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각 후보자와 정당에게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 제안하고 대선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매일 매일 하루에 한가지 정책과제를 카드뉴스로 만나고, 대통령 후보와 정당에게 전달하는 유권자 온라인 행동에 직접 참여하세요.
그 첫번째 정책과제는 환경정의 법제화입니다.
환경불평등 해소를위해 ‘환경정의’ 용어를 도입하여, 환경정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정책의 대상과 영역을 분명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환경약자에게 위험한 영역을 “환경정의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환경정의 취약지구’로 지정, 관리하는 등 약자를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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