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월 30일), 국회에서 환경정의와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그리고 용혜인·박정현·박지혜·정혜경·한창민 의원실이 함께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나눈 핵심 내용 정리해 공유해 드립니다.
⦁ ”빨리빨리“가 가져올 역설적 위험 지금 논의되는 특별법은 데이터센터를 빨리, 많이 짓기 위해 여러 규제를 풀어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업 진흥이라는 명분 아래 기후 정의와 공공성이 실종되었다는 우려가 쏟아져나왔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서두르는 것은, 결국 가장 늦게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 현재 특별법안의 3가지 독소 조항 - 기후위기 역행 우려: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전력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법안대로라면 화석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를 더 쉽게 쓰게 되어, 탄소중립 흐름을 역행합니다. - 안전과 환경 절차의 생략: ’빨리빨리‘ 처리를 위해 안전이나 환경 심사를 대충 넘어가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미래 세대의 몫이 됩니다. - 지역주민의 목소리 부족: 거대 시설이 들어서는데도 정작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필수가 아닌 선택처럼 되어 있습니다.
⦁ ’지속 가능한 AI 데이터센터‘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대안들도 제시되었습니다. - 기후 한계 안에서의 AI : AI 산업 자체가 전기를 덜 쓰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녹색 AI‘로 나아가야 합니다. - 에너지 자립과 효율 : 무조건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냉각수 등 자원 효율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 투명한 정보 공개 : 데이터센터가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정의는 앞으로도 특별법의 입법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목소리 내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4월 30일), 국회에서 환경정의와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그리고 용혜인·박정현·박지혜·정혜경·한창민 의원실이 함께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나눈 핵심 내용 정리해 공유해 드립니다.
⦁ ”빨리빨리“가 가져올 역설적 위험
지금 논의되는 특별법은 데이터센터를 빨리, 많이 짓기 위해 여러 규제를 풀어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업 진흥이라는 명분 아래 기후 정의와 공공성이 실종되었다는 우려가 쏟아져나왔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서두르는 것은, 결국 가장 늦게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 현재 특별법안의 3가지 독소 조항
- 기후위기 역행 우려: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전력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법안대로라면 화석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를 더 쉽게 쓰게 되어, 탄소중립 흐름을 역행합니다.
- 안전과 환경 절차의 생략: ’빨리빨리‘ 처리를 위해 안전이나 환경 심사를 대충 넘어가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미래 세대의 몫이 됩니다.
- 지역주민의 목소리 부족: 거대 시설이 들어서는데도 정작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필수가 아닌 선택처럼 되어 있습니다.
⦁ ’지속 가능한 AI 데이터센터‘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대안들도 제시되었습니다.
- 기후 한계 안에서의 AI : AI 산업 자체가 전기를 덜 쓰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녹색 AI‘로 나아가야 합니다.
- 에너지 자립과 효율 : 무조건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냉각수 등 자원 효율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 투명한 정보 공개 : 데이터센터가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정의는 앞으로도 특별법의 입법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목소리 내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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