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연구소[활동] "토크쇼" 후기_자연의 권리 안정과 제도화를 위한 징검다리

2023-11-03

환경정의는 11월 2일(목),
전태일 기념관에서 '자연의 권리'를 주제로한
환경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네 분의 이야기 손님을 모시고
각자가 생각하고 활동과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첫번째 이야기 손님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우석영 철학자님이 '토마스 베리'와 '스피노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토마스 베리와 스피노자 두 철학자의 사상으로 살펴본
자연관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철학자 모두 공통적으로
인간과 비인간, 자연, 생물, 지구 등,
인간과 인간 외의 모든 자연에 대한 관계성을 이야기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계관 혹은 인식의 전환 중요함을 강조해주셨습니다.



두번째 이야기 손님으로는
멀리 제주에서 활동하시는 핫핑크돌핀스의 공동대표인 황현진님의
활동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돌고래들이 수조에 갇혀 지내거나
해안에서 수 많은 관광 선박에 쫓겨 생활하는 모습을 언급하며
그들이 비인간 동물로서 인간에게 착취 당하는 이야기를 소개하셨습니다.


특별히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돌고래로
멸종위기 종 등으로 등록되어 보호 받아야 하지만 어떤 법으로도 그들을
지켜주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제주 곳곳에서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비인간 존재의 서식지 파괴
에도 문제를 제기해주셨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남방큰돌고래'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비인간존재의 권리보장을 위한 '생태법인' 제도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이야기 손님으로는
녹색연합의 이다솜 활동가님이
녹색연합의 자연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소송운동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녹색연합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 등 5가지 보호구역으로 중첩 보호를 해야 하지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로 오랜 시간 갈등을 빚으며
보호 받아야 할 자연이 보호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설악산에 사는 '산양'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주체자로서 인정 받지 못했으며 다른 여러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연이 그 존재로서 소송 주체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네번째 이야기 손님으로
환경정의 법제도위원장이신 박창신 변호사님이
자연권을 담지 못하는 현행법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져서
자연의 권리를 넣는 것에는 너무 많은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민법을 구성하는 두 축으로 인간의 의사표시와 소유권이 있고,
자연의 권리를 인정해주기 위해선 먼저 자연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지만
언어를 가지지 않은 자연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부터 한계가 발생함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자연의 권리를 넣기 위해선
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구성해야 할 정도의 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모든 이야기 손님들을 같이 모시고
유정길 녹색불교연구소장님이 이야기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이야기 손님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가 들었던 소감들을 나누었고

각 자 못 다한 이야기와 질문들을 서로 주고 받으며

기후-생태 복합위기 시대,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정길 소장님은 앞으로도 자연의 권리를 주제로 한 논의들이 계속 확산될 것임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사회가 조금 더 빠르게 오길 꿈꾸며

자연의 권리 안정화와 제도화를 위한 이야기는 더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번 "토크쇼"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


토크쇼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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