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토) '2024 몬산토바이엘 GMO반대 시민행진'이 서울 청계천~인사동에서 있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이 시민행진은 46개 생협, 먹거리, 농민,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GMO반대전국행동」주최로, 올해도 어김없이 환경정의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 22대 국회가 막 시작한 시점이어서 GMO로부터 안전한 시민권을 22대 국회에 요구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GMO으로부터 안전한 시민권을 위해,
📌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시행하라!
📌 미승인 LMO 피해 보상하라!
📌 유전자가위 규제 강화하라!
📌 GMO 컨트롤 타워를 산자부에서 환경부로 조정하라!
는 목소리를 높였고 행진을 하며 거리에 있는 시민들과 이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2024 몬산토바이엘GMO반대시민행진 선언문]
“ GMO로부터 안전한 시민권,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는가?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여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십 년 넘게 시민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온라인에서 거리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의 GMO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GMO 문제가 발생해서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하는 2024 몬산토바이엘GMO반대시민을 개최하며 산적한 GMO 문제를 해결위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롭게 개원 한 22대 국회를 향해 GMO로부터 안전한 시민권을 요구하는 2024 몬산토바이엘GMO반대시민행진 선언을 하고자 한다.
하나,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한다.
우리는 평소에 GMO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를 음식을 얼마나 먹고 있을까? 설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많은 양의 GMO 식품을 알게 모르게 먹고 있다. 국내에는 1천200만톤에 달하는 GMO 곡물이 수입되고 있어 우리의 먹거리에 상당 부분 GMO가 들어가 있고 볼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명이 1년 동안에 먹은 GMO 양은 자그마치 45kg에 달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쌀 소비량이 2013년 67.2kg이었던 것이 점차 줄어들어 10년 후인 2023년 56kg로 크게 감소한 것을 감안 한다면, 줄어든 쌀 소비 만큼 GMO가 원재료인 식품을 매우 많이 먹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정부가 공개한 GMO 수입 현황에 따르면 식품용 90% 이상 대부분을 식품기업에서 사용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우리가 사먹는 제품 어디에도 GMO를 사용했다는 표시를 확인할 수가 없어 참으로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다. GMO 법에 GMO 원료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최종 제품에 DNA가 남거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 면제를 해 주는 독소 조항이 있어서다. 그래서 우리는 GMO가 들어간 식품을 먹게 되더라도 표기가 없어 어떤 것을 먹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22대 국회는 GMO 원료를 사용하면 무조건 GMO 임을 표시하는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미승인 LMO 피해 보상법을 마련하라!
작년, 정부의 검역 부실로 정체불명의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이 장장 8년간 국내에서 재배되었고 또, 유통 소비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충격에 빠트린 사건이 드러났다. 그동안 유채와 목화 등 미승인 LMO 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어왔는데 관상용이 아닌 직접 먹는 미승인 주키니 호박 LMO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국내에는 LMO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애꿎은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해왔다. 국내에 LMO 오염 문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했음에도 이제껏 정부의 책임 있는 어떠한 보상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다행으로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일부 이루어졌다, 하지만 법에 의거한 보상은 아니었다. 운이 좋았던 것이다. 따라서 농민들과 무고한 시민들이 미승인 LMO 피해를 입었을 때 시스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만드는 보상법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2대 국회는 LMO 피해 보상법을 마련해 미승인 LMO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농가 생산자를 비롯한 가공생산자 소비자까지의 법에 따라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게 만들어야 한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급식 등에도 LMO주키니 호박의 경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보상은 전혀 없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과 동시에 학교급식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미승인 LMO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생산에서 소비까지 모든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자인 농민과 유통, 가공생산자, 학교 등 공공급식,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확인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하나,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 기술 규제를 강화하라.
2022년,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신 유전자조작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을 활용한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 규제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제 구실을 하지 못 한다고 비판받아 왔지만 그나마 존재했었던 규제 철차인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을 면제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GMO 규제 프리패스 법안이다.
