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업데이트하면서 앞으로 15년 동안 전기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 필요한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2015년부터 2029년까지의 계획을 담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난 2015년 7월 22일 발표되었습니다.
전기가 얼마나 필요할까?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2011년 4.8%에서 2012년 2.5%, 2013년 1.8%, 2014년 0.6%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력다소비업종이 구조조정 되고 있고, 전체 소비량이 이미 늘어날 만큼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력수요가 2015년부터 2029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연평균 2.1%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최대 전력도 같은 기간 연평균 2.2%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력소비 증가세가 이미 주춤하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가 된다면 이렇게 소비가 증가할 수 없는데도 정부는 과도하게 수요를 부풀려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비예비율 22%는 적정한가?
설비예비율이란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시점에 어느 정도의 예비 발전소가 있는 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발전소가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정비를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예비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적정 설비예비율을 22%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적정 설비예비율은 12%라는 한전자료도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적정 설비예비율을 대략 15%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도 13%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비예비율 22%와 12%의 차이는 발전용량으로 치면 8,267MW에 달합니다. 설비예비율만 적정 수준으로 계산하여도 그 만큼의 추가발전소는 필요 없게 됩니다.
핵발전소가 정말 또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이미 발전소가 남아 지어진 발전소의 가동률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발전소마다 가동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 핵발전소, 2순위가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3순위로 천연가스발전소를 가동합니다. 1순위 2순위에서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면 3순위 발전소는 전기 생산량을 줄여도 됩니다. 실제 천연가스발전소의 경우 가동률이 2013년 77%에서 2013년 67.1%, 2014년 53.2%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발전소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수요예측과 설비예비율 계산만 제대로 했다면 더 이상의 핵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핵발전소 정경
필요한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하려는 시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서울과 경기도는 전력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원전 한 개 줄이기’를 통해 전력자급률 5%에서 15%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했고, 경기도는 29.6% 자급률을 2030년까지 7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전기를 해결하게 되면 대규모 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재생가능에너지와 천연가스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여 자기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를 자기 지역에서 생산하면 송전선 건설도 필요 없게 됩니다.
핵발전 사고가 인간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고, 핵발전소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시대에 전기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는 접근 자체가 문제가 많은 계획입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수요예측과 설비예비율로 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수요관리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게 관리해 나갈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본 글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입지 선정과정의 절차와 민주주의> 토론회 발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업데이트하면서 앞으로 15년 동안 전기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 필요한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2015년부터 2029년까지의 계획을 담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난 2015년 7월 22일 발표되었습니다.
전기가 얼마나 필요할까?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2011년 4.8%에서 2012년 2.5%, 2013년 1.8%, 2014년 0.6%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력다소비업종이 구조조정 되고 있고, 전체 소비량이 이미 늘어날 만큼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력수요가 2015년부터 2029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연평균 2.1%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최대 전력도 같은 기간 연평균 2.2%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력소비 증가세가 이미 주춤하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가 된다면 이렇게 소비가 증가할 수 없는데도 정부는 과도하게 수요를 부풀려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비예비율 22%는 적정한가?
설비예비율이란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시점에 어느 정도의 예비 발전소가 있는 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발전소가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정비를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예비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적정 설비예비율을 22%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적정 설비예비율은 12%라는 한전자료도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적정 설비예비율을 대략 15%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도 13%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비예비율 22%와 12%의 차이는 발전용량으로 치면 8,267MW에 달합니다. 설비예비율만 적정 수준으로 계산하여도 그 만큼의 추가발전소는 필요 없게 됩니다.
핵발전소가 정말 또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이미 발전소가 남아 지어진 발전소의 가동률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발전소마다 가동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 핵발전소, 2순위가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3순위로 천연가스발전소를 가동합니다. 1순위 2순위에서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면 3순위 발전소는 전기 생산량을 줄여도 됩니다. 실제 천연가스발전소의 경우 가동률이 2013년 77%에서 2013년 67.1%, 2014년 53.2%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발전소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수요예측과 설비예비율 계산만 제대로 했다면 더 이상의 핵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핵발전소 정경
필요한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하려는 시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서울과 경기도는 전력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원전 한 개 줄이기’를 통해 전력자급률 5%에서 15%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했고, 경기도는 29.6% 자급률을 2030년까지 7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전기를 해결하게 되면 대규모 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재생가능에너지와 천연가스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여 자기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를 자기 지역에서 생산하면 송전선 건설도 필요 없게 됩니다.
핵발전 사고가 인간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고, 핵발전소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시대에 전기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는 접근 자체가 문제가 많은 계획입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수요예측과 설비예비율로 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수요관리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게 관리해 나갈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본 글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입지 선정과정의 절차와 민주주의> 토론회 발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