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준)유해물질대기센터 활동 보고

Ⅰ. 2017년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방향

○ 유해물질대기운동의 전문성, 선명성 강화를 위한 장기 전략을 마련한다.

○ 시민 소통을 통한 운동 확장으로 활동의 지속성을 강화한다.

○ 생활 속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 민감계층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여나간다.

2. 운동목표  

○ 전문가와 시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운동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며 기업의 유해물질 사용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어린이 활동공간의 미세먼지 노출 저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Ⅱ. 목표대비 평가

• 전문가 워크샵 등을 통해 과제 중심의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후속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중장기 운동 전략 수립과 센터 발족에 대한 부분이 미흡함. 집중할 수 있는 기간과 역량의 보완을 통해 이후 과정 진행 필요.
• 기업의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단체의 원칙 마련과 평가 과정 등을 고민하면서 활동가 역량 강화와 기반을 만들어 내는 성과는 있었지만 운동으로 실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통학차량 친환경 전환에 대한 제도의 개선과 미세먼지 대선 대응 등 성과가 있었음.

Ⅲ. 주요 사업별 평가  

1. (가)유해물질대기센터 운영 체계 수립 및 발족

1) 요약 : 유해물질/대기 운동의 운동 전략과 장기 운동 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운영 체계 수립  

2) 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3) 2017년 사업 목표

• (가)유해물질대기센터 출범과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 운동 전략 수립
•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및 지속적 참여 프로그램 운영

4) 주요 프로그램

○ 유해물질대기센터 워크숍

: 환경보건 관련 개념 정리 및 운동 방향

: 안전한 국민건강을 위한 생활 속 화학물질관리

: 발전소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5) 2018년 전략 제안  

• 2017년 진행되었던 워크숍의 과제를 정리하고 비젼이나 사업의 소재를 도출하는 후속 과정을 마련하도록 함.
• 대기와 유해물질 각 영역에 맞는 전문성과 운영체계를 구성하여 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 수립이 필요함.
• 단기적 과제 수준에서 벗어난 전반적인 사회 진단 및 논의를 통해 충실한 비전 전략 수립 진행 필요

2. 안심마트만들기 : 생활용품 안전 관리 얼마나 잘하나? “기업 성적표”  

1) 요약 : 시민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기업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사용 저감과 유해물질 함유 상품 제조 및 판매의 축소라는 사회적 책임감 부여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친환경 소비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  

2) 추진기간 : 2017년 8월 ~ 12월  

3) 2017년 사업 목표

• 시민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촉구
• 화학물질 저감과 시민 알권리 강화를 위한 기업의 내부적 변화 정책 제시

4) 주요 프로그램

○ 기업 화학물질 정책 사례 조사

○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셜펀딩 진행

○ 기업의 생활화학제품 관리 정책 평가 설문 개발

5) 2018년 전략 제안  

• 개발된 기업 평가 방법을 설문 참여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평가와 캠페인 과정을 충실히 진행하여 성과 도출이 필요
• 유통업체 중심의 평가안을 토대로 제조사 등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가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성적표’를 확대 진행하는 방향 제안

3.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성분 인벤토리 구축  

1) 요약 : 기업의 자발적인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요구하고 전성분 공개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반 마련

2) 추진기간 : 2016년 6월 ~ 12월  

3) 2017년 사업 목표

•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의 방향 제시
•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방안 제시

4) 주요 프로그램

○ 국내외 제품 전성분 표시제도 및 성분 공개 정책 검토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민사회기업 간담회

○ 전성분 공개를 위한 성분 인벤토리 개발  

5) 2018년 전략 제안

• 유해물질 분야에서의 지속적 활동을 통해 단체에 대한 역할 참여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본 사업에서 목표로 재수립된 ‘플랫폼’이 구성될 경우, 주 역할을 했던 환경정의에 큰 역할이 요구될 것임. 그에 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며 내년에는 환경정의 차원에서 이 역할만큼은 꼭 성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단체에서 특별히 챙겨야할 부분으로 생각됨

4.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가스 관리사업  

1) 요약 :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가스 관리제도와 친환경 통학차량 전환 개선 사업으로 미세먼지 노출이 저감된 안전한 어린이 활동 공간 조성  

2) 추진기간 : 2017년 3월 ~ 11월  

3) 2017년 사업 목표

•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배출) 특성에 따른 배출가스 관리 방안 마련
• 노후경유차 중심의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통학차량으로 전환 유도

4) 주요 프로그램

○ 어린이통학차량의 운행·배출특성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 학생, 학부모 주도형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시범학교 운영

○ 어린이 통학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캠페인단 운영

○ 운전자, 운영자 대상 친환경통학차량 전환사업 홍보

○ 어린이 활동공간 및 통학차량 관리 방안 토론회

○ 미세먼지 저감 어린이 건강보호 캠페인

5) 2018년 전략 제안  

• 사업 결과로 캠페인의 지속과 통학차량 전기차 전환 등 다양한 과제도 제안을 받고 있는 상황. 후속 과제를 정리하여 이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환경부의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시범사업이 2018년 확대 진행될 예정으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전환 제도의 진행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안착과 확산을 지원
  더 넓은 의미에서는 차량 자체 뿐 아니라 운행이나 관리제도 안에서 통학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

