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재생에너지의 나라, 덴마크와 환경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다녀왔습니다 ②

2019-06-24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 그 두 번째 이야기는 환경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 입니다. 

독일 정부는 1970년대 발생한 석유파동과 1980년대 이웃 나라인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원자력 폐지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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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라이부르크시 1970년대 환경 관련 집회 모습 


2000년에는 원자력 폐지를 결정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유럽연합( EU)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석탄이나 석유 소비는 점차 감소했지만 가스소비는 점차 증가해 왔다고 하네요. 

2000년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1년 6월 메르켈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22년까지 원전 폐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2014년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등 가계와 기업 부담이 증가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부서를 기존 환경부에서 경제에너지부로 이관하고, 재생에너지법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그 먼 나라에서는 두 번의 원전사고를 보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위기감을 느끼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또 한번의 움직임이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옆 나라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못하거나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은 안타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덴마크가 5월 말에도 10도 내외였다면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우리와 기후가 비슷해 날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찾은 프라이부르크는 역시나 외관부터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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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부르크 신청사 모습. 외벽에 설치한 태양광 판넬로 신청사 모든 전기소비량 이상의 전기생산을 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속해 있는 도시인데요, 빌(Wyhl) 원전 건설이 계획되자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원전건설이 백지화 됩니다. 이후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40년간 대안을 찾기 위해 대체 에너지에 대한 논의를 끊임없이 진행해 오고 실제로 그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 점은 50%가 자연으로 보존되고 있고 지리적으로 연간 2,000시간,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바람을 이용하여 풍력에너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요. 환경수도로 불리는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시의회에서 원전 건립반대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실제로 1992년에 독일연방의 '환경수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기후변화에 맞는 목표와 활동을 펼이고 있는데요 환경을 위해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온라인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90여가지 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죠,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까지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 방안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숲을 조성하는 방법

2.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방법

3.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


http://blog.energy.or.kr/?p=7999


이를 위한 활동 및 정책은 대략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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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보호를 위한 6가지 활동 분야


1. 에너지 표준

 : 992년에 건물들은 평균 난방 에너지 소비량이 180kw였지만, 2013년에는 140kw까지 줄였습니다. 현재 신축하는 건물은 65kw이하만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1995년 독일 전체가 소비량을 95kw로 줄였고, 프라이부르크는 60kw를 줄임으로써 독일 전역보다 프라이부르크가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열병합 발전 & 재생가능 에너지 

: 250개 열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쓰레기를 세밀하게 분리하고, 바이오는 따로 모아 거름으로 사용하며, 가스는 열병합으로 1만 명의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생가능 에너지로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3. 이동수단의 변화 

: 1982년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이용 비율이 61%에서 2016년 79%로 약 2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현재 프라이부르크는 자전거 우선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우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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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의 추이를 볼 수 있는 도표. 왼쪽부터 도보, 자전거, 트램, 합승, 자동차 순


4.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 도시건축

 프라이부르크에서는 52개의 공공건물이 있습니다. 학교, 유치원, 사무실 등에 보수공사를 진행해 탄소가 적게 배출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오래된 건물도 재건축이 아닌 보수 공사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금전적인 지원 뿐 아니라 건물 단열재 교체, 에너지컨설팅, 건설감독, 에너지 상담과 감리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방문상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신시청은 에너지효율 건물로 850명의 직원이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프라이부르크에는 300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환경친화적인 프라이부르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산품 공정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어떻게 네트워킹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논의합니다. 화학회사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여 스포츠센터에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망의 체계를 만든것이 그 한 예입니다.


/ 지속가능한 소비 및 라이프스타일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지역생산 농산물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수입해서 먹을것인가에 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프라이부르크가 지역특산물을 얼마나 소비하고 어떻게 생산하는지, 수요를 얼만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공공에 보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청에서 페스티벌을 진행할 때 농업과 문화를 연결할 수 있는 주제의 축제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보봉마을 방문을 통해 본 친환경 커뮤니티

오전에 시청에 들러 프라이부르크의 전반적인 환경정책과 진행상황을 보았다면 그 예시로 오후에는 몇 군데를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간 곳은 보봉Vauban마을이었는데요, 이름에서 프랑스어 느낌적인 느낌이 난다 했더니, 1992년까지 프랑스군이 주둔해 군사기지로 삼았던 곳으로 당시 프랑스 군대의 건축책임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군의 철수 이후 프라이부르크 시의회는 이 지역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자고 결의, 1991년 보봉 포럼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2006년 마을이 완성되었고 주민의 입주가 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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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봉마을 주택은 보통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다. (출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이 곳을 설명해 주시는 분을 만나 이런저런 설명을 들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주민들이 먼저 공용주차장을 만들지 말자는 결의를 한 점과 이 지역 주민의 80%가 자동차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정 및 상업시설은 대부분 태양광 발전 방식을 택하고 있고, 사용량보다 많은 전기를 얻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태양광을 설치하기 좋은 건물형태로 우리나라와 다르게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재생에너지 하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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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봉의 한 단면인 환경 친화적 놀이터와 잔디가 깔려 있는 트램 (사진 출처: (왼쪽)출사코리아)


보봉마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큰 나무와 태양광, 그리고 자연스러움입니다.

