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활동] 공평하게 오는 폭염, 쉴 권리도 공정하게!

2022-07-14

공평하게 오는 폭염, 쉴 권리도 공정하게! 



 2022년을 상징하는 단어 10선이 있다면 ‘공정(감각)’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 명의 연세대 학생이 교내에서 집회 중인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자, 나임윤경 교수는 ‘사회문제와 공정’이라는 수업을 개설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연세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의무는 학교에 있지 청소 노동자들에게 있지 않음에도 학교가 아니라 불공정한 처우를 감내해온 노동자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한 그들의 ’공정감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대비 10년간(2011년~2020년) 폭염 일수는 14.0일로 매우 증가했다. 실제로 올해 때 이른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6월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를 갱신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도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의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폭염은 실존하는 위험이자, 최악의 근무 환경이다. 고강도의 육체노동으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만큼 땀을 흘리고 나면, 샤워는 절실해진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캠퍼스 통틀어 샤워실은 단 두 곳뿐이다. 휴게실은 어떨까? 7월 6일 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곰팡이에 악취 나는 지하 쪽방’이라고 묘사했다. 이마저도 시간제 노동자들은 동일한 구역을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므로 휴게실 이용이 어렵다.

 

 내달 18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20인 미만 사업장(20억 미만의 건설공사현장)은 휴게시설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된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살인적인 폭염 속에 그대로 노출된 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 누구든 불결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살인적인 더위는 작업장의 규모에 맞춰 골라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휴게시설 이용률이 높다. 마땅히 모든 일터에 휴게실이 설치되고, 모든 노동자에게 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시 연세대 재학생의 고소 건으로 돌아와서, 이것은 학생과 청소노동자 간의 싸움이 아니며, 그렇게 흘러가서도 안 된다.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씻을 수 있는 샤워실을 마련할 것! 퇴직자로 인한 빈자리를 채워줄 것! 올해 최저인상분인 시간당 임금을 440원 인상해 줄 것! 어느 하나도 과하지 않고, 모두 정당한 요구이다. 이젠 학교가 답해야 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게 연대와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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