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가습기 살균제 관련 3법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동안 기업이 위험을 숨기고, 정부는 관리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기업과 정부에 마땅히 책임을 묻고자 시도되었던 법안이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 발의되었다가 처리되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3법을 소개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2011년부터 발의된 법안들이

19대 국회가 마무리될 무렵까지 논란을 거듭하다가 처리되지 못하고

19대 국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3법을 두고 반대하던 이들은

이 엄청난 재앙을 개별 기업의 과실과 개인 피해자의 문제로 바라보고 싶어 했습니다.

피해자와 국민에게 책임있는 사과와 원인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가습기 살균제 관련 법안입니다.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미 해외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었는지,

지금 밝혀진 폐질환 이외에 얼마나 많은 질병과 피해가 발생될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직 소송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 있습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온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정부가 기업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정의연구소 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