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활동]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는 서울시의 도시농업 축소 및 폐기 정책에 대한 범시민단체 항의 기자회견

2021-11-24

▲11월24일 수요일 오전11시 서울시의회 앞 서울시의 도시농업 축소 및 폐기 정책에 반대하는 범시민단체 항의 기자회견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는 오세훈 시장의 도시농업 축소 및 폐기 정책에 대한 범시민단체 항의 성명서


도시농업은 세계 각지에서 펼쳐지는 도시의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여 생명이 자라는 도시를 일구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문화적 다양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실현, 지역순환 경제와 일자리 창출, 치유와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도시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지구는 전례 없는 기후위기 속에, 이로 인한 심각한 재앙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작물과 어우러져 살맛나는 도시를 일궈 왔듯이 인류가 직면한 위협으로부터 도시농업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도시농업을 통해 생태적 미래도시, 경쟁보단 협력의 삶, 하늘과 땅, 사람이 어우러진 삶을 추구하는 우리는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기후농부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도시농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사회를 만들며, 포용적이며, 회복 탄력적인 도시, 정의롭고 공정한 지역먹거리 체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도시농업의 역할을 부정하고 땅이 아닌 시멘트만 늘리는 정책을 일관하며 도시농업을 한 정치인의 치적으로만 치부하고 평가절하하며 공공연하게 그 가치를 추락시키며 부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도시농업 정책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도시의 생태적 전환의 흐름에 함께한 시민들의 실천이 만들어낸 것이며, 정부가 법률로 정하여 지원하고 육성하는 국가시책이다. 도시농업은 2011년 11월 22일 ‘도시농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가 도시농업과를 신설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10년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전체 예산 중 민간참여를 위한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예산은 2021년 전체 예산의 2%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예산은 관중심의 기반조성사업에 쓰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2%의 도시농업활성화 예산마저도 15억5천에서 5억5천으로 64%를 삭감하면서 도시농업 민간참여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고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유독 시민참여와 협치에 관한 예산을 축소하려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지 참으로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민은 베란다, 옥상, 골목, 학교, 마을 곳곳에서 생명을 키우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키워왔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행동은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막아 세울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며, 이러한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방적 정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오세훈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오세훈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도시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건물을 짓는 개발사업에 열중하기보다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기는 흙을 살리는 기후환경 정책을 제대로 제시하라.

 

2. 오세훈 시장은 탄소중립도시 기후행동계획을 실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낼 시민의 제로웨이스트 실천에 주목하여야 하며, 이러한 실천은 도시농업을 통해 더욱 가속화 되었음을 인정하고 더 적극적인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라.

 

3. 오세훈 시장은 도시농업을 축소, 폐지하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공론과 실천으로 만들어낸 세계도시농부대회의 기후농부 선언을 주지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라.

 

2021년 11월 24일


오세훈 시장의 도시농업 축소 및 폐기 정책에 반대하는 범시민연대


[단체] 88개

(사)도시농업포럼, (사)환경정의, 50+도시농부 텃밭지원단, S&Y도농나눔공동체, 갈현2동마을넷, 갈현2동주민자치회, 강남기후위기비상행동, 강원도시농업사회적협동조합,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과천 한살림 농수산분과, 관악구&관악도시농업네트워크,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 교육공동체벗, 교육희망네트워크, 구로기후위기비상행동, 금천구 산아래문화학교,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 금천문화역사포럼, 금천아이엔, 남부캠퍼스 도시농업텃밭지원단, 노원구 도시농업협의회,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녹색전환연구소,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 더푸른도시농업협동조합, 도도농원사회적협동조합, 도봉도시농업네트워크, 도시농부텃밭지원단, 동북4구도시농업협의회, 두레생협, 라디오금천, 마을인교육, 마포도시농업네트워크, 문화연대, (사)물푸레생태교육센터, (사)영등포마을, (사)텃밭보급소,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담, 사회적협동조합문턱없는세상,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 꽃피는 학교, 서울 종로중구 녹색당, 서울녹색당, 서울도시농업공동체,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서울도시농업전문가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북구 수경재배 네트워크, 소농학교, 손잡는교회(송파구), 스페이스공감, 시민정원사, 쓰담쓰담,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씨앗스토리협동조합, 양천생쓰레기순환공동체, 영등포 시민연대 피플, 영등포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동네텃밭협동조합, 우리애그린, 유기농펑크, 은평도시농업네트워크, 은평녹색당,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일상예술창작센터,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전통농업연구소,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전환마을협동조합, 즐거운교육연구소협동조합, 진보당 영등포구위원회, 천주교농부학교 동문회, 청람중, 친환경안양도시농업네트워크, 토종씨드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한살림, 한살림경기남부생협, 한살림서울, 한살림서울식생활센터, 한살림연합회, 함께 GREEN 도시농업공동체


[개인] 183명

강경민, 강나경, 강다운, 강동훈, 강현정, 고경보, 고금숙, 고은경, 고정숙, 공미화, 곽충근, 구보영, 구선영, 국성심, 권기숙, 권오식, 권중원, 권효경, 김근용, 김나연, 김다현, 김명자, 김미경, 김미라, 김미선, 김미영, 김미정, 김선렬, 김선오, 김선옥, 김시, 김싱싱, 김여준, 김연희, 김영옥, 김예원, 김은자, 김일식, 김종배, 김준영, 김지혜, 김현아, 김현주, 김혜경, 나원식, 남궁숙, 류경숙, 모수정, 문선미, 민혜숙, 박광세, 박명희, 박보현, 박상미, 박새솜, 박선희, 박성숙, 박세영, 박수영, 박언경, 박은숙, 박은정, 박정자, 박학경, 박현주, 박혜성, 박호근, 박희선, 배영미, 백수경, 범정윤, 변혜경, 서경선, 서동호, 서동훈, 서미영, 서성미, 서성석, 서성숙, 서승환, 선경희, 성민정, 성윤숙, 손윤득, 송미숙, 송선우, 신미숙, 신연순, 신정아, 심지윤, 안석희, 안윤주, 안지성, 양미애, 양승혜, 양은희, 오애리, 오영근, 오영록, 오영숙, 오윤례, 오은영, 오혜영, 원정하, 유경숙, 유민달, 유연정, 유정희, 유진아, 유혜경, 윤기원, 윤기정, 윤명주, 윤명희, 윤인순, 이경란, 이공주, 이권호, 이동원, 이마리아, 이만열, 이명주, 이명희, 이미림, 이미숙, 이상애, 이상훈, 이서윤, 이소현, 이승빈, 이영아, 이영이, 이은숙, 이인화, 이정신, 이정자, 이정희, 이진영, 이창하, 이충환, 이학민, 이해견, 이해정, 이현, 이현주, 이혜리, 이혜미, 이효숙, 이희경, 임선희, 임슬기, 임영환, 임인수, 임정원, 임정희, 장경상, 장미정, 정복헌, 정선애, 정용우, 정은환, 정철의, 정현옥, 조남진, 조명진, 조미현, 조수진, 조오영, 조윤경, 조주은, 최석희, 최순화, 최정신, 최지은, 최화준, 한소정, 한숙, 허은혜, 현용수, 홍수진, 황진우 외 1명 (익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