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가 주관하고, 한국민간단체환경진흥회가 후원하는 환경활동가 정책워크숍 교육을 받고자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가슴이 팍 막히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배움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녹색교육센터에 7월 20일, 21일 양일간 방문 하였습니다.
센터에 들어서면 비치되어 있던 사인물 및 게시판~!
오래간만에 대학로를 걸어가며 처음 녹색교육센터에 방문한 저는 다른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식 관련 게시판을 통해 잘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단체가 교육센터이다 보니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하는 와숲 프로그램에서부터 ‘원전 말고 국민 안전’ 이라는 피켓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 건강한 생태적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와 닿았습니다~!
활동가 교육을 듣기 위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저는 가위바위보로 어렵게(!) 결정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하승수 대표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이하 하대표) 발제 부분 후기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하대표는 「환경운동의 입장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왜 중요한가?」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으로 강의를 시작하신 하승수 대표~^^
하대표의 강연을 들으면서 환경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정책과 연결 되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입법을 구성하는 주체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환경정의 활동들은 정책과 관련한 부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대표는 사람들이 어떻게 탈핵을 주장하면서,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의 정치제도에는 관심이 없는지 의아스럽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외국 사례를 탐방할 때 좋은 장점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실행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첫 스타트는 당연히 어려운 일이 아닐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강의를 듣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가능성과 관련하여 실행가능성이 어렵지 않느냐는 뉘앙스의 질문을 한 어느 활동가의 물음에 하대표는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운으로 임한다면,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후회하지 않을 활동을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모습을 제 활동으로 잘 만들어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독일의 경우 ‘탈핵, 탈원전을 위해 환경부 장관 임명권을 달라’ 라고 하였는데, 일본의 경우 원전사고 후에도 아베총리가 원전재가동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환경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나라는 확실히 마인드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많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원전 유출 잠재가능성이 영향으로 피해를 너무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복구하는데 있어서도 30~4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바다 생물자원 등 2차, 3차 피해의 규모는 다분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헬조선 이라는 용어로 쟁점이 되었던, 그리고 지금도 되고 있는 한국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환경파괴까지 영향을 미쳐 심각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위에서 언급한 일본과 더불어 미국도 현실이 비슷한 사정이구요.
하대표는 이러한 냉정한 현실 속에서 대안으로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복지국가, 탈핵 / 온실가스 감축 / 환경보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안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정말 실현 가능하게 된다면 불평등과 환경파괴의 현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높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환경활동가들에게 환경운동의 입장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왜 중요한지 피력하셨음!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강조하며, 이 제도에 대해 소개해 주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수를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1900년 벨기에에서 시작했고, 유럽대륙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미 복지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대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들이 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 2004년 총선을 예시로 들면, 당시 열린우리당이 38.3% 득표율을 얻었는데, 152석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 정의당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경우, 13%의 득표율을 얻었는데 그 당시 연립을 했다면 좀 더 나은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한국은 기득권정당에 있는 당들이 소수정당과 연대를 할 수 없는지.. 이해상충의 관계가 그 속에 많이 포진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들었고, 다음을 위한 장기적인 혜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2030세대 청년의원들이 국회에 많이 나와야 하는데, 공천을 못 받는 한국의 국회 시스템 구조상 수구적인 것을 제대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상당히 큰 필요성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개최하는 서울청년의회의 의사결정이 서울시에 반영이 되는 사례처럼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 등 보다 다양한 층에서의 논의가 국회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한국은 성평등 사회를 외치고 변화해 나아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의 현실은 의회 안에 여성이 현저히 낮고 국회의원의 비율은 17% (광역의회 14%, 기초의회 25%) 라고 합니다. 남성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비율 안에서 여성의 시각에서, 이를 환경정책 관점에서 목소리 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을 때 불평등한 구조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구가 있는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는 뉴질랜드, 독일 등은 적극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한 국가라고 합니다~ 최근 뉴질랜드에 생긴 변화는~!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공공주택 임대사업 개선 ▲민영화되었던 산재보험 국유화 ▲민영화되었던 산재보험 국유화 ▲노조의 지위 강화 ▲가족수당제도 도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사정에도 위와 같은 사안은 절실하게 필요한 의제라고 보는데 다들 공감하시지요? ^^!
하대표의 강연을 들으면서, 무려 5,744억원 국회예산으로 360명 국회의원들에게 사용하는게 주권자들에게는 이득이라고 하는데, 인구 8천만 독일은 630명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합니다. 현재, 인구 5천만 대한민국 300명의 국회의원의 규모를 독일과 비교해 보았을 때, 360명은 어쩌면 적은 규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런던시의 경우 시의원선거를 독일식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먼저 시차원에서만 독일의 선거 방식을 도입한 것인데요.
지역구없는 비례대표제 네덜란드 투표용지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런던의 경우, 먹거리 및 교통 정책도 국가에 비해 시 차원에서 제도가 좋아졌다고 하니 국가 자체에서 변경하지 못했던 선거 방식을 시에서 먼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나아가면서 좋은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승수 대표가 소개한 영상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동영상
하대표는 이번 교육을 들은 환경활동가들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위해서는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에서의 협조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강연을 들으면서 정책을 입안하는 입법을 반영하는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으며, 제대로 의사반영 되지 않은 정책이 실행되고 난 후에는 그 파장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의사반영이 되려면 현 국회의원 제도를 300석에서 360석 그 이상으로 확대해야 다양한 정당들의 의견을 통해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보다 바른 목소리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엉덩이를 딱붙이고 하루 4시간 가까이 강의를 들으면서 몸이 뻐근하였지만(물론 쉬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활동가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과 회원들에게도 잘 전달되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한국환경회의가 주관하고, 한국민간단체환경진흥회가 후원하는 환경활동가 정책워크숍 교육을 받고자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가슴이 팍 막히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배움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녹색교육센터에 7월 20일, 21일 양일간 방문 하였습니다.
