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폭염 불평등 리포트」 ③ 같은 더위, 다른 피해 폭염불평등을 극복할 대책은 준비되고 있을까?

2021-12-09

「폭염 불평등 리포트」 ③

 

같은 더위, 다른 피해

폭염불평등을 극복할 대책은 준비되고 있을까?

 

 

(사)환경정의 폭염불평등 조사팀 심수은

 

날로 심각해지는 폭염은 불평등을 심화하고, 생명까지 위협한다. 폭염에 취약하고, 더 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들은 폭염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정책은,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환경정의는 6~10월 간 기후 불평등 현장을 찾아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를「폭염 불평등 리포트」에 담고, 세 편에 나누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장 데이터로 살펴본 서울시 폭염 불평등

2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폭염 취약계층의 여름나기

3장 현장·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대안 모색


1.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한 정부의 대책

 2018년 유례없는 폭염을 경험하면서 사회적으로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하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같은 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폭염이 자연재난의 하나로 포함되어 폭염대책 마련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 소방방재청에서 수립하던 폭염 종합대책은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으로 발전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폭염대책기간이 5월 20일부터 9월 30일 까지 운영되면서 폭염피해 예방과 대응 상황을 점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지역의 폭염 민감·취약계층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안부전화 및 현장방문, 안전확인, 건강체크, 폭염 행동요령 홍보 등 재난도우미 활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의 정부와 지차제의 폭염대책은 폭염 특보 기준에 따라 대응이 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특성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대책은 아직 까지 미흡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가 올해 만난 폭염에 취약한 가구의 주민들은 물품지원,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면서도 노후 냉방기기를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지원과 폭염기 열악한 주방에서 취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물품지원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서울시의 취약계층 폭염 대책 현황

서울시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안부확인 및 지원, 무더위쉼터 및 안전숙소 운영, 건설현장 근로자 휴식시간제 및 실외작업 중단 실시, 시민행동요령 홍보,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무더위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심각했던 2018년 서울시의 폭염 취약계층 보호활동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6배 증가하였고, 2018년 폭염을 경험하면서 취약계층 보호활동이 강화되며 2019년에도 2017년 보다 독거어르신 보호활동 추진 건수도 약 1.3배 증가 추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약 어르신 안부확인 강화는 주1~2회 정기적인 안부를 통해 건강상태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증세를 확인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주1회 방문, 주 2회 이상 전화 안전 확인, 특보 시에는 격일 전화 또는 방문 안부를 실시하며 필요시 매일 안전 확인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된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은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19년 5,000가구, 2020년 10,000가구에 보급되었고, 2021년 12,500가구 보급이 추진되었습니다. 

무더위쉼터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일반쉼터, 평일 저녁6시부터 밤9시, 휴일과 주말에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는 연장쉼터, 그리고 밤 9시부터 익일 7시까지 운영되는 야간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감염확산 우려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로 실내 무더위쉼터 운영이 대폭 축소·중지되어 설치된 쉼터 중 38.8%만 실제 운영되다가 올해 실내 무더위쉼터 탄력 운영 하면서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하였을 때, 88.5%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4개 자치구에서는 야외 무더위쉼터와 임시선별검사소의 폭염대응을 위해 야외 냉장고를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야외 냉장고와 여러 유형의 무더위쉼터 



3. 폭염 대책의 한계와 개선과제 

폭염에 취약한 계층은 한파나 홍수, 코로나 등 다른 재난에도 취약한 계층으로 폭염으로 인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중장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실내 무더위쉼터는 운영이 축소되고 외부활동은 줄고 집안은 폭염을 견디기 힘든 취약·민감계층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빈도가 증가하였다는 사회복지 관계자의 지적은 복합재난 시대 취약인구 보호를 위한 실내 단기 냉방 중심의 폭염 대책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거공간의 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 함께 공동체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더위쉼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일정 시간 머무르기 위한 체류 중심의 공간에서 10평 운동장과 같은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폭염기 동안 주거취약가구를 한시적으로 임시 이주하는 임시거처 제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공간에서 폭염을 견디기 힘든 취약한 노후 건물일수록 에너지사용량이 많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데 임차인이 주로 거주하는 취약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시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개최한 "폭염 불평등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제안되어 공감을 얻은 최저에너지성능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공공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시화로 인해 열환경이 악화되어 폭염 가중과 열대야 장기화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좁은 골목 사이로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투수면적 확대, 자투리 공간을 이용한 녹지 확대, 도시재생사업 시 그린인프라 확충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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