혜순 교육위원장

 

 

  1.  마을부엌 스쿨로 여는 도시농업의 신 활로

1) 추진기간

○ 2020년 3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도시농업의 다양성 확장을 위한 마을부엌 연계
  • 먹거리를 매개로 공동체 활성화와 도시농업의 연결지점 확인, 저변확대의 기회제공
  • 로컬 푸드로 도시공동체(마을부엌)연대의 지속가능성 확보
  • 마을부엌 개념 확립과 의제 확산

3) 프로그램

○ 마을부엌 스쿨

  • 내용 : 먹거리정의와 마을부엌 이해 교육/도시농업과 마을부엌 연계를 통한 먹거리공공성 확대
  • 기간 : 9월22일~12월4일
  • 인원 : 접수 48명/참여 20~30명
  • 형식 : 온라인 줌 실시간 강의와 현장워크숍
회차날짜세부내용
19월22일먹거리정의란?/마을부엌의 의미, 마을부엌의 태동과 유형 등
29월24일푸드 플랜 속의 마을부엌과 도시농업
310월 6일협동과 연대의 플랫폼 마을부엌/거점공간 연계 사업운영
410월 8일도시농업과 마을부엌의 연계사례 화들장연계 동네부엌활짝
510월13일도시농업과 먹거리공공성/지역공동체 확산
610월15일코로나19와 같은 위기사회에서의 먹거리 위기와 대안
710월16일왜 마을부엌인가?/로컬 푸드와 마을부엌
810월20일도시농업과 토종먹거리 시민운동/토종농사, 토종먹거리 확산
911월26일도시농업의 먹거리공공성을 위한 방향(해외사례, 도농연결)
1012월 2일마을부엌으로 시작해서 끝맺는 도시농부
1112월 4일도시농업의 공공성과 공동체

○ 대안 공론 간담회

  • 내용 : 도시농업의 지속성 연결을 위한 마을부엌의 역할
  • 참여 :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회원단체 소속 활동가 및 일반시민
  • 일시 : 8월20일(목) 오후2시
  • 인원 : 20명

○ 게릴라 키친 시범사업

  • 총4회 시범사업 내용 도출 운영
  • 대상: 총4개소 /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은평구
  • 세부 내용
대상일시장소주제내용
강남구

11월7일(토)

오후2시

비전학교 지역아동센터

함께 담는

언니네 김치

김치 담글 줄 모르는 젊은 주부와 아이를 대상으로 토종배추를 활용해서 김치 담는 방법과 도농상생의 의미를 전달함
금천구

11월14일(토)

오전10시

동네부엌 활짝손 큰 이모들의 만두 만들기꿈나무카드 이용 지역아동들에게 지역주민들이 직접 빚은 만두와 어린이식당 튼튼 1일 이용권을 함께 제공
동작구

11월24일(화)

오후5시

도다미장

협동조합

마을부엌에서 꽃피운 슬기로운 우리 장 이야기우리 전통 장을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과 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마을부엌 활동 유도
은평구

11월27일(금)

오후7시

은평두레생협틈새밥상 영양가득 밀 키트 음식 만들기코로나19로 직장 폐쇄 등 활동 영역이 줄어든 혁신파크 청년활동가를 주 대상으로 밀 키트 활용 음식 전달

○ 게릴라키친 시범사업 결과 공유회

  • 내용 : 도시농업 연계를 통한 마을부엌의 지속성
  • 참여 : 시범사업 4곳/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은평구
  • 일시 : 12월3일(목) 오후1시
  • 인원 : 10명

 

  1.  서울도시농업박람회

1) 추진기간

○ 2020년 9월

2) 2020년 사업 목표

  • 먹거리 교육을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
  • 현장 연대와 단체 내 활동 공유 및 홍보

3) 프로그램

○ 온라인 자치구 홍보 영상 촬영

  • 일시 : 9월 15일(화)
  • 참여 : 우리와 다음 환경강사
  • 주체 : 사무처, 우리와 다음
  • 내용 : 먹거리를 활용한 환경복지교육 운영 영상

○ 제9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온라인)

  • 일시 : 2020년 9월24일~27일
  • 장소 : 중랑구 용마폭포공원(온라인 박람회)
  • 내용 : 마포구 도시농업 활동과 먹거리를 활용한 환경복지교육 홍보 영상

 

  1.  원미 꿈마루 공유부엌 운영 발굴 프로그램

1) 추진기간

○ 2020년 1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마을부엌 교육을 통한 공유부엌 활성화
  • 먹거리 교육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3) 프로그램

○ 마을부엌 개념교육

  • 내용 : 마을부엌의 의미와 개념
  • 일시 : 11월4일(수), 11월11일(수), 11월18일(수) / 2시간*3회
  • 대상 : 공유부엌 운영 지역 주민
  • 1회 – 마을부엌이란?
  • 2회 – 마을부엌의 태동과 유형 그리고 공동체
  • 3회 – 로컬 푸드와 마을부엌

