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환경정의' 와 관련된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주변에서 환경정의와 연결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해요.
음... 힘들어 보인다고요? 아마 내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조금은 흥미로워 지지 않을까요?!^.~
개념을 먼저 살피기 전에 그 개념이 나온 배경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볼게요.
1982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워런 카운티Warren County에서 발암 물질인 폴리염화바이페닐PCB, Polychlorinated Biphenyl
매립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저항 운동을 계기로 환경정의 운동이 불붙었습니다.
이후로 1980년대 후반까지 각종 유해물질을 둘러싼 환경오염사례가 보고되고, 이들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 주민,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찾도록 적극적인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정의와 관련된 논의가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지구의 날에 연방정부 기관들이 환경정의 운동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 후 1년 만인 1994년 12월에 행정명령 12898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가 정책 입안 및 실행과정에서 ‘환경정의’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환경문제를 둘러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환경청에 환경정의국을 두면서 본격적으로 환경정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각 정부 부처에서는 환경정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정부정책에 환경정의 이념이 실현되게 하였으며,
환경청에서는 환경정의를 위한 시민교육, 시범사업, 환경정의 지표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부시 정부가 출범하면서 환경정의는 국가 정책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발암물질 PCB를 운송하는 덤프트럭 앞에 드러누워 저항하는 워런 카운티 주민들(출처: http://sites.duke.edu)
위에서 간단히 언급했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워런카운티 사례를 포함하여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82년 10월에 워런카운티 주민들은 애프톤(Afton Community) 근처에 발암물질인 PCB매립장이 건설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거세게 저항하였습니다.
약 6000 트럭 분량의 흙을 불법적으로 매립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면서 시위를 한 결과 500여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환경정의 운동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1985년에 유니온 카바이드(Union Carbide)사에서 배출하는 유독물질(Methyl Isocyanate)로 인해 주로 흑인인 135명의 인근 주민이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주민 풀뿌리 조직이 결성되어 자발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환경청에서 발주한 한 연구에서 25개 인디안 보호구역 근처에 1200여 개의 위험쓰레기 처리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관련기사
1987년에는 미국의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미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수민족(주로 흑인)이나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문제 뿐만 아니었습니다. 유독성 쓰레기가 나이지리아에 버려져 건강문제를 일으킨 것과 필라델피아의 유독성 소각재가
아이티에 버려진 사실이 밝혀져서 국제적인 환경부정의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위에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환경정의가 어떤 것인지 살짝 감이 오시나요?
'환경정의'의 정의definition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의 혜택을 누리고 피해를 나누는 과정은 인종과 소득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해야 하며, 이런 의사결정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공평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환경정의'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모든 사회 구성원이 조건이 어떻든 환경이 주는 혜택과 피해를 누리고 나누는 과정에서 불공평하게 대우받지 않고,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 주변 생명체가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 봤듯이 미국의 환경정의는 '환경 인종주의'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경인종주의는 “유독성이 있고 유해한 쓰레기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불공평하게 보호받는 것과 유색인종이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사결정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소외되는 것” (Bunyan Bryant 1995)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종차별주의라는 미국 특수상황에서 발달된 개념으로서 다분히 소수민족, 특히 흑인이 주로 사는 지역이 백인이 사는 지역보다
환경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생겨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인종문제와 관련된 사례는 없지만 혐오시설 입지나 유해폐기물 관련된 사례를 몇 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거의 모든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설치할 곳을 물색하다보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이나
도시 외곽지역이 대상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대상지로 언급이 되면 그 해당 지역에서는 강력한 저항과 함께 설치 반대운동을 전개합니다.
여러 우여 곡절 끝에 주변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여 입지하기는 하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찬반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기도 하여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발전소 및 핵폐기물처리시설 입지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지난 2003년도에 벌어졌던 부안군 위도에 설치하려던
핵폐기장을 둘러싼 심각한 논란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농민과 어민이 주된 구성원인 부안군 특히 위도를 책임지고 있는 군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다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서 백지화 되었던 사건입니다.
부안에서는 거의 1년 이상 반핵운동이 일어났고 지역사회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전을 비롯한 혐오시설을 입지할 때에는 입지를 찬성하는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도록 하는 전략으로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고치고 공동체를 교육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이나 법에 환경정의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정부 훈령 또는 조례 등을
제정하여 환경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각종 정책 입안 및 실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마을 또는 공동체마다 환경정의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피해에 노출되는 사회경제적 약자나 생물적 약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정의는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materials from 환경정의, 니가 뭔지 알고 싶어 정리 by SooK
오늘은 '환경정의' 와 관련된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주변에서 환경정의와 연결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해요.
