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3차] 지역에서 주민이 만드는 그린뉴딜

♦9월 10일(목) 14:30~17:00, 상연재♦

제목: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제3차 지역에서 주민이 만드는 그린뉴딜

주관주최: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이해식,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환경정의

[발제] 이상윤 KEI 연구위원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정부 관계 부처(안)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는 마련 되었지만, 추가로 담겨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자’ 중심의 해상풍력 개발 프레임에서 ‘국가’ 주도 개발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개발 가능 지역 지정을 위한 정보 획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해상 풍력의 이해당사자는 맨손어업자, 어선어업자, 양식업자 등 다양한 특징이 있어 각 이해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적임자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되면 지역에서 지자체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주민의 범위나 투자범위 등 민감한 사안을 고려한 해상풍력 상생 계획안을 만드는 것, 주민수용 가이드라인을 적극 해석하고, 적용할 전문가 양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발제] 김동주 제주에너지공사 선임연구원

-제주 에너지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사례

“에너지 체계 전환과 관련한 시민참여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너지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마을 단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 정부 보조금형에서 마을 직접 추진형, 마을-기업 간 협력 사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제주 도민참여 에너지 거버넌스는 100명의 도민과 20명 내외의 전문가 그룹, 사업자가 참여하여 지역에너지계획과 CFI 2030 실행계획 등 각종 에너지 정책을 공유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에너지 전담 기관인 공사나 센터 등과 협의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온 논의를 포함하여 지역 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틀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발제] 이민철 광주사회혁신플랫폼 집행위원장

-시민주도 거버넌스로 만드는 광주 그린뉴딜

“시민 주도성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합의의 수준과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린뉴딜은 시민들의 생활, 산업을 포함해 모든 것을 대전환하자는 것인데, 전환의 수준을 얼마만큼 할지, 그린뉴딜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 ‘시민 주도성’입니다. … 올 7월 20일, 광주시는 2045년 탄소중립도시, 에너지자립도시를 선포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언이 선포로 끝나지 않고, 실체로 나타나려면 2021년 사업 계획과 예산 계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10월 초 광주시의 차년도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과 관련된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모든 실·국장이 발표하고, 의회와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관련 정책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 비상한 상황입니다. 비상한 상황에 맞게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가장 비상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현장과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마을’과 ‘사회적경제’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최우순 전주에너지센터 센터장

-주민이 만드는 그린뉴딜, 전주

“전주는 이전부터 하천, 자전거, 대중교통, 교육, 녹지 거버넌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에너지 문제가 지역사회 내에서 끊임없이 논의되는 상태였고, 에너지 분야의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2015년부터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은 NGO, 시의회, 행정, 전문가가 함께 모여있습니다.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이 수립된 이후 행정에서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금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에너지전환시민포럼이 2017년부터 공식 출범하면서, 에너지 사업 전반을 논의하고 정책 결정·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주 에너지센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20년 2월에 전주 사회적협동조합이 에너지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이 지속해서 끌고가고, 에너지센터는 시민이 함께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도시재생, 주거재생 사업에 에너지 사업을 결합시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토론]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주민 주도성 혹은 주민 참여는 주민이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두 가지 방안이 있고,  이 두 가지 모두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투자에 참여하는 것은 주민이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이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에 관한 이익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 선정 평가 시 사업성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어떻게 이익을 환원할 것인가를 점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에 재생에너지 관련 역량을 확대할 것인지, 사업자는 여기에 어떻게 기여하고, 투명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이행계획을 어떻게 약속할 것인가 하는 내용도 사업자 선정기준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토론]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

-주민이 만드는 그린뉴딜: 시민역량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의의 첫 번째는 2050년 탄소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시민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행정기관에 일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판을 짜는 것도 모두 사람입니다. 변화의 현장에는 언제나 10년 이상 활동해온 핵심 활동가가 있었습니다.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핵심 활동가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 유창복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소장

-그린뉴딜 로컬뉴딜: 주민자치와 지역순환경제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혁신교육 영역에서 개별 활동가들이 해온 활동을 이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쉬운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이한 공간적 거점은 읍면동 단위보다 낮은 ‘동네’가 되어야 하고, 주체의 거점은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협업할 때 그린뉴딜이 로컬에서 실현가능하고, 로컬에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와 일자리까지 만들어집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통해서 지역 회복력을 키울 때 그린뉴딜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토론] 양흥모 에너지전환 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현재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열악한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무조건적인 매칭 방식이 아니라 과감한 국비 지원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산업 단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산업 단지가 관할구역 내에 있어도 기초정부가 접근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산업 단지를 지역의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공동 계획, 공동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그린뉴딜 사업의 예산 확보를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방식도 위탁, 공모사업 방식에서 벗어나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상담-지원-성장-확산 모델을 공유하는 전략적 지원 방식이 필요합니다.”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

“광주가 2045년 에너지자립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과연 이 과정에 시민이 참여했는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도 필요하지만, 대도시에서는 옥상 태양광이나 도심 내 소규모 풍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통해 동·마을까지 에너지전환이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 에너지센터의 위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장] 이유진 지역에너지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구나, 고민이 많구나, 이 고민과 이야기를 연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은 지역과 주민을 ‘연결’하는 뉴딜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