2017년 환경부정의대응팀 활동 보고

Ⅰ. 2017년 운동방향 및 목표  

1. 운동방향

• 김포를 비롯한 환경부정의 현안문제 대응
• 새로운 방식으로 환경정의 운동을 표현, 접근성 높이기

2. 운동목표

– 김포 환경조례 제정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알권리 강화

– 운동표현 방법 다양화로 시민들과의 소통 접점 넓히기

Ⅱ. 목표 대비 평가

– 김포 환경조례 제정 활동은 김포시의회와 김포범대위의 관계약화와 감사청구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으로 범대위 활동에 집중되면서 추진되지 못함

–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개선의 한계와 문제점이 공론화되면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개정안이 발의

파견예술가 작가 6인과 함께 환경정의 운동을 예술로 표현, 환경책큰잔치와 함께 5일간 환경정의展 ‘드러나다’를 개최하고 일반시민, 회원들과 함께 하는 자리 마련

Ⅲ. 주요 사업별 평가  

1. 김포 환경피해 대응 활동

1) 요약 :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김포 환경조례 제정 및 구제급여 제도 개선 활동을 진행

2) 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3) 사업목표

– 김포 환경조례 제정 활동을 통한 지역네트워크 강화 및 김포 환경문제 해결방안 제시

– 지역단체와 연대 및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환경현안 대응력 강화

– 환경피해지역 구제급여신청과정을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도개선  

4) 주요 프로그램

–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및 지급 거부에 대한 피해주민 이의신청

– 김포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거리캠페인

– 김포 환경피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을 위한 협의

– 김포 환경피해 후속 환경역학조사를 위한 환경부 주민대표 간담회

– 김포 환경피해 민관협의체회의 구성

5) 2018년 전략 제안

-후속환경역학조사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예정, 지역사회 및 주민들이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고 지역차원의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과정 모니터링 및 대응

-계획관리지역 난개발 및 정책 개선에 대한 모니터 및 대응 

2. 제16회 환경책큰잔치  

1) 요약 : 올해의 환경책 선정을 중심으로, 환경책 선정결과를 홍보  

2) 추진기간 : 2017년 4월 ~ 12월

3) 사업목표

– 선정된 환경책과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서, 환경책큰잔치와 환경이슈에 관해 홍보

– 내실 있는 환경책큰잔치 행사 진행을 통해 환경문제와 환경책의 필요성에 관해 홍보

4) 주요 프로그램

– 올해의 환경책 선정을 위한 2017 환경책선정위원회 운영

– 가이드북 제작 및 온·오프라인 배포

– 2017 제16회 환경책큰잔치

: 환경책 책방 운영 및 올해의 환경책 전시

: ‘환경책 출판을 말하다’ 미니 강연, 한우물상 시상, 올해의 환경책 발표

– 환경책 저자와의 만남

: 나에게만 멋진 하루, 안신애(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선정도서)

: 꽃을 기다리다 생태 드로잉, 황경택(올해의 환경책 선정도서)

– 환경 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운영

– 환경정의展 ‘드러나다’ 전시

5) 2018년 전략 제안

– 6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되는 환경책선정과정이 시간상 촉박, 격월 또는 분기별 온·오프라인 환경책 선정위원회 모임 필요

– 매년 새로운 내용의 기획으로 준비되는 환경책큰잔치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프로그램 필요

3. 환경정의 25주년 기념, 환경정의展 ‘드러나다’  

1) 요약 : 환경정의 25주년에 맞춰 환경정의와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표현방법의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환경운동에 관한 접근을 높이고 환경정의 활동을 홍보

2) 추진기간 : 2017년 4월 ~ 11월

3) 사업목표

– 환경운동과 환경정의운동을 ‘환경정의展’을 통한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과 소통

– ‘환경정의展’준비과정을 통해 회원과의 소통

4) 주요 프로그램

– 환경정의展 ‘드러나다’ 10월 25일~29일(5일간), 경의선 책거리 문화산책

5) 2018년 전략 제안

– 파견예술가 사업은 6개월 단위로 진행, 캠페인 또는 프로젝트에 있어 참여 예술가들의 재능기부에 필요한 명확한 분야와 역할이 있다면 검토 필요

2017년 환경정의연구소 활동 보고

Ⅰ. 2017년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방향

○ 지역사회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실행

○ 정부 환경정책 속의 ‘환경정의’ 평가와 실질적 환경정의 강화

2. 운동목표

○ 지역사회 환경정의 평가 분석과 환경위험 정보공개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의 부정의 조항 개선

○ 환경정의 연구 성과 활용과 연구소의 사회적 위상 제고

Ⅱ. 목표대비 평가  

– 지역사회 환경정의 파일럿 평가를 통해 환경위험의 공간적 불균형과 지역 간 사회경제적 지표의 격차를 확인하였으며, 향후 환경정의 평가 방법을 보완 및 분석방법 심화 작업이 요청됨. 특히 공간분포 해석에서 그치지 않고 사례 연구와 같은 질적 연구, 환경정의 관점의 사회학적인 해석 필요함

– 환경부정의를 개선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하여 환경법 5개 법안(환경정책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국토기본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정의 개념을 반영하여 개정안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