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에서는 피해지역 보상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준비하고 주민과 협력하여 지난 12월 8일에 구제급여를 국내 첫 사례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제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고는 이 구제급여는 어느 누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김포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현안과 쟁점을 짚어보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환경피해로 불평등에 놓여 있는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정의에서는 피해지역 보상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준비하고 주민과 협력하여 지난 12월 8일에 구제급여를 국내 첫 사례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제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고는 이 구제급여는 어느 누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김포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현안과 쟁점을 짚어보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환경피해로 불평등에 놓여 있는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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