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감자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미정상회담에서 GMO 감자를 협상카드로 쓰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최근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결과 쌀과 소고기에 대해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이 없다고 밝혔으나 사과와 GMO 감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관세 장벽 관련 검역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앞으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GMO 감자는 여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미정상회담을 앞 둔 지금, 농민과 시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GMO 감자를 양보하고 다른 분야에서 이득을 취해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헛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GMO 수입 통계를 살펴보면 오히려 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미국산 GMO가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2024년까지 국내 GMO 수입량은 연간 1,100만 톤 수준이었고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각각 1/3 수준으로 수입해 왔다. 그런데 2025년 상반기 때 갑자기 수입량이 1,59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배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미국산 GMO 점유율 94.5%(24년, 29.8%)가 되어버렸다. 수요-공급, 국제 무역 의 상식을 초월한,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GMO 수입 승인 절차까지 무시하고 GMO 감자를 수입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에 불과하다. 이미 막대한 양의 GMO 농산물이 미국에서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더 완화해 GMO 감자까지 수입하라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지난해 300만 톤 정도였던 미국산 GMO 수입량이 올해 상반기에만 1,500만 톤으로 폭증하고, 점유율이 29.8%에서 94.5%가 되어버린 상황을 문제제기 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 상호관세 협상 전에 정부와 미국이 어떤 협상을 벌였는지 농민과 시민에게 낱낱이 보고해야 할 것이다.
GMO 감자 수입 승인에 대한 농민과 시민들의 문제제기도 여전히 해결된 게 없다. GMO 감자가 국내에 들어올 경우 국내 감자 생산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GMO인지조차 모르고 GMO 감자를 섭취할 수 있다. 게다가 환경 방출 시, 농지와 생태계가 오염될 수도 있다.
더욱이 GMO 감자 생산지인 미국에서도 GMO 감자는 외면 받고 있다. 미국 맥도날드는 2014년 미국 농무부가 GMO 감자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GMO 감자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미국인도 거부하는 GMO 감자를 왜 들여오려는 것인가?
미국은 한국의 GMO 수입 승인 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GMO를 생산해 경제적 이득을 보는 미국과 GMO 수입 과정에서 GMO 오염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한국의 절차는 다를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국내 농민과 시민들은 국내 GMO 수입 승인 절차 강화를 요구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GMO 감자는 협상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땅과 생태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GMO 감자의 수입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GMO를 재배하지 않는 현 GMO 청정국가인 한국에 GMO 감자를 수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식품용 GMO의 원료 기반 정보를 철저히 표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GMO 감자 수입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며, 앞으로도 GMO 감자가 결코 협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하나. 정부는 GMO 감자가 한미정상회담 협상 대상이 아님을 공식 선언하라!
하나. 정부는 2025년 상반기 미국산 GMO 수입 급등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들에게 GMO 감자로부터 건강한 농지와 밥상을 보장하라!
2025년 8월 8일 금요일
GMO반대전국행동(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경기먹거리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행복중심생산자회,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삼죽농협, 생드르영농, 야마기시즘실현지 영농조합 법인,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귀한농부영농조합,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 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흙살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GMO 감자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미정상회담에서 GMO 감자를 협상카드로 쓰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최근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결과 쌀과 소고기에 대해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이 없다고 밝혔으나 사과와 GMO 감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관세 장벽 관련 검역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앞으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GMO 감자는 여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미정상회담을 앞 둔 지금, 농민과 시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GMO 감자를 양보하고 다른 분야에서 이득을 취해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헛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GMO 수입 통계를 살펴보면 오히려 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미국산 GMO가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2024년까지 국내 GMO 수입량은 연간 1,100만 톤 수준이었고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각각 1/3 수준으로 수입해 왔다. 그런데 2025년 상반기 때 갑자기 수입량이 1,59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배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미국산 GMO 점유율 94.5%(24년, 29.8%)가 되어버렸다. 수요-공급, 국제 무역 의 상식을 초월한,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GMO 수입 승인 절차까지 무시하고 GMO 감자를 수입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에 불과하다. 이미 막대한 양의 GMO 농산물이 미국에서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더 완화해 GMO 감자까지 수입하라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지난해 300만 톤 정도였던 미국산 GMO 수입량이 올해 상반기에만 1,500만 톤으로 폭증하고, 점유율이 29.8%에서 94.5%가 되어버린 상황을 문제제기 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 상호관세 협상 전에 정부와 미국이 어떤 협상을 벌였는지 농민과 시민에게 낱낱이 보고해야 할 것이다.
GMO 감자 수입 승인에 대한 농민과 시민들의 문제제기도 여전히 해결된 게 없다. GMO 감자가 국내에 들어올 경우 국내 감자 생산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GMO인지조차 모르고 GMO 감자를 섭취할 수 있다. 게다가 환경 방출 시, 농지와 생태계가 오염될 수도 있다.
더욱이 GMO 감자 생산지인 미국에서도 GMO 감자는 외면 받고 있다. 미국 맥도날드는 2014년 미국 농무부가 GMO 감자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GMO 감자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미국인도 거부하는 GMO 감자를 왜 들여오려는 것인가?
미국은 한국의 GMO 수입 승인 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GMO를 생산해 경제적 이득을 보는 미국과 GMO 수입 과정에서 GMO 오염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한국의 절차는 다를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국내 농민과 시민들은 국내 GMO 수입 승인 절차 강화를 요구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GMO 감자는 협상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땅과 생태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GMO 감자의 수입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GMO를 재배하지 않는 현 GMO 청정국가인 한국에 GMO 감자를 수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식품용 GMO의 원료 기반 정보를 철저히 표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GMO 감자 수입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며, 앞으로도 GMO 감자가 결코 협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하나. 정부는 GMO 감자가 한미정상회담 협상 대상이 아님을 공식 선언하라!
하나. 정부는 2025년 상반기 미국산 GMO 수입 급등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들에게 GMO 감자로부터 건강한 농지와 밥상을 보장하라!
2025년 8월 8일 금요일
GMO반대전국행동(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경기먹거리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행복중심생산자회,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삼죽농협, 생드르영농, 야마기시즘실현지 영농조합 법인,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귀한농부영농조합,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 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흙살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