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침수대책의 문제와 정부를 향한 환경정의 요구>
정부 대상 반지하 침수대책 강화 촉구_카드뉴스
[카드뉴스]
[본문]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와 그 규모는, 정부·지자체의 태도로 좌우됩니다. 침수위험 반지하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적극적 행정을 촉구합니다✊🔥
📂 반지하 침수대책의 문제 요약
∙ 당장의 침수피해를 막을 정책 미흡
- 여전히 침수방지시설 설치 안 된 반지하
- 침수방지시설 미설치 가구 대상 관리 방안 미흡
- 국토교통부의 침수방지시설 의무 설치 반대
∙ 근본적인 반지하 침수 해결책, 퇴보
- LH 반지하 매입 0건, 반지하 폐지 실적 미흡
-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 현 반지하 침수대책의 문제
∙ 당장의 침수피해를 막을 정책 미흡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등으로 여전히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가구는 약 8,000가구나 됩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건 침수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침수위험이 큰 집에, 누군가는 최소한 안전장치 없이, 침수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채 살고 있습니다.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가구 대상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에 그 관리 방안을 질의했지만,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기본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근본적인 반지하 침수 해결책, 퇴보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같이 당장의 침수피해를 막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점차 극단적 호우가 빈번해질 것입니다. 비를 퍼붓는 재앙 앞에서 침수방지시설은 제 기능을 못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가 존재하는 한, 반지하 폭우참사와 같은 사고는 언제든 또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피해를 막는 정책과 더불어 반지하의 거래를 막는 정책이, 침수위험이 큰 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폐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침수위험이 있는 주택, 위험해도 저렴한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을 위한 주거 상향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지하 매입 실적은 너무도 부족하며 반지하 주택에서 안전한 주거로 이주할 어쩌면 유일한 선택지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조차 큰 폭으로 삭감된 상황입니다.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① 반지하 침수피해나 그 규모는, 정부·지자체의 태도로 좌우됩니다. 침수위험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적극적 행정을 촉구합니다.
② 당장의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정책들의 개선과 개발을 촉구합니다.
③ 반지하 침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침수위험 반지하 우선 매입과 공공임대주택 예산·공급 확대를 촉구합니다.
반지하 폭우참사,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 바랍니다.
<반지하 침수대책의 문제와 정부를 향한 환경정의 요구>
정부 대상 반지하 침수대책 강화 촉구_카드뉴스
[카드뉴스]
[본문]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와 그 규모는, 정부·지자체의 태도로 좌우됩니다. 침수위험 반지하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적극적 행정을 촉구합니다✊🔥
📂 반지하 침수대책의 문제 요약
∙ 당장의 침수피해를 막을 정책 미흡
- 여전히 침수방지시설 설치 안 된 반지하
- 침수방지시설 미설치 가구 대상 관리 방안 미흡
- 국토교통부의 침수방지시설 의무 설치 반대
∙ 근본적인 반지하 침수 해결책, 퇴보
- LH 반지하 매입 0건, 반지하 폐지 실적 미흡
-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 현 반지하 침수대책의 문제
∙ 당장의 침수피해를 막을 정책 미흡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등으로 여전히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가구는 약 8,000가구나 됩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건 침수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침수위험이 큰 집에, 누군가는 최소한 안전장치 없이, 침수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채 살고 있습니다.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가구 대상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에 그 관리 방안을 질의했지만,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기본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근본적인 반지하 침수 해결책, 퇴보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같이 당장의 침수피해를 막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점차 극단적 호우가 빈번해질 것입니다. 비를 퍼붓는 재앙 앞에서 침수방지시설은 제 기능을 못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가 존재하는 한, 반지하 폭우참사와 같은 사고는 언제든 또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피해를 막는 정책과 더불어 반지하의 거래를 막는 정책이, 침수위험이 큰 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폐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침수위험이 있는 주택, 위험해도 저렴한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을 위한 주거 상향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지하 매입 실적은 너무도 부족하며 반지하 주택에서 안전한 주거로 이주할 어쩌면 유일한 선택지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조차 큰 폭으로 삭감된 상황입니다.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① 반지하 침수피해나 그 규모는, 정부·지자체의 태도로 좌우됩니다. 침수위험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적극적 행정을 촉구합니다.
② 당장의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정책들의 개선과 개발을 촉구합니다.
③ 반지하 침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침수위험 반지하 우선 매입과 공공임대주택 예산·공급 확대를 촉구합니다.
반지하 폭우참사,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