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응[활동]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21-10-11



♦9월 29일(화) 11:00~12:00, 국토부 앞 ♦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

“국토는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도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신공항을 짓겠다고 설쳐대던 것이 20년가량 되었습니다.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지역의 개발 공약을 부추기는 성심성 정치, 이제 신물납니다. 지역 주민의 의사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더니 이제 몇 푼 쥐여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신공항 건설과 부울경 메가시티 등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빌미로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치가 과연 옳은 정치가 될 수 있을까요? 가덕도신공항 반대 시민행동은 ‘공항’ 말고 탄수흡수원인 ‘그대로의 가덕도’를 보존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나아가 지역 경제 회생을 빌미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항공 토건 사업을 중단하며,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연태 새만금 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상임대표

“세계적인 갯벌이 있는 새만금은 지난 30년 동안 7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1년에 1조 원에 가까운 조개류와 수산자원은 지금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또다시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인 군산 갯벌에 8천억을 들여서 새만금 신공항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군산에는 이미 공항이 있습니다. 또다시 여기에 공항을 짓는 것은 환경과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조순형 기후위기 충남행동 운영위원장

“충남도는 공항이 없어도 서해안복선전철이 2022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어 홍성에서 서울까지 40분대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KTX 경부선 연결 철도까지 계획된 상황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좋아 공항이 없어도 좋은 충청남도를, 509억 원으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충청남도를, 탄소 중립 실현 앞장서는 충청남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역경제는 공항을 짓는 것으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충청남도는 기후 위기 시대 석탄발전 퇴출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준비를 논의해야 합니다. 충청도민은 509억 원의 서산민간공항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509억 원의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헌석 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특위 위원장

“전국 각지에 15개나 되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적자입니다.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고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혈세를 쏟아부어서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고 공항이 건설된 이후에는 혈세로 메워야 하는 그런 정치 공항을 왜 지워야 하는지 정부는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문제 다 알고 있습니다. 공항 건설이 기후위기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예산을 대중교통과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지 않고, 대규모 건설 공사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기후위기 정책이고 그린뉴딜 정책입니다.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아까운 혈세 낭비를 막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기후 악당 국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기후 모범 국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기후위기 외면하고 토건자본 배불리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당장 폐기하라
-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지난 9월 16일, 국토교통부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앞으로 5년간(‘21~25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이 담겨있다. 이번 6차 계획에는 총 10개(가덕도신공항, 새만금신공항, 제주 제2공항, 서산민항, 대구공항(이전), 흑산공항, 백령공항, 울릉공항, 경기남부 민간공항, 포천 민간공항)의 공항개발 방안이 포함되었다.


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향한 계획들이 제출되면서 다른 한편에서 벌어지는 모순된 공항건설 계획을 규탄한다.


이 계획대로라면 기존 15개 공항에 10개 공항이 추가되어 총 25개의 공항이 난립하게 된다.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14개 지역공항 중 10개 지역공항이 수요가 없어 만성적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공항 10개를 더 짓겠다고 한다.


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만금신공항, 가덕도신공항, 서산민항 건설 등은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인 양 둔갑되었다. 공항건설 부적합평가를 받던 가덕도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완성시키는 관문공항이 될 것 인양 선전되고 있고 제주도민들의 과반 이상이 반대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도 또다시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지역공항의 추가건설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 절대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며 무분별하게 진행하려는 공항건설계획은 끝내야 한다. 개발과 건설로 이득을 보는 토건세력을 위한 공항개발, 지역민들을 현혹하여 표를 얻는 정치인들을 위한 공항개발은 이제 정말 끝을 내야 한다.


더군다나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갯벌과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을 파괴해 이중의 악영향을 초래하는 공항을 10개나 더 짓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자 국민을 대놓고 기만하는 행위이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항공이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공항을 폐쇄하고 신규공항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 또한 단거리 국내 노선 운항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이러함에도 정부는 신공항 건설 계획을 계속 추진한단 말인가?


신공항반대 전국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의 제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담겨진 신공항 건설계획을 반대한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공항건설 계획이 담긴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철회를 촉구한다.


코로나 기후위기 외면하는 공항 건설 난립계획 폐기하라!

선심성 지역공항 건설로 지역경제 살리지 못한다. 신공항 건설 계획 철회하라!


2021년 9월 29일


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