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응수도권매립지 종료? 갈등과 위기, 대책은?

2020-10-16

“2015년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4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5년간 팔짱만 끼고 수도권매립지 연장만 구상하고 있다”

“인천은 자체매립지와 친환경 소각장을 조성해 독자적인 매립지를 추진하겠다”

"사람은 나면 서울로, 쓰레기는 나오면 인천으로’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이번엔 꼭 수도권매립지를 종료시키도록 하겠다"

“자체매립지 후보지와 소각장 건설 계획은 용역 결과를 정리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


수도권매립지 종료? 연장? 자체매립지?
무슨 말일까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10월 15일 인천시민의 날을 맞아 시청 광장에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발표'에서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즉 서울·경기·인천에서 나온 폐기물을 매립하는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8월 당초대로 종료할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쓰레기문제와 갈등,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 어렵죠? 


"수도권매립지 종료" 발표하는 박남춘 인천시장 <출처 : 인천연합뉴스>


쓰레기 매립?

쓰레기매립지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장소이자, 폐기물 처리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폐기물 처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세계 수많은 지역에서 매립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위생매립과 위생매립의 차이점 <출처 : 수도권매립지공사>


쓰레기매립은 '위생매립'과 '비위생매립'으로 구분됩니다. 비위생매립은 기반시설이 없어 지하수 오염, 침출수 미처리로 인한 하천오염, 악취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위생매립은 악취, 오염 등의 문제를 줄이고, 발생한 가스를 포집처리하여 발전소로 보내는 과정까지 진행하는데요. 위생매립시설의 구조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폐기물매립의 개념 <출처 : 수도권매립지공사>


그림을 보면 폐기물이 버려지는 순간부터 '탈취약품 살포', '침출수 관로', '외곽제방', '매립가스 포집'등 폐기물로 인한 인근 피해가 없도록 하기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생매립을 한다해도 쓰레기를 모아놓은 이상 문제는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쓰레기를 실은 차량들이 매일 왕래하기 때문에 생활상 피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매립지 옆에 산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누구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은?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전체면적 1685만㎡)는 1987년 난지도매립장이 포화함에 따라 당시 서울시 요청으로 환경청이 주도해 조성됐습니다. 정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건설 및 운영협정을 체결하고 그 부담을 환경부(28.7%)와 서울시(71.3%)가 부담하여 1992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당초에는 2016년 말 매립지가 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용기한을 2016년으로 합의하였으나 매립 종료 1년을 앞두고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4자 협의체에서 2025년까지 매립 연장에 합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현황 <출처 : 한국일보>


 하지만 당시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 조성을 하지 못할 경우, 추가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돼 연장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발생지 자체처리에 동의하고 있지만, 자체매립지 조성이 마땅찮은 서울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15년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4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5년간 팔짱만 끼고 수도권매립지 연장만 구상하고 있다”며 “인천은 자체매립지와 친환경 소각장을 조성해 독자적인 매립지를 추진하겠다”고 이날(10/15)강조했습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수도권에서 반입된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출처 : 한국일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량 현황을 보면 서울시 143만t(43%), 경기도 125만t(37%), 인천시 69만t(21%)으로 서울·경기 반입량이 79%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뚜렷한 답변이 없다”며 “서울시가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해 2025년 이후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하며, 서울시는 4자 협의의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연장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기대를 거는 눈치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수도권매립지 아직 괜찮은걸까?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 상태로 가면 2025년이 되기 전에 현재 매립 중인 3-1매립지가 포화상태가 될 것이 확실하고 올해(2019)부터 2018년 기준으로 매립량 10%를 감량하는 반입총량제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매립량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즉 매립지 반입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는 다들 손놓고 있는 듯하다고 평했습니다. 2025년이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마땅한 대안도 없고, 문제는 갈 수록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엄청 심각한 문제인데...

만약을 생각해봅니다. 만약 쓰레기 대란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얼마나 남지 않았고 사안은 엄중합니다.

느긋하거나 미룰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수도권 매립지 위기 대응 방향'([출처] 수도권 매립지 위기 대응 방향|작성자 자원순환사회연구소)을 살펴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회용품 줄이기와 일회용 포장재 줄이기는 필수입니다. 현재를 위한 단기대책부터 중장기 대책 모두 필요합니다. 관하여 2018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로 인하여 쓰레기대란이 발생했을 때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의 심층진단에 따르면 문제해결방안으로 여섯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폐기물 발생을 줄여야 한다.

둘째,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을 고려한 용기 및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셋째, 주민들에게 분리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분리배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 선별에 대해서 지자체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다섯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 국내 재활용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창출이 필요하다.


둘째, 매립량을 줄이려면 매립장에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를 줄여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종량제 봉투 전처리 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전검토 중인데 서울시 뿐 아니라 각 지자체도 서둘러야 합니다.  그 외에도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하는 매립지보다는 시군구별로 단독 혹은 광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산형 매립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나 건설폐기물 매립지 문제는, 이 문제와 별도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수도권매립지 기사에서 시작한 매립지 문제와 현황을 살펴보니 사안은 심각하고,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쓰레기매립지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료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3765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927356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18788#0DKU

https://www.slc.or.kr/slc/mb/sl/ecoLandfill.do

https://www.gri.re.kr/%EA%B8%B0%ED%83%80-4/?pageid=12&uid=21682&mod=document

https://blog.naver.com/waterheat/222094411198

http://www.rfse.or.kr/board/community_05/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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