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과제 , 마지막 열 번째 과제는 ‘생태계에 대한 환경배상책임제도 확대 및 환경피해 집단소송법 도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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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를 일으킨 원인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원상회복, 환경복원 등은 환경정의 정책의 주요과제입니다. OECD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수질이나 생태계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복원을 요구하는 제도가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의 제도 보완과 더불어 사람과 재산의 피해만 인정되는 구제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생태계까지 피해를 인정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환경단체의 환경피해에 대한 원고 자격 인정과 단체소송제 등 제도 마련으로 환경정의 실현에 한 발 다가서야 할 때입니다.
환경정의 10대 정책과제, 그 열 번째 ‘생태계에 대한 환경배상책임제도 확대 및 환경피해 집단소송법 도입’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클릭하세요
10. 생태계에 대한 환경배상책임제도 확대 및 환경피해 집단소송법 도입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과제 , 마지막 열 번째 과제는 ‘생태계에 대한 환경배상책임제도 확대 및 환경피해 집단소송법 도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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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를 일으킨 원인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원상회복, 환경복원 등은 환경정의 정책의 주요과제입니다. OECD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수질이나 생태계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복원을 요구하는 제도가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의 제도 보완과 더불어 사람과 재산의 피해만 인정되는 구제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생태계까지 피해를 인정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환경단체의 환경피해에 대한 원고 자격 인정과 단체소송제 등 제도 마련으로 환경정의 실현에 한 발 다가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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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태계에 대한 환경배상책임제도 확대 및 환경피해 집단소송법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