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계속되는 산업단지의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노동자는 물론 지역 주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단지 중 노후산단 비율 30%, 국가산단만으로 보면 70%에 해당됩니다. 최근 6년 간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9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 40년 이상 산단이 66명으로 65% 입니다. 최근 6년 간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특별한 안전관리가 사고예방을 위해 절실히 필요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일반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이 있으나 더 위험한 산업단지 시설물에는 특별법이 없습니다. 안전점검과 교체 등의 책임을 기업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설물처럼 ➀중앙정부와 지자체에게 감시와 감독 권한을 주고 ➁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며 ➂필요 시에는 재정지원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여러 부처에 관계된 법제도를 개선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에 걸친 개정에도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통합적 관리를 위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에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합니다. 입법 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노후설비특별법 국민동의청원'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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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계속되는 산업단지의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노동자는 물론 지역 주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단지 중 노후산단 비율 30%, 국가산단만으로 보면 70%에 해당됩니다. 최근 6년 간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9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 40년 이상 산단이 66명으로 65% 입니다. 최근 6년 간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특별한 안전관리가 사고예방을 위해 절실히 필요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일반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이 있으나 더 위험한 산업단지 시설물에는 특별법이 없습니다. 안전점검과 교체 등의 책임을 기업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설물처럼 ➀중앙정부와 지자체에게 감시와 감독 권한을 주고 ➁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며 ➂필요 시에는 재정지원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여러 부처에 관계된 법제도를 개선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에 걸친 개정에도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통합적 관리를 위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에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합니다. 입법 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노후설비특별법 국민동의청원'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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