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활동] 미래세대 기후위기 기록, 그날: 오염자 부담의 원칙과 기후정의 (‘7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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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살아가는 당사자이자, 더 최악의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의 자격으로 묻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정말 없었던 걸까요?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기성세대가 놓쳐버렸던 아닐까요? 그 결과 기후위기 피해는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스물여덟 명의 소명여고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찾아 ‘그날’로 명명하고,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평가해보았습니다.

기후정의 기록단 각자가 생각하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결정적 하루’는 언제이고, 그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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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자 부담의 원칙과 기후정의 (‘7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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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비비빅 신비입니다.


기후위기는 단지 기온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크고 넓은 범위에서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초래합니다. 기후위기 불이익과 피해의 불공정한 분배를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A boy and young man help a woman wade through floodwaters in Busia, Kenya, May 3, 2020. Some African Catholic advocates believe the church needs to do more to advance the ideas in Pope Francis' 2015 encyclical, 'Laudato Si'.' (CNS photo/Thomas Mukoya, Reuters) See LAUDATO-KENYA-EFFORTS May 19, 2020.


1972년 5월 26일 OECD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채택하였습니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OECD가 ‘환경 정책의 국제 경제적 측면에 관한 지도 원칙’으로 권고한 ‘오염자 지불 원칙’에 따른 것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자가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비용을 모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여러 환경 관련 국내법에 환경오염을 야기한 사업자에게 환경 오염의 회복과 방지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4%만 배출하는 아프리카는 기후변화로 매년 1억 6천여 명이 희생됩니다.(출처: 유엔기구기금(UNFPA)) 라틴 아메리카 인근의 섬나라들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03%도 안 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해수면 온도가 지구 평균온도 상승보다 2배나 더 올라가 강우량의 20%가 감소되었습니다. (출처: 2009, 유엔개발계획(UNDP)) 해수면 상승으로 살 곳을 잃어가는 섬나라 몰디브, 잦은 홍수와 초대형 사이클론으로 전 국토가 비상사태인 방글라데시 등 온실가스 배출은 선진국이, 피해는 가난한 나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오히려 책임이 작은 약자들에게 더 크게 돌아갑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지 날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크고 넓은 범위에서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초래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고스란히 환경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면서 어떤 이들은 사회 경제적 부담에,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까지 추가로 지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불이익과 피해의 불공정한 분배를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환경적 측면에서 모두가 정의롭고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에 지향점이 있기에 공정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최소한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지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직접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비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소명여고






전세이라 기후팀 활동가 / gruzam@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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