음... 힘들어 보인다고요? 아마 내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조금은 흥미로워 지지 않을까요?!^.~
개념을 먼저 살피기 전에 그 개념이 나온 배경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볼게요.
1982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워런 카운티Warren County에서 발암 물질인 폴리염화바이페닐PCB, Polychlorinated Biphenyl
매립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저항 운동을 계기로 환경정의 운동이 불붙었습니다.
이후로 1980년대 후반까지 각종 유해물질을 둘러싼 환경오염사례가 보고되고, 이들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 주민,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찾도록 적극적인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정의와 관련된 논의가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지구의 날에 연방정부 기관들이 환경정의 운동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 후 1년 만인 1994년 12월에 행정명령 12898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가 정책 입안 및 실행과정에서 ‘환경정의’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환경문제를 둘러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환경청에 환경정의국을 두면서 본격적으로 환경정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각 정부 부처에서는 환경정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정부정책에 환경정의 이념이 실현되게 하였으며,
환경청에서는 환경정의를 위한 시민교육, 시범사업, 환경정의 지표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부시 정부가 출범하면서 환경정의는 국가 정책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발암물질 PCB를 운송하는 덤프트럭 앞에 드러누워 저항하는 워런 카운티 주민들(출처: http://sites.duke.edu)
위에서 간단히 언급했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워런카운티 사례를 포함하여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82년 10월에 워런카운티 주민들은 애프톤(Afton Community) 근처에 발암물질인 PCB매립장이 건설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거세게 저항하였습니다.
약 6000 트럭 분량의 흙을 불법적으로 매립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면서 시위를 한 결과 500여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환경정의 운동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1985년에 유니온 카바이드(Union Carbide)사에서 배출하는 유독물질(Methyl Isocyanate)로 인해 주로 흑인인 135명의 인근 주민이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주민 풀뿌리 조직이 결성되어 자발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환경청에서 발주한 한 연구에서 25개 인디안 보호구역 근처에 1200여 개의 위험쓰레기 처리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관련기사
1987년에는 미국의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미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수민족(주로 흑인)이나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문제 뿐만 아니었습니다. 유독성 쓰레기가 나이지리아에 버려져 건강문제를 일으킨 것과 필라델피아의 유독성 소각재가
아이티에 버려진 사실이 밝혀져서 국제적인 환경부정의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위에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환경정의가 어떤 것인지 살짝 감이 오시나요?
'환경정의'의 정의definition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살펴 봤듯이 미국의 환경정의는 '환경 인종주의'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경인종주의는 “유독성이 있고 유해한 쓰레기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불공평하게 보호받는 것과 유색인종이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사결정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소외되는 것” (Bunyan Bryant 1995)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종차별주의라는 미국 특수상황에서 발달된 개념으로서 다분히 소수민족, 특히 흑인이 주로 사는 지역이 백인이 사는 지역보다
환경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생겨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인종문제와 관련된 사례는 없지만 혐오시설 입지나 유해폐기물 관련된 사례를 몇 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거의 모든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설치할 곳을 물색하다보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이나
도시 외곽지역이 대상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대상지로 언급이 되면 그 해당 지역에서는 강력한 저항과 함께 설치 반대운동을 전개합니다.
여러 우여 곡절 끝에 주변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여 입지하기는 하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찬반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기도 하여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발전소 및 핵폐기물처리시설 입지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지난 2003년도에 벌어졌던 부안군 위도에 설치하려던
핵폐기장을 둘러싼 심각한 논란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농민과 어민이 주된 구성원인 부안군 특히 위도를 책임지고 있는 군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다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서 백지화 되었던 사건입니다.
부안에서는 거의 1년 이상 반핵운동이 일어났고 지역사회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전을 비롯한 혐오시설을 입지할 때에는 입지를 찬성하는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도록 하는 전략으로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고치고 공동체를 교육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이나 법에 환경정의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정부 훈령 또는 조례 등을
제정하여 환경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각종 정책 입안 및 실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마을 또는 공동체마다 환경정의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피해에 노출되는 사회경제적 약자나 생물적 약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정의는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materials from 환경정의, 니가 뭔지 알고 싶어 정리 by S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