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응우리 시대의 시급한 환경정의 과제에 관한 대선 후보자들의 답변

2022-02-16


  환경정의는 제20대 대선 주요 후보 4인에게 우리 시대의 시급한 환경정의 과제인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전환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제안 정책은 두 개의 범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사회 전환 정책’과 ‘불평등 사회 극복을 위한 정의사회로의 전환 정책’ 내 총 16개의 정책 과제로 정리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정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환경정의 제안 정책과제에 관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질의서 답변을 제출했으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답변을 제출한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총 16개 제안 정책 모두 동의하였지만 세부사항 및 세부과제에 있어서는 시행 방향이 조금 다르거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이에 두 후보의 정책 방향에 대해 비교 가능한 답변을 요약하여 공유합니다.

*아래 내용은 각 후보 답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운로드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1.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정책 제안에 관한 답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매년 정부 예산의 20%(100조 이상)를 기후정의 재원에 활용하는 제안 및 세부 정책과제에 관하여 이재명 후보는 탄소인지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정책 변화와 함께 기후대응기금을 확대 조성을, 심상정 후보는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기후정의 관점에서 설계와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한 기후대응기금 확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관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정책 추진을 위한 기후환경부총리 신설에 관하여는 이재명, 심상정 두 후보 모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 정책 실행과 에너지 분권 실현에 관하여 이재명 후보는 지자체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및 관련 제도의 적극개선 계획을 밝혔으며, 심상정 후보는 지역별 조례 제정 및 에너지자립도 목표관리와 에너지 포괄예산제 도입 의견을 밝혔습니다.


2. '정의로운 사회로의 전환' 정책 제안에 관한 답변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환경정의 이행체계 제도화에 관하여 이재명 후보는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환경정의’개념의 도입 후 이를 구체화하고 관련 정책을 잘 실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환경정의센터’ 및 ‘지역환경정의센터’실립 및 운영과 환경부 내 환경정의 전담부서 설치 및 ‘국가환경정의센터’ 중심의 환경정의 이행 지원 및 점검 체계 구축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같은 제안 정책에 심상정 후보는 ‘공약을 적극 반영하겠음’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오르후스 협약 가입 및 국내법 개정에 관하여 이재명 후보는 오르후스 협약 가입, 환경단체소송법 제정 등 환경민주주의 향상을 위한 입장에 적극 공감하지만, 환경법원은 충분한 필요성 공감에도 대법원 등 사법부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제안 정책에 심상정 후보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먹거리 보장 관련 각종 제도와 집행의 통합적 체계 구축에 관한 정책과제에 관하여 심상정 후보는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을 표명했지만, 이재명후보는 마을부엌 의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학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체계 마련에 관한 세부과제에 두 후보 모두 찬성했으며, 이재명 후보는 세부적인 법령 제개정, 조직 신설 등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전환정책’ 질의에 관하여 무응답한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답변은 끝까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례 없는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실행이 필요한 만큼, 환경정의는 후속 활동으로 각 대선 후보의 환경 공약에 정책 제안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정의 관점에서 환경 공약을 비교 평가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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