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대책 점검 및 강화방안 마련 토론회 후기
정부와 서울시, 반지하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 부족
위험한 반지하에서 조금 덜 위험한 반지하로 이주하는 악순환 반복
서울시 반지하 침수 ‘위험’ 여전
지난 12일 환경정의에서는 ‘서울시 반지하 침수대책 점검 및 강화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반지하 폭우참사 이후,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반지하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지하주택 폐지’, ‘반지하 특정 바우처’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있더라도 적절하지 않거나, 적절하더라도 목표대비 이행률이 지나치게 떨어지거나, 또한 이행된 대책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면, 기후위기시대에 반지하 참사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반지하대책과 대책들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며, 서울시가 반지하 침수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반지하 가구의 침수피해를 줄일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 시민사회 등 약 70명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는 ‘서울시의 반지하주택 현황과 특성 소개와 함께 반지하주택 침수위험 해소 정책방안 등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또한, 대규모 집중호우와 반지하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 정책적인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시며,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절실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아 주신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님께선 ‘위험한 반지하에서 덜 위험한 반지하로 이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됐다며, 복원을 위한 시민사회 농성도 있었지만, 전세임대주택 예산 일부를 상향하는 데 그쳤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아도 갈 수 있는 곳은 덜 위험한 반지하에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총 다섯 분의 토론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는 반지하 침수 재해를 겪은 사람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마련은 반드시 공공 재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현 공공임대주택의 약점과 한계로, 정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현재 거주지의 취약 정도, 재해 정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 정비도 필요하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반지하 폐지’ 관련하여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수의 반지하를 없애기 위해선 기존 반지하 거주자들의 거처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데, 저소득층 대부분은 생계를 영위하는 곳과 멀어지면 살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들을 위해 도심에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께서는 다른 발제·토론자와 마찬가지로 반지하 거주자 대상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상향이 필요하고 기존 거주자들이 생활권 내와 양호한 상태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매입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토론은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님께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의견과 소방 방재 관점’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가셨습니다. 2022년 8월에 발생한 반지하 참사 신림동 일가족은 침수 신고 이후 최소 3시간 이상 고립됐던 것으로 확인하셨다며, 내부에서는 수압으로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밖에서는 방범창이 떼어지지 않아 결국엔 탈출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개방형 방범창(여닫이, 접이식)’, ‘개폐형 차수판’ 등의 침수방지시설 소개와 피난 대책 소개하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은 정두영 관악주거복지센터 센터장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2022년 서울시 신림동 반지하 참사가 발생한 그 지역에서 2010년에도 똑같은 사고 있었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2010년 사고가 있고 12년. 침수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책으로, 적절히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참사라며 아쉬움을 토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이 없다곤 하지만, ‘청년’, ‘신혼부부’ 대상의 공고는 일 년에 4번 정도 나오는 반면, 저소득층에 관한 공급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도 중요하지만, 침수를 겪은 주민들은 비만 오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며 트라우마 치료와 같은 사람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토론회 ‘토론’의 좌장을 맡아 주신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님께서는 “반지하 침수피해 예방·대응을 위해 단·장기 대책이 필요한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장기적 대책으로만 미뤄둘 것은 아니다” 말씀 하시며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시며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정책 이행에서도 멀어집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침수문제 해결에 의지를 갖고 나서 더이상 반지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지하 침수문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토론회 자료집은 환경정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다시보기
서울시 반지하대책 점검 및 강화방안 마련 토론회 후기
지난 12일 환경정의에서는 ‘서울시 반지하 침수대책 점검 및 강화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반지하 폭우참사 이후,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반지하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지하주택 폐지’, ‘반지하 특정 바우처’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있더라도 적절하지 않거나, 적절하더라도 목표대비 이행률이 지나치게 떨어지거나, 또한 이행된 대책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면, 기후위기시대에 반지하 참사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반지하대책과 대책들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며, 서울시가 반지하 침수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반지하 가구의 침수피해를 줄일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 시민사회 등 약 70명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는 ‘서울시의 반지하주택 현황과 특성 소개와 함께 반지하주택 침수위험 해소 정책방안 등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또한, 대규모 집중호우와 반지하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 정책적인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시며,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절실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아 주신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님께선 ‘위험한 반지하에서 덜 위험한 반지하로 이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됐다며, 복원을 위한 시민사회 농성도 있었지만, 전세임대주택 예산 일부를 상향하는 데 그쳤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아도 갈 수 있는 곳은 덜 위험한 반지하에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총 다섯 분의 토론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는 반지하 침수 재해를 겪은 사람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마련은 반드시 공공 재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현 공공임대주택의 약점과 한계로, 정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현재 거주지의 취약 정도, 재해 정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 정비도 필요하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반지하 폐지’ 관련하여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수의 반지하를 없애기 위해선 기존 반지하 거주자들의 거처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데, 저소득층 대부분은 생계를 영위하는 곳과 멀어지면 살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들을 위해 도심에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께서는 다른 발제·토론자와 마찬가지로 반지하 거주자 대상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상향이 필요하고 기존 거주자들이 생활권 내와 양호한 상태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매입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토론은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님께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의견과 소방 방재 관점’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가셨습니다. 2022년 8월에 발생한 반지하 참사 신림동 일가족은 침수 신고 이후 최소 3시간 이상 고립됐던 것으로 확인하셨다며, 내부에서는 수압으로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밖에서는 방범창이 떼어지지 않아 결국엔 탈출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개방형 방범창(여닫이, 접이식)’, ‘개폐형 차수판’ 등의 침수방지시설 소개와 피난 대책 소개하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은 정두영 관악주거복지센터 센터장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2022년 서울시 신림동 반지하 참사가 발생한 그 지역에서 2010년에도 똑같은 사고 있었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2010년 사고가 있고 12년. 침수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책으로, 적절히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참사라며 아쉬움을 토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이 없다곤 하지만, ‘청년’, ‘신혼부부’ 대상의 공고는 일 년에 4번 정도 나오는 반면, 저소득층에 관한 공급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도 중요하지만, 침수를 겪은 주민들은 비만 오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며 트라우마 치료와 같은 사람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토론회 ‘토론’의 좌장을 맡아 주신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님께서는 “반지하 침수피해 예방·대응을 위해 단·장기 대책이 필요한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장기적 대책으로만 미뤄둘 것은 아니다” 말씀 하시며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시며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정책 이행에서도 멀어집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침수문제 해결에 의지를 갖고 나서 더이상 반지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지하 침수문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토론회 자료집은 환경정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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