○ 공유부엌 활용 먹거리 교육

  • 내용 : 공유부엌 운영자 발굴을 위한 먹거리 교육
  • 일시 : 11월6일(금), 11월20일(금), 11월27일(금) / 2시간*4회
  • 대상 : 공유부엌 운영 지역 주민
    • 1회 – 나는 먹는다
    • 2회 – 벼의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 3회 – 다시보자 식품첨가물
    • 4회 – 일상생활 속 양념의 선택방법 알아보기

 

  1.  재난에 대응하는 아동·청소년 사회급식

1) 추진기간

○ 2020년 8월 ~ 10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쉼터를 대상으로 코로나 위기 전후의 이용 및 운영 실태를 파악 문제해결 방안에 주목
  • 코로나19를 넘어 상시적인 재난과 위험에 대비하는 다음세대 식생활 안전망 구축 기여

3) 프로그램

○ 아동청소년 사회급식 현황 모니터링

  • 내용 : 방과 후 아동 돌봄의 중심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쉼터 급식 현황 파악
  • 기간 : 9월3일~10월28일
  • 대상 : 서울 및 경기도 지역아동센터(20개소), 청소년쉼터(10개소) 급식제공 현황 모니터링

○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내용 : 우리시대 먹거리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
  • 일시 : 10.28(수) 오후2시
  • 장소 :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 youtube 송출

 

  1.  시민활동가 양성_우리와 다음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새로운 운영체제 역할 및 활동 구체화
  • 우리와 다음 시민활동가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

3) 프로그램

○ 강사단 신규 임원진 선출

  • 대표 : 김미란
  • 부대표(서기) : 김보영
  • 부대표(총무) : 원옥분

○ 정기모임

  • 기간 : 월2회
  • 참여 : 우리와 다음 강사 8인
  • 내용 : 먹거리정의센터 활동 공유, 우양재단사업 협업운영, 서울시 교육사업 평가, 독서 토론 등

○ 환경복지교육 사업운영

  • 사업명 : 다문화가정과 탈북가정을 이어주는 이음밥상
  • 사업기간 : 2020년 1월~11월
  • 사업대상 :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아동
  • 수주처 : 우양재단

○ 서울시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 사업명 : 탈북 아동을 위한 행복 이음밥상
  • 기간 : 2020년 5월~11월
  • 대상 : 국제두리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아동
  • 내용 : 나는 먹는다 외 7차시 먹거리교육
  • 수주처 : 서울시 평생학습관

 

  1.  먹거리정의센터 운영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환경정의 구성원 내 먹거리정의 공감대 형성
  • 마을부엌, 환경복지교육 지속사업 운영

3) 프로그램

○ 1차 운영위원회

  • 날짜 : 4월10일(금)
  • 내용 : 서면보고_운영위원 변동, 2020년 사업계획 보고

○ 2차 운영위원회

  • 일시 : 12월4일(금) 오전10시
  • 장소 : 종로 토즈
  • 내용 : 센터 중장기 비전을 위한 논의, 조직운영 변화

○ 임시회의

  • 일시 : 10월8일(목) 오전10시 온라인 줌 회의
  • 내용 : 환경정의 3기 비전관련 센터 역할 논의 및 조직 구조 변화

○ 위원장회의

  • 일시 : 1월17일(금), 3월18일(수), 3월25일(수), 7월8일(수), 7월15일(수)
  • 내용 : 사업계획과 진행, 환경복지교육운영, 시민활동가 역할, 3기 운동비전 센터 활동 평가

 

  1.  이슈대응과 연대활동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연대단체와 먹거리정의센터 사업 협업
  •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통한 먹거리의제 확산

3) 활동 내용

○ GMO반대 생명운동연대 기자회견

  • 일시 : 5월19일(화)
  • 장소 :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 주관 : GMO반대전국행동
  • 주제 : GMO OUT! 정부와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서명&인증 샷 캠페인

○ 농특위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일시 : 6월3일(수) 오후3시
  • 장소 : 농특위 대회의실
  • 주관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 주제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연구

○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운영위원회

  • 일시 : 5.14(목) 오전10시/7.16(목) 오전10시/8.17(목) 오후2시/10.15(목) 오후4시
  • 참여 : 환경정의 외 15개 단체
  • 내용 : 2020년 사업운영 및 활동공유

○ 마포도시농업네트워크 운영위원회

  • 일시 : 5.27(수) 오후3시, 6.20(토) 오전9시, 9.23(수) 오후5시, 10.21(수) 오후5시
  • 참여 : 환경정의 외 6개 단체
  • 내용 : 사업 운영 및 지역 연대활동 공유

○ 기자회견문(연대단체)

  • 일시 : 5월19일(화)
  • 내용 : GMO OUT! 정부와 21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 성명서(연대단체)

  • 일시 : 7월20일(화)
  • 내용 : 농업, 먹거리 정책 전무한 뉴딜 종합계획은 뉴딜이 아니다

○ 성명서(단독)

  • 일시 : 9월25일(금)
  • 내용 : ‘사회적 재난에 가려진 아이들’ –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한 재난 대응책을 마련하라.

