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바라는 환경정의 10대 정책과제(3)] 개발악법 폐지·개정,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 환경정의 - 초록으로 그리는 정의로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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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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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과제 그 세번째 과제는 환경부정의 악법 전면 폐지와 개정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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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부정의 악법 전면 폐지개정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차기 정부에 바라는 환경정의 10대 정책과제(4)] 지역간 환경 격차 줄이는 ‘환경정의 평가 방법’ 개발 [차기 정부에 바라는 환경정의 10대 정책과제(2)]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환경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