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활동] 2022년 정책협의회 '환경정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의 점검과 개선 방향 도출'

2022-08-30


2022년 환경정의 정책협의회가 ‘환경정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의 점검과 개선 방향 도출’을 주제로 8월 24일(수) 개최되었습니다. 

찬란한 여름날처럼 생생했던 환경정의의 순간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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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책협의회 1부는 박용신 환경정의 前 사무처장의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과 전망’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국정목표 및 과제 ▲대통령 업무보고 속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국정목표 및 과제 속 환경이슈 ▲물 환경관련 정책 ▲먹거리 정책 ▲화학물질 정책 ▲탄소중립 정책 등이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책 자체의 부실함, 국정목표와 과제의 구체성 결여, 환경까지 경제성을 우선시하면서 나타날 문제점 등으로 새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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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는 환경정의 이경석 사무처장이 ‘우리사회의 위기와 환경정의운동’의 주제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와 그 속에서 나아가야 할 환경정의의 운동 전략 및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위기 상황으로는 ▲기후위기 ▲코로나 ▲전쟁 ▲국내 환경이슈 상실 ▲사회계층의 심화 ▲시민사회 역할 축소를 꼽았습니다. 이런 사회적 위기 가운데 환경정의의 제4기 비전과 현재 활동을 비교하면서 환경정의 내외부의 강점과 한계점을 파악하고 내부 역량 강화와 국내외 변화에 따른 집중과제 선정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향후 운동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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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발제가 마쳐진 후, 고재경 집행위원이 좌장으로 지정 토론과 자유토론을 이끌었습니다. ▲환경보건(이종태 집행위원) ▲기후위기(유정민 집행위원) ▲먹거리정의(길청순 먹거리정의센터 운영위원) ▲환경정의 정책(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장) ▲환경민주주의(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순으로 토론하였고 그 뒤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역시 중요하게 오고 간 내용으로는 새 정부의 전반적인 환경정책 부실, 시민사회의 역량 축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운동전략이 논의 되었습니다.


먼저 새 정부의 전반적인 환경정책 부실에 대해서 여러 참석자들이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가 기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 정부가 보여주는 비전이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쪽의 비전 제시가 중요해졌고 어려운 여건이 우리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모아 우리 활동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경제성과 위주의 정책으로 시민단체 즉, 시민사회의 역량 축소되는 가운데, 특히 환경정의는 지난날 어려운 여러 상황들을 해쳐나가며 활동가 및 전문 위원, 회원의 힘이 약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기에 환경정의의 운동이 더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단체도 지치지 않고 꾸준한 활동을 보여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토대로 내/외부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운동 전략을 모색해보았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 의제 중 지금 환경정의에서 정말 집중해야 될 의제를 중심으로 내부 역량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흑묘, 백묘’ 전략처럼 어떤 정권이든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이도록 일상에서 이뤄내는 전략을 고민해야한다.’, ‘중앙단위의 환경단체로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생활단위로 내려가 시민들과 접점을 만드는 데 집중하거나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 ‘기후라는 콘텐츠가 대두되고 다양한 1인 미디어가 등장한 만큼 시민들에게 우리 환경정의 인식을 확산하는 데 신경 써야한다.’, ‘어려운 상황 중 가장 꿈틀거리는 지역 조직, 협동조합과 환경정의 차원에서 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등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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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정말 뜨겁고도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운동에 반영되도록 각 팀별로 더 긴밀히 다뤄 볼 예정입니다. 그동안 함께 연대해주시는 회원, 임원, 시민들이 있기에 환경정의 활동가들도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 환경정의가 꿈꾸는 ‘초록빛으로 그리는 정의로운 세상’의 모습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응원해주시는 마음에 힘입어 환경정의도 지치지 않고 한 발자국씩, 나아가겠습니다.


‘초록빛으로 그리는 정의로운 세상’

환경정의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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