 

총평

 

○ 운동 기조 평가

  •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민감하게 대두하는 먹거리 불평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다문화탈북이탈주민 자녀 등 환경복지교육 대상을 넓히는 과정을 우리와 다음에서 진행,
  • 계층 구분 없이 먹거리정의 실현과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의미 있는 활동임.
  • 그러나 환경복지교육이 여타의 식생활, 먹거리 교육과 차별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음
  • 시민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의 활동이 주춤한 상태임. 다양한 시민활동가들의 구성으로 센터 운동의 시너지를 양산하는 것이 필요함
  • 마을부엌 의제를 도시농업과 연결하는 의미 있는 다양한 활동이 앞으로 운동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이 되었음

○ 환경정의 운동 전반 평가

  • 전반적으로 어려운 운영 속에서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사업 과정들이 변화되는 시대와 흐름을 함께 했다고 생각함
  • 재정여건 타파를 위한 사업의 중첩은 활동가들의 피로도를 가중하였다고 생각함. 그러나 단체 재정 기여에 대한 만족감이 있음

2020년 유해물질·대기센터 사업평가

 

. 2020년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 방향

○ 환경정의 시각에서의 환경보건 운동의 중·장기 활동 방향 잡기

○ 시민소통 활동을 통한 환경보건 정보의 확산 및 이슈 발굴

 

  1.  운동 목표

○ 센터 운영위원회 및 정기적인 내부 세미나를 통한 역량 강화 및 운동 주제 구체화하기

○ 시민들에게 환경보건 관련 전문적·객관적 정보 제공

○ 시민 소통(생활상담소, 환경보건 강좌 등)을 통한 환경보건 이슈 확인으로 중·장기 활동 방향 아이디어 얻기

 

주요 활동

 

  1.  영상으로 보는 나를 지켜줄 환경보건 정보

1) 추진기간

○ 2020년 2월 ~ 11월

2) 2020년 사업 목표

  • 환경보건 영상 10편 제작을 통한 환경보건 정보 전달
  • 캠페인을 통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 정보 제공과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 유도

3) 프로그램

○ 환경보건 영상 제작을 위한 조사 및 기획

  • 환경보건 관련 시민 관심도 파악을 위한 키워드 조사
  • 센터 운영위(4.6/월)에서 영상 주제 논의

: 화학물질 안전한 사용과 생활화학제품 저감, 환경정의의 메시지 담기 등

  • 영상제작 기획회의(5.8(금), 5.29(금), 6.17(수)) 진행

○ 환경보건 영상 제작

<환경정의의 슬기로운 화학생활>

  • 영상 주제 (총10편)와 조회수(9월 초~10월 초 업로드 / 11월 말 기준)

1. 생활 속 유해물질 피하는 방법

2. 아이의 놀이매트 안전 문제

3. 치약의 불소, 가습기살균제의 CMIT/MIT

4. 매니큐어의 유해 성분과 건강 영향

5. 장난감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6. 음식용기 사용 시 주의할 점

7. 세정시 산성과 염기성 성분을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8. 드라이클리닝과 발암성 관계

9. 분사형 화학제품의 위험성

10. 일상 속 발암물질, 벤젠과 라돈

320회

264회

165회

7100회

42회

174회

43회

4300회

39회

55회

 

  • 촬영 : 7.1(수) / 1~4편

: 8.25(화) / 5~10편

  • 내용 : 일상 속 일반인, 민감계층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례와 대안 제시
  • 강사 :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사업처 책임연구원)

 

<유전유꿀: 유해물질 전문가가 알려주는 유해물질 피하는 꿀팁>

  • 영상 주제 (총3편)와 조회 수(10월 말 업로드 / 11월 말 기준)

1. 일회용 플라스틱의 건강, 환경피해

2. 일상 속에서 전자파 피하기

3. BPA free 제품이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

2300회

3400회

2300회

  • 촬영 : 9.11(금)
  • 강사 : 이종태 센터장, 최경호 센터 위원, 지경희 센터 위원
  • 내용 : 문제 원인, 해결-노출 최소화 외, 환경정의 시각에서의 시사점 등
  • 대본 수정, 촬영과 편집 : 고혜미 작가(센터 위원), 2인의 촬영감독

○ 영상 홍보

  • 유튜브 채널 배너 디자인, 업로드 기간 동안 노출
  • 영상 홍보 : 페이스북 유료광고 1회 실행 / 도달수 16,716, 링크 클릭 509

: 유튜브 유료광고 4회 실행 / 천 단위 조회수 게시물(상단 표 참고)

: 회원 대상 문자 홍보 3회 실행

○ 온라인 캠페인 진행

  • 캠페인 생활화학제품 다이어트 수기 모집(9.18~10.20)

: 내용 – 생활화학제품(물질) 다이어트 하게 된 동기, 방법, 후기 등 사진, 영상 등으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노출을 피하는 방법을 소셜미디어에서 공유

: 수기 모집 – 9.18(금)~10.9(금)

: 선정 후 선물 증정 – 화학물질 줄이고 폐기물 적은 제품 선정

  • 캠페인 손소독제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인식조사와 정보 제공(9.23~10.22)

: 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나는 화학물질인 손소독제에 대한 인식조사와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성 카드뉴스 제작, 배포

: 손소독제 사용 현황 및 인식조사 실시 – 9.23(수)~10.7(수) / 유료 광고 실행(페이스북)

: 카드뉴스 제작, 배포

/ 손소독제, 알고 쓰시나요?