정부는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 기술이 기존 GMO 기술에 비해 기술적 완성도와 안전성일 가지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우기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안전성도 100프로 담보할 수 없다.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 기술 보다 더 오랜 시간을 두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인만큼 규제를 강화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도 엄청나게 수입되는 GMO가 더욱 더 쉽게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될 것이며 GMO 상용화를 바라는 일부 국내 학계와 산업계는 GMO 연구와 로비를 활발하게 펼쳐 한국이 GMO 생산국이 될 수 있게 만들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 유전자가위로 만든 GMO는 GMO라고 하지 않아 관리의 대상이 아니게 됐다. 규제가 하나도 없으며 GMO 표시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며 해당 법안은 폐기됐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새롭게 개원 한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유전자가위 등 최신 GMO 기술규제 완화 법안을 거부하고 시민의 건강한 식탁과 농지, 생태계를 위해 규제 강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GMO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산자부에서 환경부로 조정하라!
국내 GMO 정책은 정부 부처들이 참여하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한다.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먹거리나 농업, 환경 관점이 아닌 산업의 관점에서 GMO를 보고 관리하고 있다. GMO로 인해 시민의 밥상, 농민의 농지, 모두의 생태계가 오염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우선 순위가 아니라 GMO 기술이 돈이 될 수 있을지? GMO와 관계 된 일부 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을 지가 최우선 것이다.
외국은, GMO 컨트롤타워를 부처의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내로 보면 농림부나 환경부 등에서 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와 닿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GMO 문제가 먹거리와 농지, 환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도 GMO 컨트롤타워를 기존의 산자부에서 환경부 등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GMO 기술로 얼마나 돈을 벌 것이고 GMO로 일부 산업계에 특혜를 줄 것인지를 고려해 국내 GMO 정책을 결정하는 산자부의 횡포를 시민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GMO로 인한 생태적 교란과 오염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더불어 나날이 심각해지는 GMO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토종 종자와 생물종 다양성을 지켜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적 관점이 아닌 생태적이고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부에서 GMO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22대 국회는 GMO 관리를 산자부에서 환경부로 당장 이관시켜 GMO로부터 안전한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
[내용 간단 보기]
우리 모두가 GMO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위해 함께 힘을 내 볼까요?!👭
6월 1일(토) '2024 몬산토바이엘 GMO반대 시민행진'이 서울 청계천~인사동에서 있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이 시민행진은 46개 생협, 먹거리, 농민,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GMO반대전국행동」주최로, 올해도 어김없이 환경정의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 22대 국회가 막 시작한 시점이어서 GMO로부터 안전한 시민권을 22대 국회에 요구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GMO으로부터 안전한 시민권을 위해,
📌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시행하라!
📌 미승인 LMO 피해 보상하라!
📌 유전자가위 규제 강화하라!
📌 GMO 컨트롤 타워를 산자부에서 환경부로 조정하라!
는 목소리를 높였고 행진을 하며 거리에 있는 시민들과 이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2024 몬산토바이엘GMO반대시민행진 선언문]
“ GMO로부터 안전한 시민권,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는가?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여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십 년 넘게 시민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온라인에서 거리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의 GMO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GMO 문제가 발생해서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하는 2024 몬산토바이엘GMO반대시민을 개최하며 산적한 GMO 문제를 해결위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롭게 개원 한 22대 국회를 향해 GMO로부터 안전한 시민권을 요구하는 2024 몬산토바이엘GMO반대시민행진 선언을 하고자 한다.
하나,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한다.
우리는 평소에 GMO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를 음식을 얼마나 먹고 있을까? 설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많은 양의 GMO 식품을 알게 모르게 먹고 있다. 국내에는 1천200만톤에 달하는 GMO 곡물이 수입되고 있어 우리의 먹거리에 상당 부분 GMO가 들어가 있고 볼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명이 1년 동안에 먹은 GMO 양은 자그마치 45kg에 달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쌀 소비량이 2013년 67.2kg이었던 것이 점차 줄어들어 10년 후인 2023년 56kg로 크게 감소한 것을 감안 한다면, 줄어든 쌀 소비 만큼 GMO가 원재료인 식품을 매우 많이 먹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정부가 공개한 GMO 수입 현황에 따르면 식품용 90% 이상 대부분을 식품기업에서 사용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우리가 사먹는 제품 어디에도 GMO를 사용했다는 표시를 확인할 수가 없어 참으로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다. GMO 법에 GMO 원료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최종 제품에 DNA가 남거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 면제를 해 주는 독소 조항이 있어서다. 그래서 우리는 GMO가 들어간 식품을 먹게 되더라도 표기가 없어 어떤 것을 먹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22대 국회는 GMO 원료를 사용하면 무조건 GMO 임을 표시하는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미승인 LMO 피해 보상법을 마련하라!
