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농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과 경제, 복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공개토론회가 환경정의가 주관하고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회 환경경제연구회, 한국환경회의가 공동주최하여 3월 22일 오후 2시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1부 발제와 2부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1부 발제는 자연자원, 에너지, 환경보건, 환경산업 네 분야로 나눠 진행되었다.
자연자원분야 발제를 맡은 김재현 교수(건국대 환경과학과)는 자연자원의 가치와 사회적 일자리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국내 사례와 일본 사례를 들면서 장기적인 지역계획으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부문으로 하천 습지지역, 국립공원, 마을환경해설가, 자연환경복원, 자연자원활용, 군부대 등에서 총 3만 5,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며, 향후 과제로 행정영역을 넘어서 총체적 접근이 가능하려면 지역별로 ‘사회적 일자리 센터’와 같은 통합적인 센터를 통해 NGO, 정부, 전문가,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에너지분야를 맡아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분야를 발표한 윤순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는 국가 주요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주택내후화 지원프로그램(WAP)’과 영국의 ‘연료빈곤(fule pover) 퇴치’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소개하면서, 이것은 연료 빈곤과 환경, 복지, 고용,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우리나라도 국가 정책의 주요 과제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책 실행에서는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 복지부 등 정부 관련 부처의 협력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재생가능에너지 분야는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바이오매스 부문의 사례와 통계를 제시하며 재생에너지분야는 제조업분야가 고용 창출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조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것은 어려운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환경보건분야를 발표한 임종한 교수(인하대 산업의학과)는 환경산업 발전단계를 5단계로 구분했을 때 우리나라는 환경보건 관련 법규와 정부 기관이 팽창하는 2단계에 있으며 환경정책을 공중보건의 일부로 간주하는 3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후처리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일자리 창출 분야로는 유기농급식서비스, 의료생활협동조합, 지역 워커스 및 품앗이 조직으로 6만 5000명의 고용 효과를 예측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기대하였다.
환경산업분야를 발표한 최진석 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산업의 전망과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확립과 관련 인프라 확충 등 국가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였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중소기업 환경관리 지원사업, 환경관련 특화단지 사업 및 기존 산업단지 재정비와 환경산업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며 환경산업분야 고용 창출은 18만 4,600여개의 일자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발표 뒤 이어진 2부에서 토론자들은 발표내용에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으로 환경분야 사회적 일자리가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로 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현실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환경과 고용, 복지를 연계하는 이런 주제들이 국가 정책의 중요 의제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등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구체적인 현실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토론회 보도자료 첨부
환경과 농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과 경제, 복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공개토론회가 환경정의가 주관하고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회 환경경제연구회, 한국환경회의가 공동주최하여 3월 22일 오후 2시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1부 발제와 2부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1부 발제는 자연자원, 에너지, 환경보건, 환경산업 네 분야로 나눠 진행되었다.
자연자원분야 발제를 맡은 김재현 교수(건국대 환경과학과)는 자연자원의 가치와 사회적 일자리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국내 사례와 일본 사례를 들면서 장기적인 지역계획으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부문으로 하천 습지지역, 국립공원, 마을환경해설가, 자연환경복원, 자연자원활용, 군부대 등에서 총 3만 5,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며, 향후 과제로 행정영역을 넘어서 총체적 접근이 가능하려면 지역별로 ‘사회적 일자리 센터’와 같은 통합적인 센터를 통해 NGO, 정부, 전문가,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에너지분야를 맡아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분야를 발표한 윤순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는 국가 주요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주택내후화 지원프로그램(WAP)’과 영국의 ‘연료빈곤(fule pover) 퇴치’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소개하면서, 이것은 연료 빈곤과 환경, 복지, 고용,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우리나라도 국가 정책의 주요 과제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책 실행에서는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 복지부 등 정부 관련 부처의 협력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재생가능에너지 분야는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바이오매스 부문의 사례와 통계를 제시하며 재생에너지분야는 제조업분야가 고용 창출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조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것은 어려운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환경보건분야를 발표한 임종한 교수(인하대 산업의학과)는 환경산업 발전단계를 5단계로 구분했을 때 우리나라는 환경보건 관련 법규와 정부 기관이 팽창하는 2단계에 있으며 환경정책을 공중보건의 일부로 간주하는 3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후처리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일자리 창출 분야로는 유기농급식서비스, 의료생활협동조합, 지역 워커스 및 품앗이 조직으로 6만 5000명의 고용 효과를 예측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기대하였다.
환경산업분야를 발표한 최진석 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산업의 전망과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확립과 관련 인프라 확충 등 국가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였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중소기업 환경관리 지원사업, 환경관련 특화단지 사업 및 기존 산업단지 재정비와 환경산업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며 환경산업분야 고용 창출은 18만 4,600여개의 일자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발표 뒤 이어진 2부에서 토론자들은 발표내용에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으로 환경분야 사회적 일자리가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로 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현실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환경과 고용, 복지를 연계하는 이런 주제들이 국가 정책의 중요 의제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등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구체적인 현실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토론회 보도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