/ 손소독제 사용, 잘 알고 선택해요

  • 환경보건 정보 카드뉴스

: 내용 – 영상 중 카드뉴스화 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 환경보건 정보 전달

: 카드뉴스 1 : 세제, 섞어 사용하면 위험해요

: 카드뉴스 2 : 코로나 무서워 사용한 일회용품, 내 건강을 해친다고?

 

  1.  생활환경상담소 <질문하는나무운영

 

1) 추진기간

○ 2020년 3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
  • 시민 관심도가 높은 이슈 도출 및 양질의 정보 전달

3) 프로그램

○ 실행 단 구성 및 플랫폼 시범 운영

  • 역할

: 운영 중 판단 사항 발생 시 논의 진행

: 기존에 업로드 되어 있던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을 통해 시범운영 진행

  • 구성원 : 박수미 발암행동 국장, 고혜미 작가, 유정옥 센터장, 이경석 국장, 사무국 (총6인)

○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플랫폼 운영

  • 역할

: 시민의 질문에 답변 작성

: 플랫폼 운영에 따른 판단 상황 발생 시 논의 진행

  • 구성원 : 유정옥 센터장, 박수미 발암행동 국장, 지경희 용인대 산업환경보건학 교수,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 소장(총 4인)
  • 운영 방식 : 질문이 들어오면 적절한 전문가에게 활동가가 질문 전달 ➔

전문가는 답변 준비하여 활동가에게 전달(주말 제외 5일 이내) ➔

활동가가 플랫폼에 답변 업로드(주말 제외 7일 이내)

○ 플랫폼 홍보

  • 플랫폼 소개 카드뉴스 및 웹자보 제작
  • 환경정의 뉴스레터, 문자 통한 회원 대상 홍보
  • 환경정의 홈페이지, 블로그에 배너 노출
  • 타 비영리 그룹 이용 : 오렌지레터, 서울시NPO지원센터 소셜미디어 채널, 발암행동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한 홍보
  • 인스타그램 계정<treeecoorkr> 운영
  • <환경정의의 슬기로운 화학생활> 영상과 연계한 홍보
  • 사이트 보수 : ‘질문하기’ 페이지와 오류 등 수정

 

  1.  친환경차량 전환 필요성 제기 및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1) 추진기간

○ 2020년 3월 ~ 12월 (※2021년 2월경으로 연장)

2) 2020년 사업 목표

  • 시민 생활공간 미세먼지 저감 대안 마련
  • 친환경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유도 및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미등록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개선 방향 도출
  • 수송 부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 확대

3) 프로그램

○ 어린이 통학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 모니터링

[어린이 통학버스 통계 자료 수집]

  • 목적 : 미등록, 유송운송 여부 등의 현황 파악 후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수집 방식 : 정보공개청구, 대한LPG협회 자료
  • 정보공개청구

: 교육부 – 어린이 대상 교육기관 수 확인: 경찰청 –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 확인(미등록 차량 수 추정 위해) : 국토교통부 – 교육 목적의 유상운송 허가 차량 수 확인 → 자료 부존재[정책 모니터링]

  • 주요 내용

: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 중 20%가 유상운송 중

: 일부 코로나19 영향과 경제적 부담으로 친환경차로 전환 신청 비율이 14.5%(4/22기준)으로 낮은 수준 확인

: 올해 8월부터 LPG통학차 전환 지원차량 대상 확대(환경부 지침)

○ 온라인 캠페인 – 카드뉴스 제작

  • 목적 :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전환 필요성 제기
  • 내용

: 카드뉴스 1 [친환경 통학차량이 필요해요]

: 카드뉴스 2 [이제는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꿀 때]

: 카드뉴스 3 [적극적인 친환경 어린이통학차량 전환이 필요해요]

○ 수송부문 친환경 전환을 위한 토론회(‘21년 2월 진행 예정)

  • 토론회명 : 그린뉴딜 종합계획의 수송부문 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가제)
  • 목적 : 수송체계 전반의 친환경 전환 방안을 모색하고 그린뉴딜 수송부문 계획의 개선점 모색
  • 내용 : 그린 뉴딜 속 모빌리티 분야 계획 로드맵과 국외 사례를 살펴보고,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 계획의 보완점과 친환경 전환 방향에 대해 논의함

 

  1.  유해물질대기센터 운영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안정적인 회의 개최와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역할 참여
  • 확장된 운동 분야를 개발함으로써 센터의 내외부 역량 강화

3) 프로그램 

○ 1차 운영위원회

  • 일시/장소 : 2.18(화) 15:00 / 환경정의 회의실
  • 내용

: 유해물질⦁대기센터 2020년 사업계획안 공유 및 의견 수렴

: 운영위원회 운영 방안 마련

: ‘질문하는 나무’ 운영 방안 마련

○ 2차 운영위원회

  • 일시/장소 : 4.6(월) 16:00 / ZOOM
  • 내용

: 유해물질·대기센터 중·장기 활동방향(안) 검토 및 논의

: 환경보건 정보 영상 제작 주제 논의

○ 4월 활동 서면보고(5.8/금)

