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연구소[활동] 1960년대 개발된 산업단지 옆 2010년대 지어진 아파트

2021-12-21

[ 환경정의 현장 리포트 ] 


1960년대 개발된 산업단지 옆 2010년대 지어진 아파트,

산단재생과 주거지 개발에 환경영향 우선 고려되어야



   [ 환경정의 현장 리포트 기획의도 ] 

환경정의연구소는 환경위험시설이 주거지와 인접해서 영향을 주는 곳이 어디에 어떻게 집중되어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그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배출시설이 집중되거나 화학물질배출량이 많은 지역은 주로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개발은 1962년 정유, 비료, 종합제철 산업 육성을 위한 울산공업지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960년대 주로 서울과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되다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임해산업단지 지정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국내에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산업단지는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단지 수의 37%, 생산액의 76.2%, 전체 산업단지 고용의 73.6%, 입주업체 수는 79.8%를 차지합니다. (김시백 외 2020)



도시가 커지면서 산업단지와 주거지 점점 가까워져

산업단지는 초기 조성단계에서는 도시 외곽에 입지하다가 도시가 확장되면서 인접지역에 주거지 개발이 이루어지면 도심 내에서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인접하게 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한 전주산업단지도 1960년대 조성이 시작된 노후산업단지였습니다. 전주 제1.2산업단지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일원에 2,370㎢의 면적을 조성, 섬유산업과 종이 및 화학, 기계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형성되어 있으며 기타지역 포함 약 680여 개의 중소제조업체가 입주해있고, 전주 제1산단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전주시 홈페이지 산업단지현황 및 지원)  전주산단에는 10여개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230여개 대기 배출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팔복동 일원의 산업단지는 준공당시는 도시외곽에 해당하는 위치였으나 주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주거지와 가까워지면서 환경갈등이 발생하였고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주 1,2산단 1㎞, 2㎞ 반경  (출처: 고정근 EJ현장 연구모임 연구활동가 작성)


환경정의연구소는 지난 11월 전주산단 일원을 둘러보고, 주민들이 지역의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지자체와 거버넌스를 구성해 문제해결에 나선 주민을 직접 만나 환경 현안과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들어보았습니다.

팔복동 산업단지와 인접해 개발된 D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방식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덕진구 만성동 400번지 일원에 1,435천㎡를 LH와 전북개발공사가 면적분할 방식으로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2016년 전주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팔복동 공단지역 폐기물처리업체가 발전시설을 염두하고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건설계획이 부결되었고, 이에 공사가 중단되며 업체와 시 사이에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팔복동 공단지역에 더 이상의 환경오염 우려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에 나서는 주민들,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

전주시는 산단 인근의 지역 주민대표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과 기존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행정 규제와 지도·점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팔복동 공업지역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주민대표 3인, 시민단체 2인, 전문가 2인, 시의원 1인, 전주시 관계자 6인 등 총 14인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협의회 구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는 공동위원장을 만나 환경현안과 주민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과정과 환경 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한 보완점을 들었습니다.


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 인터뷰 


▶ 민·관 협의회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팔복동 산업단지 주변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타운이 조성되고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됐어요. 막상 입주해보니 주민들이 악취와 먼지로 창문 열기 힘들어지면서 전주시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이전에 주민들은 산단은 지역 경제에 도움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처음으로 폐기물 시설이 10개가 넘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악취로 고생하는데 소각시설을 증축한다고 하니 당연히 주민들은 반대하게 되고 게다가 전주 밖에서 외부 폐기물까지 처리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발전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 반발이 커지자 전주시도 머뭇거리다가 계획을 보류하게 되었고 그러니 업체와 전주시가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죠. 처음에 주민과 시의 갈등이 매우 심각했는데 시민사회가 중재 역할을 하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시장이 주민과 약속한 게 더 이상 환경오염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한 거죠


▶ 민·관 협의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협의회는 부시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전주시 담당 국장, 과장 등 공무원과 주민대표,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되어있어요. 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결정되면 시의 결제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협의회 결정이 공고 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단 입주업체는 협의회에 구성원은 아닌데 협의회 처음 구성할 때 입주업체는 별도기구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신도시가 조성된 곳이다 보니 원주민과 신도시 주민대표와 갈등이 생기거나, 원주민의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민사회에서 살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 산단의 환경관리에 어떤 제안을 하고 실행되고 있나요?

민·관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미세먼지 측정 전광판을 설치하고 드론으로 대기 감시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죄인이냐는 항의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 교체 지원 등 필요한 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있고요


▶ 민·관 협의회 참여하면서 제안하고 싶은 개선이 필요한 부문은 무엇인가요?

시의 관리가 가능한 시설이 있고, 전북도가 관리하는 시설이 있어요. 협의회는 시 관리 대상 시설만 협조가 됩니다. 시와 도가 협력관계가 잘 안되거나 시와 도의 공무원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이 직접 도 까지 찾아가야 해요. 시와 도가 함께 모여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논의는 잘 안되는 게 아쉽죠.


▶ 민·관 협의회는 활동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주민이 참여하고 시와 지역 환경문제에 문제제기 하고 조사할 수 있게 되었죠. 전문가들의 자문은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합리적인 문제제기는 시에서 수용할 수 밖에 없죠. 시의 연구조사 용역 중에 형식적인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 문제점도 지적하고 그러면 시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을 재수행 하게 만드는 것 등 이런 문제들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 하고 드론 측정 자료로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으니 산업단지 긴장감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마찰이나 갈등이 있을 때도 있지만 산단에서도 긴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민·관 협의회 공동위원장 이세우 녹색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중에서 >


도심 내 노후산단 환경관리를 위한 노력과 현실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과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환경관리 요구에 나서자 시에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주거지 인근 도심 내 자리하게 된 산업단지에 환경오염 업종의 신규유입을 제한하고, 기존 입주업체 업종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팔복동 공업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관련 전담으로 '산단 대기관리팀'을 신설하여 산단지역 환경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대기오염·악취 등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참여 방식으로 봉사자형 환경지킴이 및 환경오염 모니터링단을 지역주민 대상으로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2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주시의원 김윤철 의원은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에 소재한 공장 가운데 10% 가량이 매년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어 환경오염 문제를 타개할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전북도민일보 2021년 12월 2일 보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협의구조가 마련되고,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아직 환경오염 문제는 진행형인 셈입니다. 협의회 참여 위원의 인터뷰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도의 관리대상 사업장 환경관리를 위해 시와 도가 함께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 관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후산단의 재생사업은 노후 시설 개선 뿐 아니라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정부가 업종전환이 실효적 성과가 있는지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환경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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