작년, 정부의 검역 부실로 정체불명의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이 장장 8년간 국내에서 재배되었고 또, 유통 소비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충격에 빠트린 사건이 드러났다. 그동안 유채와 목화 등 미승인 LMO 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어왔는데 관상용이 아닌 직접 먹는 미승인 주키니 호박 LMO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국내에는 LMO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애꿎은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해왔다. 국내에 LMO 오염 문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했음에도 이제껏 정부의 책임 있는 어떠한 보상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다행으로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일부 이루어졌다, 하지만 법에 의거한 보상은 아니었다. 운이 좋았던 것이다. 따라서 농민들과 무고한 시민들이 미승인 LMO 피해를 입었을 때 시스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만드는 보상법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2대 국회는 LMO 피해 보상법을 마련해 미승인 LMO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농가 생산자를 비롯한 가공생산자 소비자까지의 법에 따라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게 만들어야 한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급식 등에도 LMO주키니 호박의 경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보상은 전혀 없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과 동시에 학교급식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미승인 LMO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생산에서 소비까지 모든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자인 농민과 유통, 가공생산자, 학교 등 공공급식,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확인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하나,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 기술 규제를 강화하라.
2022년,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신 유전자조작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을 활용한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 규제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제 구실을 하지 못 한다고 비판받아 왔지만 그나마 존재했었던 규제 철차인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을 면제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GMO 규제 프리패스 법안이다.
정부는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 기술이 기존 GMO 기술에 비해 기술적 완성도와 안전성일 가지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우기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안전성도 100프로 담보할 수 없다.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 기술 보다 더 오랜 시간을 두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인만큼 규제를 강화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도 엄청나게 수입되는 GMO가 더욱 더 쉽게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될 것이며 GMO 상용화를 바라는 일부 국내 학계와 산업계는 GMO 연구와 로비를 활발하게 펼쳐 한국이 GMO 생산국이 될 수 있게 만들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 유전자가위로 만든 GMO는 GMO라고 하지 않아 관리의 대상이 아니게 됐다. 규제가 하나도 없으며 GMO 표시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며 해당 법안은 폐기됐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새롭게 개원 한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유전자가위 등 최신 GMO 기술규제 완화 법안을 거부하고 시민의 건강한 식탁과 농지, 생태계를 위해 규제 강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GMO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산자부에서 환경부로 조정하라!
국내 GMO 정책은 정부 부처들이 참여하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한다.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먹거리나 농업, 환경 관점이 아닌 산업의 관점에서 GMO를 보고 관리하고 있다. GMO로 인해 시민의 밥상, 농민의 농지, 모두의 생태계가 오염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우선 순위가 아니라 GMO 기술이 돈이 될 수 있을지? GMO와 관계 된 일부 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을 지가 최우선 것이다.
외국은, GMO 컨트롤타워를 부처의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내로 보면 농림부나 환경부 등에서 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와 닿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GMO 문제가 먹거리와 농지, 환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도 GMO 컨트롤타워를 기존의 산자부에서 환경부 등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GMO 기술로 얼마나 돈을 벌 것이고 GMO로 일부 산업계에 특혜를 줄 것인지를 고려해 국내 GMO 정책을 결정하는 산자부의 횡포를 시민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GMO로 인한 생태적 교란과 오염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더불어 나날이 심각해지는 GMO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토종 종자와 생물종 다양성을 지켜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적 관점이 아닌 생태적이고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부에서 GMO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22대 국회는 GMO 관리를 산자부에서 환경부로 당장 이관시켜 GMO로부터 안전한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
[내용 간단 보기]
우리 모두가 GMO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위해 함께 힘을 내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