○ 3차 운영위원회

  • 일시/장소 : 7.14(월) 15:00 / 서울공항철도 회의실
  • 내용 : 환경정의 제3기 비전 평가 – 유해물질대기센터 활동 중심으로

○ 4차 운영위원회

  • 일시 : 10.5(월) 16:00 / ZOOM
  • 내용

: 환경정의와 센터의 다음 비전을 위한 의제 논의

: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방식 및 역할 점검

○ 5차 운영위원회

  • 일시 : 11.16(수) 17:00 / ZOOM
  • 내용

: 유해물질·대기센터 해소 논의

: 환경정의 제4기 비전(안) 의견 수렴

 

  1.  홍보와 현안대응

○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해피빈) 및 현안대응

  • 24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우리 곁에
  • 3 기분 좋아지는 향, 내 몸에는?
  • 4 대기오염 줄이는 제대로 된 사업장 대기배출 할당이 필요한 때
  • 9 실내 공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 16 천연향, 무향.. 어떤 것이 더 좋냐고요?
  • 17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만들어주세요 (해피빈 모금 3.17~6.15)
  • 20 자외선 차단제 계절이 온다!
  • 22 화학물질의 ‘향’이 아닌 ‘안전’이 먼저
  • 22 마스크, 잘 알고 써야 해요
  • 31 락스로 코로나 소독 시 유의사항은? (카드뉴스)
  • 21 유해물질 걱정될 때, <생활환경 상담소> (카카오 같이가치 / 4.21 ~ 7.21)
  • 6 생활화학제품, 좀 더 쉽고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해 (해피빈 / 5.6 ~ 8.4)
  • 3 [카드뉴스] 소독제, 용도에 맞게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 쓰세요
  • 11 [논평] 지자체, 기업의 방역 오남용, 관리/감독 강화해야
  • 11 [성명서] 피해에 대한 책임 없이 오염행위 반복하는 영풍 제련소 폐쇄하라!
  • 23 [카드뉴스] 친환경 통학차량이 필요해요
  • 22 [카드뉴스] 이제는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꿀 때
  • 21 잇따른 화학사고에도 또다시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 즉각 시행하라
  • 26 서울시의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을 환영 한다
  • 3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을 제안한다

○ 21대 총선 대응

  • 배경 : 21대 국회 구성되기 전 정책제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카드뉴스 제작 후 배포

: 추후 21대 국회대응은 환경정의 시각의 지역, 환경 취약계층 불평등 다루기로 함

  • 전체 분야 : 환경민주주의, 기후위기, 먹거리, 유해물질1, 2, 대기, 탈핵 / 총 7개 주제
  • 카드뉴스 제작

: 4.2 ‘안전한 사회’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 일원

: 4.3 화학물질, 등록만 하지 말고 가독성 있는 정보 제공이 필수

: 4.4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 디젤차는 이제 사양 합니다

○ 화학물질 규제완화 시민사회 대응 [화학안전주간 공동주최]

  • 배경 : 일본 불산 수입 문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이 지속적인 화학안전 제도의 원칙틀을 훼손하는 규제완화 요구를 하고 있고, 이에 민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 화학안전 문화 확산과 이해관계자들의 소통 강화의 수단으로 <화학안전주간(날)>을 민관 공동으로 기획, 추진

: 매년 정례적 주간행사 추진하고 금년에는 11.4(수)~5(목)에 세종과 온라인에서 개최

: 주제 구분 <화학안전정책, 화학사고(지역), 생활 화학제품, 어린이(활동 공간)>

 

  1.  기타 

○ 생활화학제품 자발적 협약 2기 참여 (2019.6 ~ 2021.6)

○ 유통마트의 안전한 생활 화학제품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기적 회의 진행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환경정의가 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여

○ 사무국 내부세미나 진행

  • 11 중장기 방향 잡기 위한 기초조사 발표 및 논의
  • 13 화학물질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 27 생활화학제품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 11 도서 <매일매일 유해 화학물질> 리뷰

 

총평

 

○ 운동 기조 평가

  • 기존에 활동해 오던 유해물질 피해 저감이라는 정보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적극적인 홍보 실행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새로운 환경보건 주제 설정은 답보 상태임
  • 환경정의 의제와 사회운동의 연계성 확장은 다소 부족했고,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하는 상황
  • 코로나19 상황으로 주로 온라인이었지만 시민 소통 관련 활동이 많았음. 다만 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회원가입으로까지 이어졌는지는 평가 필요
  • 유해물질대기센터 시민소통 활동에 전문가 참여 활발하였음

○ 환경정의 운동 전반 평가

  • 기후팀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청소년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활동한 것은 짧은 시간에 부족한 인력으로 최선의 활동을 진행한 것이라 평가. 미래세대의 당사자 운동이라 의미 있고, 시민과 만나는 현장성 있는 활동이었음
  • 기존에 하던 활동이지만 시민소통 확산을 위해 영상제작,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등 유뷰브와 인스타그램 등의 소통역량이 강화됨
  • 재정확보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하다 보니, 다른 활동을 계속 추가하게 되면서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 여전함

