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인권 최고대표(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기후 변화가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기후 정책과 프로그램 수립 시 주요 목표는 인권 충족에 있으며, 기후 적응과 완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의 아동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세계 여러 나라는 미래세대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채탁하고 있습니다. 독일기본법, 이스라엘 미래세대위원회, 독일 및 스위스 법안에 대한 지속가능성 심사, 영국 웨일스 미래세대 커미셔너 등. 그러나 이들 제도는 청소년이나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성인이 '후견인'으로서 그 기능을 담당한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소명여고와 계성고 청소년 기후정의는 우리가 바라는 청소년과 미래세대 권리 보장의 모델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향을 세웠습니다.
도출된 주요 키워드: 청소년들만, 성인과 동등, 자유로운 의사 표현, 민주주의, 모니터링, 소통, 제도적 지원. 법 필요, 구체적 기준, 결과 공식화, 강제 의무적, 실효성 보장, 실현을 위한 노력, 검토만 하겠다 금지 |
○ 청소년이 바라는 정치 참여 모델
1. 명칭은 ‘청소년기후네트워크’로 한다.
- 기후위기를 미래의 위험으로 여기는 시류에 반대하고, 청소년이 성인과 동등한 현세대임을 강조하기 위해 ‘미래세대’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가장 시급한 위험이 ‘기후’ 문제라는 인식에 따라 ‘기후’라는 단어를 포함한다. 청소년 누구나 참여하고, 열린 구조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 미래세대와 아동/청소년을 대리하는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 자신의 직접 참여로 운영한다.
3. 청소년 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제안, 캠페인, 공론장 개최 등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시도한다.
4. 제안된 의견 및 발굴된 정책을 반영하는 법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청소년기후네트워크의 파트너는 지방정부로, 발굴된 의제를 시 혹은 의회 구조를 통해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 청소년기후네트워크가 있다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운영될까?
이에 우리는 청소년기후네트워크라는 조직은 어떤 것을 논의하고, 운영하게 될지 상상하며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청소년 기후정의가 있는 학교와 지역 단위로 ‘청소년이 살고 싶은 도시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이를 위한 10대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소명여고, 우리가 살고 싶은 부천은요?
소명여고 청소년 기후정의는 '기후정의 부천'을 바랍니다. 기후정의 부천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자연환경과 건강하게 작동하는 생태계를 유지하고, 기후대응 적응에 대처할 역량을 갖춘 도시를 말합니다.
기후정의 부천을 위한 하위 비전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하고, 평등한 부천: 기후위기로 인한 물 부족, 영양 부족, 질병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과 건강 격차가 악화하지 않는 도시 활기찬 마을로 연결된 부천: 기후위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교육이 보장되고, 마을 곳곳, 학교 곳곳이 연결된 공동체 청소년과 미래세대의 부천: 미래세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기후 적응과 완화 정책에 대한 청소년, 청년이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가 보장된 도시 |
계성고, 우리가 살고 싶은 성북은요?
계성고 청소년 기후정의는 안전하고, 생태적이고, 참여하는 도시 성북을 원합니다.
안전하고, 생태적이고, 참여하는 성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안전한 1.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성북: 폭염, 폭우, 혹한과 같은 기후재난이 닥쳐도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모두가 걱정 없는 도시 2. 교통이 안전한 성북: 교통사고가 적고, 보행자가 안전하며, 자전거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도시 생태적인 1. 맑고 깨끗한 성북: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없고, 폐기물이 적은 도시 2. 태양으로 움직이는 성북: 깨끗한 재생에너지 발전과 사용에 적극적인 도시 3. 녹지와 습지를 보전하는 성북: 자연 보전에 힘쓰고 생태 감수성이 높은 도시 참여하는 1. 문화 도시 성북: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놀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하고, 쉼이 있어서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도시 2. 공론과 토론이 활발한 성북: 누구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열린 공론장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도시 |
○ 또한, 청소년 기후정의는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를 위한 10대 과제를 각각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소명여고는 200여 명, 계성고는 5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0대 과제를 설명하고, 투표(1인 3표 행사)를 통해 3대 집중과제를 결정하였습니다. 토론과 숙의, 공론과 투표 등을 통해 우리는 청소년기후네트워크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실험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과정,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려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11월 24일(목)에는 계성고 청소년 기후정의의 발표회가, 11월 30일(수) 에는 소명여고 청소년 기후정의의 발표회가 개최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후네트워크의 목적과 필요성, 활동 내용을 알리고자 합니다. 3개월 넘게 쉼없이 달려온 2022 청소년 기후정의 발표회도 기대해주세요!