놀이터에서 만난 어머니와 조그만 아이는(위의 사진과는 관련이 없지만, 사진을 찍지 못해 웹검색을 통해 느낌을 공유합니다) 우리를 이방인이나 관광객으로 봐 주는 것이 아니라 친근한 느낌으로 미소를 지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자동차가 없는 대신에 자전거, 도보, 트램 등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마을 한켠에 서서 설명을 들을 때도 수없이 자전거가 지나가 길을 터주면 매번 고맙다는 인사가 돌아왔습니다. 트램이 지나가는 길에 잔디를 깔아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그 설명을 들었을 때 그 기능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다가 자연생태계의 다양한 쓰임새에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앞서 말한 것처럼 독일에서는 에너지사용과 관련하여 주택의 에너지효율 또한 매우 신경쓰는 부분입니다. 패시브하우스 PassiveHouse는 일반 독일 주택과 비교했을 때, 약 70% 이상의 에너지 사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상업건물의 경우 솔라십Solar Ship의 건물 형태로 유기농마트, 재생에너지 관련 환경 친화적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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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형 태양광 주택, 헬리오트롭Heliotrope


보봉마을에 가면 움직이는 태양광 주택인 헬리오트롭 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400도로 회전하는 원통협의 3층 목조 주택인데요, 3중창과 단열재가 들어간 30cm의 벽이 외부로 열이 빠져 나가는 것을 차단하고, 빗물을 저장해 사용하며 진공관과 우드 팰릿 보일러로 물을 데워 난방에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170만 유로(지금 시점에서 환율계산 해 보면 한화 약 22억 4500만원) 건설비용이 들었고,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해 자체 전기 소비량의 5배 이상을 생산해 지역 전략회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 주택이기 때문에 내부 방문은 어렵습니다.


리젤펠트 방문을 통해 본 친환경 계획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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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젤펠트는 다양한 건축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건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진 출처: 이건음악회 블로그)


사실 반슈타트Bahnstadt에도 들렀지만 앞서 말한 내용과 비슷하여 곧바로 리젤펠트 소개를 해 볼게요.

리젤펠트는 하수도에서 모델 지구로 변모한 도시로, 본래 1980년대까지 프라이브루크의 하수가 모여 많은 습지가 형성된 지역이었으며 희귀종 새들의 서식지였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주택소요량이 약 6,000가구로 추정되자 이를 도시 내에서 소화할 수 없어 도시외곽지역에 4,500가구, 약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물색해 지정했습니다.

생태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기법을 적용하고 있고, 가급적 소규모로 가구계획을 나눠 다양한 건축가를 모집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주거와 직장이 근거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한 개념의 도입과 건물 1층에 상업(업무)공간 및 공공시설물을 배치했고, 녹지와 연계되도록 했습니다. 단순한 주택공급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1970년대 도시개발정책의 실수를 방지하고, 질적으로 우수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개발할 때 주목할 점은 총면적 320ha중 70ha가 개발되고 나머지 지역은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자연보호지역을 위해 환경청에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리젤펠트 주변은 자연보호지역으로 어린이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거지와 자연보호지역을 직접 연결하지 않고 외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곳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1. 저에너지 사용 건물

: 에너지절약형 건물들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 65kWh/m2이하의 에너지 사용건물을 권장하고 있다. 전체 4,500여 주택들이 에너지절약형 건물로 설계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녹색교통 운영 & 무장애 도시 공간

: 트램노선을 중앙으로 구축하여 각각 정류장 중심으로 반경 400m 이내에 주거단지 개발해 자동차의 통행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은 제한 속도 30km/h로 지정해 보행자 안전 및 자전거 중심의 녹색 교통 체계로 구성했습니다.

: 유모차나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건널목, 경사램프, 광폭의 문,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거의 모든 공간에 해당 단차가 없도록 설계하는 등 도시전체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장애인들이 당연한 권리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투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3. 다양한 거주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거주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거주자 의견 청취를 통해 도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자연보호를 계획목표에 포함시켜 자연보호지역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환경청과 함께 각종 시민단체 및 주민참여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도시 관리에 반영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에 대해 독일에서의 프로그램, 독일 지인들을 통해 이른 시기부터 접해 보았지만 계속해서 느끼는 부분, 혹은 부러운 부분은 주민,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제도적으로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보이지만, 자발적으로 시민인식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마을,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에 관심을 지니고 스스로 실천하고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독일 사회가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과 소비,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촘촘하게 도시를 운영하고 그것이 지금의 환경도시로의 변모에 큰 이바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에서의 4박 5일, 독일에서의 3박 4일 총 7박 9일의 일정은 무척 짧은 듯 했지만 아주 긴 여정을 보낸 느낌으로 지금도 덴마크의 석유파동, 독일의 다른 나라의 원전 사고로 인한 사고전환이 에너지를 포함한 환경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 '전환', '지속가능한사회' 등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에너지 혹은 환경정책과 더불어서 우리가 느끼는 환경 위기는 무엇이고 그 위기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행정은 그것을 모아내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또 실천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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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수 떠나는 길목에서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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