2020년 정책팀 사업평가

 

. 2020년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 방향

○ 공정성을 추구하는 기후정의 운동

○ 신뢰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운동

 

  1.  운동 목표

○ 세대 불평등을 체감할 수 있는 사례 발굴 및 현장 조사

○ 미래세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기후운동 과제 발굴

○ 정책 현안 적기 대응 및 환경정의 주도의 연대 이슈 발굴

 

주요 활동

 

  1.  기후정의 콘퍼런스행동하는 시민들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 포럼 개최

1) 추진기간

○ 2020년 6월 ~ 10월

2) 2020년 사업 목표

  • 구체적 대안 도출을 위한 기후정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세대 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 불평등 사례 발굴 및 현장 조사 실시
  •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실시

3) 프로그램

○ 기후정의 포럼 자문단 운영 (4차 회의)

  • 1차: 기후위기 주요 이슈 및 시민사회의 기후운동 활동 지형 모색 (6/18(목), 서울연구원)
  • 2차: 기후정의 포럼 주제 선정, 1차 세부 내용 기획 (7/10(금), nuguna)
  • 3차: 기후정의 포럼 2차 세부내용 기획 (7/31(금), nuguna)
  • 4차: 3, 4차 세부내용 기획 (9/1(화), 환경정의)

○ 기후정의 연속 포럼 개최-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4차 포럼)

  • 1차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오프라인 70명, 8/5)
  • 2차: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유튜브 스트리밍 30명, 8/22)
  • 3차: 지역에서 주민이 만드는 그린뉴딜(유튜브 조회수 667명, 9/10)
  • 4차: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유튜브 조회수 595명, 9/22)

 

  1.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기록, 그날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1) 추진기간

○ 2020년 7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행동하는 청소년 주체 형성을 위한 기후정의 기록자 모집
  • 시민 공감대 확산과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한 미래세대의 선언문 발표

3) 프로그램

○ 당사자 그룹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모집 (총 4차 회의 개최, 28명 모집)

  • 거리의 노동자, 청소노동자, 미래세대 등이 겪는 기후위기 피해 사례, 기후 부정의 사례 조사
  • 운동방향 설정과 당사자 그룹 선정을 위한 내부 회의 진행(4회-6/15, 6/16, 6/22, 6/26)을 통해 모집그룹을 ‘청소년 미래세대’로 확정

: 1차 <2019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추이 및 국회 입법 내용 등 이슈 조사>

: 2차 <배달 노동자, 건설 노동자 등 폭염 피해 사례 주요 이슈 논의>

: 3차 <청소년 기후운동 사례 논의>

: 4차 <청소년 당사자 그룹 모집 논의 및 타 기관 및 단체 활동 조사 외>

  • 사전설문조사 및 공개 모집을 통해 소명여자고등학교 28명 확정 (5명 목표 / 28명 확정)

: 설문 일시 – 7/1~7/15

: 설문 방법 – 구글 설문(온라인)

: 설문 대상 – 부천소명여고 1~2학년 학생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당사자 모집 (28명)

: 설문 내용 –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 기대하는바 등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기후위기 교육(6강)

  • 기후위기 개론(7/17), 기후위기 피해 사례 및 유형(8/6), 국제 협약 및 주요 개념(8/6), 해외 정책(8/6), 국내 정책(8/13), 시민운동(8/13) 등 총 6개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함

○ 미래세대 기후위기 기록, 그 날 (총 55개 원고, 보고서 발간)

  • 그날 확정을 위한 회의 개최(8/25)
  • 보고서 발간(11/16)

○ 미래세대 선언 ‘그 날 그리고 내 일’ 개최

  • 발표회 개최를 위한 기획회의 2회 개최(11/3, 11/13)
  • 발표회 평가회의 개최(11/23)
  • 발표회 개최(11/16, 소명여고 대강당)

: 내용

(1) 미래세대 기후위기 기록 다섯 개 주제 발표(기후위기 피해 및 유형, 기후위기 원칙과 합의, 해외 정책, 국내정책, 시민운동)

(2) 기후정의 퍼포먼스 및 미래세대 선언문 낭독

  • 참석 : 부천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학생 등 120여 명

○ 홍보 및 캠페인

  • 캠페인 기획 등을 위한 회의 (기획회의 3차)

: 1차 – 그날 확정을 위한 워크숍(8/25)

: 2차 – 캠페인 및 홍보를 위한 컨설팅 회의(9/14)

: 3차 – 캠페인 및 홍보를 위한 컨설팅 회의(9/18)

  • 오프라인 캠페인 (11/4, 11/16)

교내 운동장에 등교시간에 맞춰 모여서 손팻말에 기후위기 메시지

  • 온라인 캠페인 (2회- 11/4, 11/16)

: 1차 – ‘기억-행동-추동 메시지’ 개인 및 환경정의 sns (9/12, sns 홍보물 28개)

: 2차 – (기후)위기 수어로 표현 (10월, sns 홍보물 28개)

: 3차 – 기후위기 메시지 마스크 작성 → 유튜브 (11월)

