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1999년 환경정의포럼으로부터 출발하여 국내에 환경정의 개념을 소개하고, 환경정의 법제화와 정책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분석과 환경부정의 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분배적, 절차적 정의의 실태를 진단하고, 환경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정의포럼’을 통해 ‘환경정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 하고, 사회적으로 확장해가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심수은 활동가 / 활동 총괄, #환경단체소송 #환경정의원칙 #환경부정의

환경정의연구소 운영위원회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박창신 법제도위원회 위원장
현경학 그린인프라위원회 위원장


주요 활동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활동

환경단체소송법은 동물이나 자연을 대신해 환경단체가 소송의 원고로 인정받아 환경파괴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방지하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2017년부터 국내·외 판례 조사 및 관련 법제 검토와 입법 효과 연구, 시민사회 간담회와 모의소송, 입법 토론회 등을 거쳐 2020년 ‘환경단체소송법(가칭)안’을 마련하고, 2021년 법안의 발의를 추진합니다.

환경정의포럼

지난 1999년 시작된 ‘환경정의포럼’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방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시작되어 올해 2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환경정의포럼은 ‘환경정의’ 원칙을 환경정책과 생활 이슈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발굴하고, ‘환경정의’ 담론을 심화시키고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