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연구소[녹색일자리] 진짜 녹색일자리를 만드는 한가지 방법

경제위기와 일자리위기…그러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녹색성장 정책

 


지난해 말 미국 발 금융위기와 전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위기는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의 주요 고용지표를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1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1.5%로 지난 1980년 9월 (61.2%)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지난 10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67.1%로 8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불안감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의 가장 큰 영향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과 부문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아직은 그 연쇄적인 파장이 크게 가시화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경제위기, 고용위기에 대비한 정부의 고용, 경제정책은 운하사업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거나, 청년인턴제 등 한시적 일자리 창출을 하는 등 단기적인 고용유발 효과를 보자는 정책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환경,문화의 파괴를 불러오는 토목사업의 묻지마 투자와 실행은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건 정부의 대의에 맞지 않는 환경친화적이지 않고, 사회적 측면에서 보아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대표적 일자리 만들기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일자리 정책을 생각해야할까?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도 일자리도 창출하는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녹색뉴딜이라는 구호로 대규모 토목사업에 세금을 투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환경과 경제가 사회가 지속가능한 형태의 일자리를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사회복지적 측면을 고려한 사회적 일자리도 기본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이미 미국,유럽의 선진국들은 각 부분의 녹색일자리, 녹색산업 부분연구를 통해서 더 많은 바람직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성과를 예측하고 있다.  30년 전부터 생태와 직업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진행해 온 독일의 경우 1975년 2십만 명이었던 녹색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 현재 독일 인구 가운데  150만명이 직•간접적으로 환경과 생태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해 발간된 UNEP의 보고서는 재생가능에너지, 빌딩 및 건설, 교통, 기초산업, 농업, 숲 분야에서 녹색일자리의 미래를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녹색일자리의 창출은 앞으로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물 분야 일자리 창출 
한가지 주목할 분야가 건물분야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건물 분야의 에너지사용, 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발생, 폐기물 발생의 30~40%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래서 2007년에 나온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분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건물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은 기존의 기술을 적용가능하고, 적은 비용으로 전환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녹색일자리, 녹색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각각의 조치들은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 고용창출은 에너지 효율 건물을 건설하는 일, 효율을 높이는 건물개선 사업에서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 내는 일에서 가능하다. 또 간접적 일자리는 건물관리 등 운영 및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기기의 생산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창출하는 일자리 모두를 포괄 할 수 있다.

진짜 녹색뉴딜을 하는 한가지 방법
환경정의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효율 집수리개선사업도 대표적인 건물부문의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건물의 냉난방,조명시설 보수와 교체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연료를 절약하고, 녹색건물만들기에 기여하는 고용을 증가시키는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녹색성장의 한 방법 이다. 이러한 형태의 에너지.환경 건물 개선에 – 공공건물,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사업 (현재의 재개발 사업 방식이 아닌)- 많은 지원과 표준이 마련에 지원하는 것이, 녹색으로 덧칠한 토목 건축사업에 쏟아 붓는 낭비적 예산 소모가 아닌,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에 기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녹색뉴딜이 아닐까?

 

환경정의연구소 (문임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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