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토론회] 불법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11.23(화) 14:00, YouTube)

2021-11-12



방치, 불법투기, 부적정처리 등 불법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행정비용 등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대도시가 아닌 농촌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안기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보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차원에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을 통한 관련자 처벌 강화, 불법폐기물 전수조사를 통한 대대적 행정대집행 등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불법폐기물 발생 원인과 문제진단, 그리고 해결방안을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21.11.23(화) 14:00
유튜브 '환경정의'

주최: 환경정의 / 후원: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발제>

1. 불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문제진단과 해결방안
/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2.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본 불법폐기물 해결방안
/ 이남훈 교수(안양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토론>

1. 김기일 조직위원장(부여환경연대)
2. 권기환 계장(의성군 환경과)
3. 박중엽 기자(뉴스민)
4. 황숙영 국장(환경정의
5. 박종원 교수(부경대학교 법학과)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