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대기[참여요청] 노후설비특별법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2022-06-23



○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계속되는 산업단지의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노동자는 물론 지역 주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단지 중 노후산단 비율 30%, 국가산단만으로 보면 70%에 해당됩니다. 최근 6년 간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9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 40년 이상 산단이 66명으로 65% 입니다. 최근 6년 간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특별한 안전관리가 사고예방을 위해 절실히 필요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일반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이 있으나 더 위험한 산업단지 시설물에는 특별법이 없습니다. 안전점검과 교체 등의 책임을 기업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설물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게 감시와 감독 권한을 주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며 필요 시에는 재정지원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여러 부처에 관계된 법제도를 개선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에 걸친 개정에도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통합적 관리를 위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에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합니다. 입법 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노후설비특별법 국민동의청원'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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