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연구소[녹색일자리] 농업을 통해 본 사회적 일자리

 

삶의 궁극적 가치는 무엇인가?

한 미국인 관광객이 멕시코의 작은 어촌에 도착했다.
그는 마을의 어부가 잡은 크고 싱싱한 물고기를 보고 감탄했다.
“그거 잡는 데 얼마나 걸렸나요?”멕시코 어부 왈,”별로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그러자 미국인이 재차 물었다. “왜 좀더 시간을 들여 물고기를 잡지 않나요?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텐데…….” 멕시코 어부는 적은 물고기로도 자신과 가족들에는 충분하다고 했다.
“그럼 남은 시간에는 뭐하세요?””늦잠 자고, 낚시질 잠깐 하고,애들이랑 놀고, 마누라하고 낮잠 자고…….밤에는 마을에 가서 친구들이랑 술 한 잔 합니다. 기타치고 노래하고, 아주 바쁘지요.” 미국인이 그의 말을 막았다.
“사실 제가 하버드 MBA입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당신은 매일 좀더 많은 시간을 들여 낚시질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수입이 생기고 더 큰 배도 살 수 있겠죠. 큰 배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를 몇 척 더 살 수 있고, 나중에는 수산회사도 세울 수 있습니다.당신은 이 조그만 마을을 떠나 멕시코 시티나 LA, 아니면 뉴욕으로도 이사할 수 있다구요!”
이번엔 어부가 물었다.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걸리죠?” “20년, 아니 25년 정도요”
“그 다음에는요?””당신 사업이 진짜로 번창했을 때는 주식을 팔아서 백만장자가 되는 거죠!”
“백만장자? 그 다음에는요?””그 다음에는 은퇴해서 바닷가가 있는 작은 마을에서 살면서 늦잠 자고 아이들이랑 놀고, 낚시질로 소일하고…….그리고 남은 시간에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지만 아이들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부모들은 살다보니 이런 삶이 좋은데 아이들은 또 그 전철을 되밟으란 이야기인가?”“삶의 가치를 자식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해주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시장의 가치가 잘못된 것을 알면 새로운 가치에 대해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영농사업단에서 농한기 교육 중 ‘조화로운 삶’을 읽고 의제 토론을 중에 ‘자녀 교육으로 인해 쉽게 농촌에서의 삶을 가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여전히 자본주의 도시와 상품의 시장경제 속의 삶으로부터 자녀들을 이탈시키는 데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주요사회문제의 해결은 일자리 창출이다.

현재 한국의 주요 사회문제는 농촌농업, 실업문제 그리고 고령사회의 문제이다. 농업문제는 식량 수입 전면화에 따른 농업인의 생존권 파괴와 농촌의 도시 종속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경제성장에 의한 고용창출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은 실업문제는 세대 전반에 걸친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고령사회로의 가속화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화시키고 노동 가능한 노인들의 일자리를 요구하게 된다.
한국의 주요문제 모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며, 설혹 ‘일자리가 있다하더라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서 빈부의 양극화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혹자는 현재의 상황 타계를 위해 ‘고용창출의 효과가 큰 건설업,숙박업,음식업을 경기를 회복하고 생계형 자영업자들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논리에 입각한 고용의 극대화라는 정책의 실패를 애써 인지하고 싶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이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경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여야 한다.

한국의 농업문제를 여전히 시장경쟁 속의 논리에서 해결하려는 정부 시스템은 농촌의 도시종속을 가속화시키고 규모화에만 매달리게 한다. 한국의 농업인력이 고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규모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그들의 활자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던 6-70년대 세대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시 농촌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편이 될 것이며, 도시에서 배회하는 노인들을 다시 농촌으로 불러들여 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일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즉 농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자활근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시스템의 확보는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하여 복지,환경(농업),교육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지역일자리넷트워크를 구성하는 일이다.

농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지역사회경제 시스템의 확보를 통해 가능하다.

농촌의 경우는 고령인구를 피동적 복지로 묶어내는 것이 아니라 노동 가능한 고령자들에게 그들의 생업이었던 농업을 지속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1.2ha 미만의 영세 농가를 저소득층으로 구별, 생활수급자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의 자활 또는 시니어 영농사업단을 활성화한다면 농토 활용의 지속과 친환경농업의 인력을 집단화하여 6ha이상의 농지확보 및 규모화를 꾀할 수 있다. 한편, 농촌인근 도시의 food poverty를 해결할 수 있는 식품유통과 연계,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원 방식이 아닌 소비자의 생산 활동 참여아이템을 구상하여 실현해야 한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생태마을 전제는 지역순환농업이 전제되지 않고서 생태마을이란 한낱 머릿속의 환상일 뿐이다.

시흥이라는 도농복합지역의 경우는 영세농가의 몰락, 토지보유 농가는 농업으로부터 이탈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임대업자로 전환하고 있다. 농업이 지역사회의 경제적 역할을 담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지역이라는 특성과 아직도 유효한 농지를 활용하여 도심 은퇴자들의 노인,저소득층의 친환경 일자리 사업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식품유통과 생산 활동의 일원화 시스템이 충분한 이 지역에서는 소비자들을 생산 활동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주말농장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사업단이 평일에 작물을 돌보아 줄 수 있도록 하며, 한편으로는 영농사업단의 공급 관리 하에서 가정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유기퇴비화를 통해 자신의 주말농장 또는 영농사업단의 퇴비로 전환해주는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YMCA,복지 등 다양한 시설 단체와 단체 생협들과 일자리 넷트워크 속에서 지역 내 유통을 실현해낼 수 있다. 향후 농생물 재배를 기초로 다양한 영농사업단으로 분화, 확대- 생활 자급자족 교육 서비스까지-를 통한 지역순환농업을 꾀할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시흥의 친환경농업을 통한 일자리 넷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비관적일 수는 없다.

유기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적 경제(사회적 일자리) 시스템은 실현 불가능하다.

자활사업의 면면을 보면 환경을 고려한 것보다 단순히 저소득층의 일자리 만들기에만 연연해 왔으며 또한 규모화와 시장논리에 종속되어 자체의 경쟁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보장된 시장만을 요구하는 단계에 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반드시 필요한 일들에 대한 컨텐츠의 고민 없이 대안적 사회경제를 창출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문제를 직시하며 환경과 유기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동시에 지역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대안사회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며, 농의 가치를 생활 속에 실현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글은 2006 환경정의 게시판에서 옮겨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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