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교통체계와 일자리
2007년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서 도로수송만으로도 총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수송부문의 목표달성을 위해 대체연료 도입, 이산화탄소배출량 규제, 대중교통 활성화, 대체교통수단 도입 등 직접적 정책만이 아니라 연계된 세제와 토지–주택정책, 고용정책 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구의 친구들(FOE)은 급격히 늘어나는 교통량에도 불구하고 2010년까지 1990년 도로 교통 수준의 10%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제안하고 있다. 이 정책을 통해 새로운 환경 일자리(Green Job)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정책에는 기존의 자동차를 대체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대중교통의 확대와 더불어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포함되어 있다.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The National Cycle Network, NCN)
환경 NGO Sustrans에 의하여 개발되고 있는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는 도시간 자전거 네트워크의 골격을 제공하고 있다. Sustrans는 기존의 자전거 도로 건설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분석을 통하여 NCN 건설과 관련하여 연인원 5,4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프로젝트 관리에 매년 600명의 일자리가 발생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전거 네트워크로부터 얻어지는 기타 고용이익에는 수송 계획, 관련 교통정리 등에 연인원 500명의 일자리, 100명의 전임 순찰대 등이 포함된다. 십년간 750명의 전임 일자리에 상당하는 수치이다.
안전한 자전거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정기 자전거 사용 인구를 증가시키면 환경영향이 낮고 지역경제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전거 여행에 관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 Sustrans의 분석은 NCN이 관광 관련 활동에 5,000개의 영구적 일자리를 직접 지원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 생산, 재활용 및 수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공적 자금 투자 방식의 변화
수송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 유럽연합과 국가 수준에서 이미 대규모 자금이 교통 시스템에 투여되었지만, 상이한 수송방식 사이의 평균적인 투자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우선 버스와 자전거의 사용을 촉진하고, 중기적으로 철도 수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의 의도적인 투자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중교통과 자전거 도로에 대한 만성적인 저투자는 도로망 확충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출과 더불어 승객과 화물 수송 간에 불균등한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과 실질적 민간 투자가 요구된다.
세제 정책의 새로운 제안
이러한 자금을 마련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적 조치들이 필수적이다.
세제는 일정한 활동을 장려하거나 억제하고, 그 활동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역할을 한다. 교통부문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고용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면 세제도 함께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금 개혁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송부문의 환경파괴를 감소시키는 정책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지구의 친구들은 이러한 새로운 세제 개혁에는 다음 사항들이 전제되거나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지속적인 유류세 인상
–장거리 운행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라는 왜곡된 인센티브 제거
–도시 주차의 3분의 2에 이르고 자가용 통근을 조장하는 작업장내 무료 주차 혜택을 없애기 위한 민간 비주거 주차공간에 대한 세금 도입
지구의 친구들은 유류세 인상과 장거리 운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거는 영국 국가 수준의 문제이고, 지역 수준에서의 작업장내 주차세 시행은 다른 수송정책과의 통합을 달성하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 수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럽 수준에서는 항공연료에 적용되는 세금감면을 없애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며 수송부문의 환경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철도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장려될 것이라고 한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본 영국의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은 “유럽연합 내 환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위하여 작성된 영국의 국가보고서인 “영국 내 환경 일자리 창출(Green Job Creation in the UK, 1998)”을 참고로 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구의 친구들(FOE), 에너지보전협회와 GMB, UNISON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여 작성한 것이다.
영국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우리 사정과는 많이 다른 점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도로 확충에만 거의 모든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통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다. 영국의 사례는 흉내내기식의 교통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과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목표로 삼고 관련된 모든 정책들을 그에 맞추어 바꾸어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정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2007 이진우 (초록사회국 국장)
* 이글은 2006년 환경정의 초록사회국 일자리팀의 글을 가져온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와 일자리
2007년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서 도로수송만으로도 총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수송부문의 목표달성을 위해 대체연료 도입, 이산화탄소배출량 규제, 대중교통 활성화, 대체교통수단 도입 등 직접적 정책만이 아니라 연계된 세제와 토지–주택정책, 고용정책 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구의 친구들(FOE)은 급격히 늘어나는 교통량에도 불구하고 2010년까지 1990년 도로 교통 수준의 10%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제안하고 있다. 이 정책을 통해 새로운 환경 일자리(Green Job)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정책에는 기존의 자동차를 대체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대중교통의 확대와 더불어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포함되어 있다.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The National Cycle Network, NCN)
환경 NGO Sustrans에 의하여 개발되고 있는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는 도시간 자전거 네트워크의 골격을 제공하고 있다. Sustrans는 기존의 자전거 도로 건설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분석을 통하여 NCN 건설과 관련하여 연인원 5,4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프로젝트 관리에 매년 600명의 일자리가 발생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전거 네트워크로부터 얻어지는 기타 고용이익에는 수송 계획, 관련 교통정리 등에 연인원 500명의 일자리, 100명의 전임 순찰대 등이 포함된다. 십년간 750명의 전임 일자리에 상당하는 수치이다.
안전한 자전거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정기 자전거 사용 인구를 증가시키면 환경영향이 낮고 지역경제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전거 여행에 관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 Sustrans의 분석은 NCN이 관광 관련 활동에 5,000개의 영구적 일자리를 직접 지원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 생산, 재활용 및 수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공적 자금 투자 방식의 변화
수송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 유럽연합과 국가 수준에서 이미 대규모 자금이 교통 시스템에 투여되었지만, 상이한 수송방식 사이의 평균적인 투자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우선 버스와 자전거의 사용을 촉진하고, 중기적으로 철도 수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의 의도적인 투자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중교통과 자전거 도로에 대한 만성적인 저투자는 도로망 확충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출과 더불어 승객과 화물 수송 간에 불균등한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과 실질적 민간 투자가 요구된다.
세제 정책의 새로운 제안
이러한 자금을 마련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적 조치들이 필수적이다.
세제는 일정한 활동을 장려하거나 억제하고, 그 활동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역할을 한다. 교통부문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고용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면 세제도 함께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금 개혁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송부문의 환경파괴를 감소시키는 정책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지구의 친구들은 이러한 새로운 세제 개혁에는 다음 사항들이 전제되거나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지속적인 유류세 인상
–장거리 운행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라는 왜곡된 인센티브 제거
–도시 주차의 3분의 2에 이르고 자가용 통근을 조장하는 작업장내 무료 주차 혜택을 없애기 위한 민간 비주거 주차공간에 대한 세금 도입
지구의 친구들은 유류세 인상과 장거리 운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거는 영국 국가 수준의 문제이고, 지역 수준에서의 작업장내 주차세 시행은 다른 수송정책과의 통합을 달성하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 수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럽 수준에서는 항공연료에 적용되는 세금감면을 없애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며 수송부문의 환경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철도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장려될 것이라고 한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본 영국의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은 “유럽연합 내 환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위하여 작성된 영국의 국가보고서인 “영국 내 환경 일자리 창출(Green Job Creation in the UK, 1998)”을 참고로 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구의 친구들(FOE), 에너지보전협회와 GMB, UNISON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여 작성한 것이다.
영국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우리 사정과는 많이 다른 점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도로 확충에만 거의 모든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통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다. 영국의 사례는 흉내내기식의 교통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과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목표로 삼고 관련된 모든 정책들을 그에 맞추어 바꾸어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정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2007 이진우 (초록사회국 국장)
* 이글은 2006년 환경정의 초록사회국 일자리팀의 글을 가져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