: 4차 – 청소년 기후행동 영상 제작

  • 그 외 홍보: 경기일보 기사 작성, 한겨레 인터뷰, 유튜브용 영상 제작 외 환경정의 홈페이지, 환경정의 텔레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회원 뉴스레터, 소명여고 유튜브, 자체 홈페이지 등 활용

 

  1. 정책 및 현안 대응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환경정의 가치와 부합하는 현안 이슈 대응
  • 정책의제 신규 발굴

3) 프로그램

○ 현안 대응

  • [성명] 후쿠시마 9주년: 미래세대의 10만년을 저당 잡혀 얻는 것은?(3/9)
  • 물의 날: 기후위기X물(3/20)
  • 지구를 위한 한시간 캠페인(3/28)
  • 21대 총선 대응: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7대 환경정책 카드뉴스(3/25~31), 소소해서 재미있는 21대 총선 정보(3/21, 4/6), [성명] 21대 총선 유력후보자들 기후위기 불감증 심각 (4/10), [논평]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4/16)
  • 지구의 날 온라인 액션: 거꾸로 챌린지(4/22)
  • 입법예고 법률안 모니터링 (6/27~8/22)

○ 논평 및 기자회견 외

  • [성명] 호주 산불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또다른 재난을 막는 길이다. (1/13)
  • [성명]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희망 아닌 불안을 공약하고 있다 (1/15)
  • [논평] 너무나 한가하고 안이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검토안 (2/5)
  • [성명]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2/14)
  • [성명]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3/11)
  • [기자회견] 후쿠시마 9주년 (3.11)
  • [기자회견]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3/12)
  • [성명] 기후위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외침에 응답하라 (3/16)
  • [성명] 한국환경회의, 21대 총선 환경정책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 제안 (3/19)
  • [성명] 무능한 민낯 드러낸 원자력연구원 책임자를 엄벌하고, 원자력연구원을 해체하라! (3.20)
  • [성명] 2020총선넷, 5대 의제, 36개 정책과제 발표 (3/25)
  • [기자회견] 2020총선넷,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무효다 (3/26)
  • [기자회견] 기후악당 포스코 주주총회 압박 집회 (3/27)
  • [성명] 코로나위기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위기를 넘어, 닥쳐올 기후위기를 대비하자 (3/31)
  • [성명]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동의 (4.3)
  • [성명] 선거방송토론, 기후위기에 침묵할 것인가 (4/4)
  • [성명] 폐쇄된 월성1호기 재가동할 이유 없다 (4/13)
  • [성명] 분노하자! 희망하자! 투표하자! (4/14)
  • [논평] 코로나재난과 함께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 (4/16)
  • [논평]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4/16)
  • [성명] 기후위기 대응은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통해서 가능하다 (5/1)
  • [성명]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백지화! 전국에서 울산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5/13)
  • [성명] 문 대통령의 그린뉴딜 주문, 탄소배출제로 해결이 빠졌다 (5/14)
  • [성명]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배 강화하라 (5/18)
  • [성명]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새로운 사회, 21대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 (6/1)
  • [성명] 대한민국 모든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환영한다 (6/6)
  • [성명]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6/11)
  • [성명] 울산북구 주민투표결과 8% 맥스터 건설반대 대통령은 울산주민 투표결과 수용하라 (6/11)
  • [성명]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하라. (7/2)
  • [성명] 목표 없는 그린뉴딜로는 기후위기에 결코 대응할 수 없다 (7/15)
  • [성명] 유통마트 3사는 과대포장/재포장 감축 약속 지켜야 한다 (7/22)
  • [성명] 4대강 재자연화 포기한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로써 자격없다 (7/22)
  • [성명]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이 필요하다 (9/24)
  • [성명] 영주댐 시험담수 종료, 환경부는 영주댐 방류 시작하라(10/22)
  • [성명] 2050 탄소중립은 현재의 과감한 행동과, 근본적인 변화로만 가능하다(10/28)
  • [성명] 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11/2)
  • [성명] 2050 탄소중립, 미래첨단기술 보다 사회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더 중요하다(11/19)
  • [성명] 2050 탄소중립 전략, ‘기업경쟁력’보다 ‘생명의 안전’을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12/7)

 

  1. 연대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외부단체 연대 활동 강화
  • 환경 정의성을 강화하는 정책의제 신규 발굴 및 전략 도출

3) 프로그램

  • 기후행동학교 개최 (총 47회)
  • 기후의제 연속 포럼 개최 (채식, 농업, 먹거리, 교통 분야)

 

Ⅲ. 총평

 

○ 운동 기조 평가

  •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더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 청소년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모임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펼친 것은 소기의 성과임. 그러나 현장 중심의 활동은 부족했고, 환경정의 정책의 구체적 실현과 환경정의 기후의제 발굴은 성과가 미비함.
  • 환경정의 운동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기후 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기후운동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함.
  • 회원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고, 운동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함.

○ 환경정의 운동 전반 평가

  • 중장기적인 운동 목표나 내용보다는 단 년도 사업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함.
  • 사무처 전반적으로 1인 1팀으로 운동을 함께 고민하고, 보완하기 어려워 활동가가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임.