○ 유엔인권 최고대표(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기후 변화가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기후 정책과 프로그램 수립 시 주요 목표는 인권 충족에 있으며, 기후 적응과 완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의 아동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세계 여러 나라는 미래세대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채탁하고 있습니다. 독일기본법, 이스라엘 미래세대위원회, 독일 및 스위스 법안에 대한 지속가능성 심사, 영국 웨일스 미래세대 커미셔너 등. 그러나 이들 제도는 청소년이나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성인이 '후견인'으로서 그 기능을 담당한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소명여고와 계성고 청소년 기후정의는 우리가 바라는 청소년과 미래세대 권리 보장의 모델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향을 세웠습니다.
도출된 주요 키워드: 청소년들만, 성인과 동등, 자유로운 의사 표현, 민주주의, 모니터링, 소통, 제도적 지원. 법 필요, 구체적 기준, 결과 공식화, 강제 의무적, 실효성 보장, 실현을 위한 노력, 검토만 하겠다 금지
○ 청소년이 바라는 정치 참여 모델
1. 명칭은 ‘청소년기후네트워크’로 한다.
- 기후위기를 미래의 위험으로 여기는 시류에 반대하고, 청소년이 성인과 동등한 현세대임을 강조하기 위해 ‘미래세대’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가장 시급한 위험이 ‘기후’ 문제라는 인식에 따라 ‘기후’라는 단어를 포함한다. 청소년 누구나 참여하고, 열린 구조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 미래세대와 아동/청소년을 대리하는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 자신의 직접 참여로 운영한다.
3. 청소년 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제안, 캠페인, 공론장 개최 등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시도한다.
4. 제안된 의견 및 발굴된 정책을 반영하는 법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청소년기후네트워크의 파트너는 지방정부로, 발굴된 의제를 시 혹은 의회 구조를 통해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 청소년기후네트워크가 있다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운영될까?
이에 우리는 청소년기후네트워크라는 조직은 어떤 것을 논의하고, 운영하게 될지 상상하며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청소년 기후정의가 있는 학교와 지역 단위로 ‘청소년이 살고 싶은 도시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이를 위한 10대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소명여고, 우리가 살고 싶은 부천은요?
소명여고 청소년 기후정의는 '기후정의 부천'을 바랍니다. 기후정의 부천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자연환경과 건강하게 작동하는 생태계를 유지하고, 기후대응 적응에 대처할 역량을 갖춘 도시를 말합니다.
기후정의 부천을 위한 하위 비전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하고, 평등한 부천: 기후위기로 인한 물 부족, 영양 부족, 질병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과 건강 격차가 악화하지 않는 도시
활기찬 마을로 연결된 부천: 기후위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교육이 보장되고, 마을 곳곳, 학교 곳곳이 연결된 공동체
청소년과 미래세대의 부천: 미래세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기후 적응과 완화 정책에 대한 청소년, 청년이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가 보장된 도시
계성고, 우리가 살고 싶은 성북은요?
계성고 청소년 기후정의는 안전하고, 생태적이고, 참여하는 도시 성북을 원합니다.
안전하고, 생태적이고, 참여하는 성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안전한
1.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성북: 폭염, 폭우, 혹한과 같은 기후재난이 닥쳐도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모두가 걱정 없는 도시
2. 교통이 안전한 성북: 교통사고가 적고, 보행자가 안전하며, 자전거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도시
생태적인
1. 맑고 깨끗한 성북: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없고, 폐기물이 적은 도시
2. 태양으로 움직이는 성북: 깨끗한 재생에너지 발전과 사용에 적극적인 도시
3. 녹지와 습지를 보전하는 성북: 자연 보전에 힘쓰고 생태 감수성이 높은 도시
참여하는
1. 문화 도시 성북: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놀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하고, 쉼이 있어서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도시
2. 공론과 토론이 활발한 성북: 누구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열린 공론장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도시
○ 또한, 청소년 기후정의는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를 위한 10대 과제를 각각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소명여고는 200여 명, 계성고는 5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0대 과제를 설명하고, 투표(1인 3표 행사)를 통해 3대 집중과제를 결정하였습니다. 토론과 숙의, 공론과 투표 등을 통해 우리는 청소년기후네트워크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실험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과정,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려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11월 24일(목)에는 계성고 청소년 기후정의의 발표회가, 11월 30일(수) 에는 소명여고 청소년 기후정의의 발표회가 개최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후네트워크의 목적과 필요성, 활동 내용을 알리고자 합니다. 3개월 넘게 쉼없이 달려온 2022 청소년 기후정의 발표회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