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환경활동가 정책워크숍' 소식 마지막으로 의정감시와 환경정책에 조성주님께 교육 받은 내용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정치란 무엇일까요? 정치란 강제력입니다. 정치가 없는 세계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합법적 폭력으로 강제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동물권을 예를 들자면, 동물 학대가 정치적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동물에 대한 권리가 생기게 되었고 동물학대를 못하게 강제하게된 것 이것도 정치입니다. 강제하는 권력은 공동체에 해로울까요? 이로울까요? 정치는 이런 악마적인 힘으로 공동체를 좋게 만들기 위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적 욕망을 공익에 헌신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럼 왜 민주주의일까요? 아직까지 인류가 실현해 온 '~주의' 중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1표를 가지고 투표를 하고 다수결이라는 원칙하에서 결정을 하는 민주주의는 사실,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고 최선을 선택할 수 없는 차선 더 안 좋으면 차악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인간은 천사가 아니라는 전재가 민주주의의 출발이었죠. 하지만 가끔은 사람들은 최선을 넘어서 아주 위대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촛불혁명처럼 말이죠.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든다는 방향이고 민주주의야 말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조직된 갈등이 경합하는 곳. 그 여러가지 갈등 중 정말 중요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이나 사드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 문제들이 중요도만큼 다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되지 않은 갈등은 잘 다뤄지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시민운동 활동가들이 갈등을 조직하여 이를 국회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갈등을 조직한다는 것은 갈등을 키우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을 키운다는건 개인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문제라고 갈등을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와 의회는 갈등을 키우는 곳 입니다. 입법부의 본질에 따르면 국회에서 화합과 타협을 말하는 것은 갈등을 없이기 위한 음모입니다. 입법부의 본질은 조직된 갈등이 나오는 곳이며, 국가차원에서 갈등을 키우는 것입니다. 갈등을 조직하여 정치력을 발현하기 위해 노동자, 여성, 흑인은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좋은 정치가 시민을 바꾸는 것은 운명적 체념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진혁 미니다큐 Five minutes -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
갈등의 조직자인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의 갈등을 조직하여 정당이나 국회로 가져갑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선택의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정당입니다. 여러가지 정책들을 한데 모아서 개개인별로 이 정당을 선택했다고 해서 정당안의 정책에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개인이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미래의 더 긍정적인 방향이라 생각이 듭니다. 원자화된 정당체계는 오히려 선택을 어렵게하지만, 일반적인 다당제의 경우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힙니다. 그래서 정당의 수는 갈등의 수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과연 일을 하지 않을까요? 그럼 국회가 일을 한다는 것은 뭘까요? 사실, 국회의원 일의 양적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나 독일과 비교하였을 때, 1인당 처리하는 법률안이 미국 3.6, 독일 1.5 한국 25.5건 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보좌관은 인턴 2명을 포함해서 9명입니다. 그럼 350조를 3,000명으로(국회의원300명*각자의 9명의 보좌관) 나눠 혼자 백억씩 되는 예산을 세밀하게 볼 수 있을까요? 의원내각제는 정당이 다수가 되면 내각이 되는 것이므로 보좌진이 따로 필요 없고 미국은 18명까지 보좌진을 둘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게임의 룰/ 방식 입니다. 게임의 룰은 '누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바꾸는가'죠. 민주주의는 어떠한 이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정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파시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누구도 상대를 절멸 시킬 수 없습니다. 대신 다수의 의견을 조직하면 공적 영역을 다룰 수 있습니다.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민주정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않는 한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진보적 활동을 한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살도록 하는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제도와 환경운동, 환경영향평가제도 그리고 의정감시까지 환경활동가 교육을 잘 마무리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환경활동가 정책워크숍' 소식 마지막으로 의정감시와 환경정책에 조성주님께 교육 받은 내용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정치란 무엇일까요? 정치란 강제력입니다. 정치가 없는 세계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합법적 폭력으로 강제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동물권을 예를 들자면, 동물 학대가 정치적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동물에 대한 권리가 생기게 되었고 동물학대를 못하게 강제하게된 것 이것도 정치입니다. 강제하는 권력은 공동체에 해로울까요? 이로울까요? 정치는 이런 악마적인 힘으로 공동체를 좋게 만들기 위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적 욕망을 공익에 헌신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럼 왜 민주주의일까요? 아직까지 인류가 실현해 온 '~주의' 중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1표를 가지고 투표를 하고 다수결이라는 원칙하에서 결정을 하는 민주주의는 사실,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고 최선을 선택할 수 없는 차선 더 안 좋으면 차악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인간은 천사가 아니라는 전재가 민주주의의 출발이었죠. 하지만 가끔은 사람들은 최선을 넘어서 아주 위대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촛불혁명처럼 말이죠.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든다는 방향이고 민주주의야 말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조직된 갈등이 경합하는 곳. 그 여러가지 갈등 중 정말 중요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이나 사드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 문제들이 중요도만큼 다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되지 않은 갈등은 잘 다뤄지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시민운동 활동가들이 갈등을 조직하여 이를 국회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갈등을 조직한다는 것은 갈등을 키우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을 키운다는건 개인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문제라고 갈등을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와 의회는 갈등을 키우는 곳 입니다. 입법부의 본질에 따르면 국회에서 화합과 타협을 말하는 것은 갈등을 없이기 위한 음모입니다. 입법부의 본질은 조직된 갈등이 나오는 곳이며, 국가차원에서 갈등을 키우는 것입니다. 갈등을 조직하여 정치력을 발현하기 위해 노동자, 여성, 흑인은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좋은 정치가 시민을 바꾸는 것은 운명적 체념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진혁 미니다큐 Five minutes -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
갈등의 조직자인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의 갈등을 조직하여 정당이나 국회로 가져갑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선택의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정당입니다. 여러가지 정책들을 한데 모아서 개개인별로 이 정당을 선택했다고 해서 정당안의 정책에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개인이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미래의 더 긍정적인 방향이라 생각이 듭니다. 원자화된 정당체계는 오히려 선택을 어렵게하지만, 일반적인 다당제의 경우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힙니다. 그래서 정당의 수는 갈등의 수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과연 일을 하지 않을까요? 그럼 국회가 일을 한다는 것은 뭘까요? 사실, 국회의원 일의 양적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나 독일과 비교하였을 때, 1인당 처리하는 법률안이 미국 3.6, 독일 1.5 한국 25.5건 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보좌관은 인턴 2명을 포함해서 9명입니다. 그럼 350조를 3,000명으로(국회의원300명*각자의 9명의 보좌관) 나눠 혼자 백억씩 되는 예산을 세밀하게 볼 수 있을까요? 의원내각제는 정당이 다수가 되면 내각이 되는 것이므로 보좌진이 따로 필요 없고 미국은 18명까지 보좌진을 둘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게임의 룰/ 방식 입니다. 게임의 룰은 '누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바꾸는가'죠. 민주주의는 어떠한 이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정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파시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누구도 상대를 절멸 시킬 수 없습니다. 대신 다수의 의견을 조직하면 공적 영역을 다룰 수 있습니다.
정치제도와 환경운동, 환경영향평가제도 그리고 의정감시까지 환경활동가 교육을 잘 마무리 했습니다!
더운 여름날 폭염 조심하시고 다음 소식 또 전할게요~!
김정인 활동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