2020년 환경정의연구소 사업평가

 

Ⅰ. 2020년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 방향

○ 환경정의 실태를 진단하는 평가체계 확립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정의 담론 생산

 

  1. 운동 목표

○ 환경정의 지표개발 및 평가방안 확립

○ 환경사법 접근권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

○ 환경정의포럼 위상 재정립

 

Ⅱ. 주요 활동

 

  1. 영주댐 건설 과정으로 보는 개발주의에 대한 생태적 회고

1) 추진기간

○ 2020년 4월 ~ 9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영주댐 건설 계획 수립 과정 및 건설 과정을 지켜본 이해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의 절차상 하자와 비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실태 조사
  • 환경 정책 결정 과정의 공공 참여 증진을 위해 개선 과제 제안

3) 프로그램

○ 환경갈등 사례‧문헌 조사

  • 영주댐 건설 정책과정과 시행 단계의 절차 자료 조사
  • 영주댐 건설 이후 피해 사례 조사
  • 4대강 감사보고서 및 영주댐 국회 정책보고서 등

○ 전문가 자문회의

  • 1차 자문회의 (5/22) : 질적 연구 방법론과 이해관계자 인터뷰 설계의 이해 / 김소연 먹거리정의센터 정책위원장
  • 2차 자문회의 (5/26) : 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정책결정 과정의 이해 / 이동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장 조사 및 이해관계자 면접 조사

  • 영주댐 인근 현장조사

: 1차 현장조사 (7/16~7/17) 영주댐, 내성천, 수몰민 이주마을

: 2차 현장조사 (8/11~8/12) 이주지역 공동체 변화 등

  • 정책결정과정을 지켜본 전문가, 주민 등 이해관계자 면접조사

: 이주마을 주민, 내성천 무섬마을 주민, 생태전문가, 생태사진작가, 변호사, 수몰지 이주 교회 목사

○ 연구결과 발표 및 보고서 발간

  • 영주댐 건설과정의 공공참여 실태 및 정책 제안을 담은 보고서 발간 (8/31)
  • 오마이뉴스 기획기사 보도 (9/1) “영주댐 건설과 함께 쫓겨난 평은면 사람들의 11년 후 이야기”

 

  1. 환경단체소송법 도입 방안 마련 연구

1) 추진기간

2020년 3월 ~ 11월

2) 2020년 사업 목표

  • 한‧일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 환경단체소송법(가칭) 입법 추진

3) 프로그램

○ 연구진 구성 및 기획회의

  • 연구진 구성

: 2기 법제도위원회 위원 신규 위원 섭외

(김성훈 변호사, 배동훈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이대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전정환 법무법인 전승 변호사)

  • 환경단체소송법(가칭) 도입을 위한 기획회의

: 5월 8일(금), 토즈 강남타워점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진 구성 및 실행계획 수립

  • 법제도위원회 1차 워크숍 : 환경단체소송법 추진 로드맵 공유 (5/29)

○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구체적 환경사례 및 법제 검토

  • 법제도위원회 2차 워크숍 (6/26)

: “현행 법제 하에서 환경소송사례 검토를 통한 문제점 도출”/ 신지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 법제도위원회 3차 워크숍 (7/17)

: 2017년 제안된 환경단체소송법을 현행 행정법, 민법과 비교, 보완점 도출 / 이대정 변호사, 배동훈 변호사

: 인도 환경소송 관련 법제 검토 / 이지훈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해외 법제 조사 및 검토

  • 법제도위원회 4차 워크숍 (8/28)

: “환경단체소송법을 도입하고 있는 해외 다양한 국가의 법제 조사 및 검토” /김성훈 변호사, 전정환 변호사

○ 국내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정책 제안

  • 법제도위원회 5차 워크숍(9/22) 환경단체소송법(안) 검토 / 박창신 법제도위원장
  •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11/27)
  • 공동주취 : (사)환경정의, 국회의원 강은미
  • 좌장: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제1: 환경손해법과 환경공익소송 /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2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안 / 박창신 환경정의 법제도위원장
  • 토론: 소병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정환 법무법인 단비 변호사,

심수은 환경정의 정책연구실장, 안지애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서기관

 

  1. 영화제작을 위한 환경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1) 추진기간

2020년 3월 ~ 5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영화제작 산업에 대한 환경 관련 해외 가이드라인 조사
  • 영화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영화산업계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인식 증진

3) 프로그램

○ 문헌 연구 및 영화제작 관련 전문가 심층 인터뷰

  • 해외사례 및 국내 법령 등 문헌 연구
  • 영화제작 전문가 심층 인터뷰 및 자문회의

○ 환경단체 인터뷰 및 현장조사

  • 환경단체 전문가 심층 인터뷰 및 자문회의
  • 영화 제작 현장 조사 및 심층 인터뷰

: 부산영상위원회 로케이션 담당자 및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관계자 인터뷰(5/13~14)

○ 최종 보고서 발간

  • 영화제작을 위한 환경가이드라인 최종 보고(5/22)
  • 영화제작을 위한 환경가이드라인 연구보고서 발행(10/12)

 

  1. 환경오염취약지역 내 소규모 공장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 마련 연구

1) 추진기간

○ 2020년 5월 ~ 8월

2) 2020년 사업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