센터에 들어서면 비치되어 있던 사인물 및 게시판~!
오래간만에 대학로를 걸어가며 처음 녹색교육센터에 방문한 저는 다른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식 관련 게시판을 통해 잘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단체가 교육센터이다 보니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하는 와숲 프로그램에서부터 ‘원전 말고 국민 안전’ 이라는 피켓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 건강한 생태적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와 닿았습니다~!
활동가 교육을 듣기 위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저는 가위바위보로 어렵게(!) 결정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하승수 대표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이하 하대표) 발제 부분 후기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하대표는 「환경운동의 입장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왜 중요한가?」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으로 강의를 시작하신 하승수 대표~^^
하대표의 강연을 들으면서 환경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정책과 연결 되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입법을 구성하는 주체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환경정의 활동들은 정책과 관련한 부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대표는 사람들이 어떻게 탈핵을 주장하면서,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의 정치제도에는 관심이 없는지 의아스럽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외국 사례를 탐방할 때 좋은 장점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실행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첫 스타트는 당연히 어려운 일이 아닐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강의를 듣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가능성과 관련하여 실행가능성이 어렵지 않느냐는 뉘앙스의 질문을 한 어느 활동가의 물음에 하대표는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운으로 임한다면,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후회하지 않을 활동을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모습을 제 활동으로 잘 만들어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독일의 경우 ‘탈핵, 탈원전을 위해 환경부 장관 임명권을 달라’ 라고 하였는데, 일본의 경우 원전사고 후에도 아베총리가 원전재가동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환경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나라는 확실히 마인드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많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원전 유출 잠재가능성이 영향으로 피해를 너무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복구하는데 있어서도 30~4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바다 생물자원 등 2차, 3차 피해의 규모는 다분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헬조선 이라는 용어로 쟁점이 되었던, 그리고 지금도 되고 있는 한국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환경파괴까지 영향을 미쳐 심각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위에서 언급한 일본과 더불어 미국도 현실이 비슷한 사정이구요.
하대표는 이러한 냉정한 현실 속에서 대안으로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복지국가, 탈핵 / 온실가스 감축 / 환경보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안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정말 실현 가능하게 된다면 불평등과 환경파괴의 현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높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환경활동가들에게 환경운동의 입장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왜 중요한지 피력하셨음!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강조하며, 이 제도에 대해 소개해 주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수를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1900년 벨기에에서 시작했고, 유럽대륙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미 복지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대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들이 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 2004년 총선을 예시로 들면, 당시 열린우리당이 38.3% 득표율을 얻었는데, 152석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 정의당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경우, 13%의 득표율을 얻었는데 그 당시 연립을 했다면 좀 더 나은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한국은 기득권정당에 있는 당들이 소수정당과 연대를 할 수 없는지.. 이해상충의 관계가 그 속에 많이 포진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들었고, 다음을 위한 장기적인 혜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2030세대 청년의원들이 국회에 많이 나와야 하는데, 공천을 못 받는 한국의 국회 시스템 구조상 수구적인 것을 제대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상당히 큰 필요성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개최하는 서울청년의회의 의사결정이 서울시에 반영이 되는 사례처럼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 등 보다 다양한 층에서의 논의가 국회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한국은 성평등 사회를 외치고 변화해 나아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의 현실은 의회 안에 여성이 현저히 낮고 국회의원의 비율은 17% (광역의회 14%, 기초의회 25%) 라고 합니다. 남성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비율 안에서 여성의 시각에서, 이를 환경정책 관점에서 목소리 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을 때 불평등한 구조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구가 있는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는 뉴질랜드, 독일 등은 적극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한 국가라고 합니다~ 최근 뉴질랜드에 생긴 변화는~!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공공주택 임대사업 개선 ▲민영화되었던 산재보험 국유화 ▲민영화되었던 산재보험 국유화 ▲노조의 지위 강화 ▲가족수당제도 도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사정에도 위와 같은 사안은 절실하게 필요한 의제라고 보는데 다들 공감하시지요? ^^!
현재, 인구 5천만 대한민국 300명의 국회의원의 규모를 독일과 비교해 보았을 때, 360명은 어쩌면 적은 규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런던시의 경우 시의원선거를 독일식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먼저 시차원에서만 독일의 선거 방식을 도입한 것인데요.
지역구없는 비례대표제 네덜란드 투표용지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런던의 경우, 먹거리 및 교통 정책도 국가에 비해 시 차원에서 제도가 좋아졌다고 하니 국가 자체에서 변경하지 못했던 선거 방식을 시에서 먼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나아가면서 좋은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승수 대표가 소개한 영상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동영상
하대표는 이번 교육을 들은 환경활동가들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위해서는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에서의 협조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강연을 들으면서 정책을 입안하는 입법을 반영하는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으며, 제대로 의사반영 되지 않은 정책이 실행되고 난 후에는 그 파장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의사반영이 되려면 현 국회의원 제도를 300석에서 360석 그 이상으로 확대해야 다양한 정당들의 의견을 통해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보다 바른 목소리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엉덩이를 딱붙이고 하루 4시간 가까이 강의를 들으면서 몸이 뻐근하였지만(물론 쉬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활동가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과 회원들에게도 잘 전달되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by 김민아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