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노동을 위한 대안 마련 토론회 개최
기후위기 적응력 제고를 고려한 구체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서늘해진 10월, 환경정의 기후팀은 이번 토론회에서 7, 8월 동안 동행한 폭염노동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폭염 속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폭염노동 안전 대책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는데요, 그 생생한 후기를 공유합니다!!
10월 17일 오전 10시,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 2에서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노동을 위한 대안 마련 토론회를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환경정의는 7~8월 폭염 속 취약한 노동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록한 결과를 나누고 현장이 체감하는 폭염 속 안전 대책 및 점점 더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속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기후팀 김혜빈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폭염에 취약한 노동 현장 5곳을 동행한 사례를 중심으로 폭염 노동 현장에 적용되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국내 법·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국내 법·제도상 폭염이 아직 ‘자연재해’ 수준으로 취약계층 보호, 특히 노인계층을 위한 사후 보호대책과 인프라 중심의 시설 확충 · 지원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차원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폭염에 대비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더 쉴 수 있는 공간, 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김혜빈 활동가의 발제 후, 노동당사자로서 폭염 노동현장을 증언한 고지은 학교비정규직노조 노동안전담당은 학교의 시설미화원, 조리노동 종사자의 폭염노동을 증언하며 휴식 시간이나 휴게 시설의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았는데요, 뒤를 이어 이경옥 구로자원순환센터분회 사무장 또한 흡기는 하지만 배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재활용 처리 시설 내 환기 시설의 문제 등을 증언했습니다.
현장 증언 후,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적응대책안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누구이고, 취약성이 무엇인지, 평가를 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도구로 평가를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범정부적이고 중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배달노동 등 폭염에는 누구나 쉴 권리가 있음을 수용하는 사회문화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사회가 조명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들, 취약노동계층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위험이 있는 곳에 관리가 있도록 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고용노동부를 위시한 정부당국의 폭염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기후위기에 특화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재 매일노동뉴스의 기자는 환경과 노동 운동 진영이 만나는 이 자리가 뜻 깊다며 한국사회 기후정의를 이끌고 논의를 숙성시키기 위한 두 진영 간의 지속적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환경정의는 앞으로도 폭염을 비롯한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후불평등을 줄여나가는 데에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 본 토론회 자료집은 환경정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다시보기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노동을 위한 대안 마련 토론회 개최
기후위기 적응력 제고를 고려한 구체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서늘해진 10월, 환경정의 기후팀은 이번 토론회에서 7, 8월 동안 동행한 폭염노동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폭염 속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폭염노동 안전 대책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는데요, 그 생생한 후기를 공유합니다!!
10월 17일 오전 10시,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 2에서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노동을 위한 대안 마련 토론회를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환경정의는 7~8월 폭염 속 취약한 노동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록한 결과를 나누고 현장이 체감하는 폭염 속 안전 대책 및 점점 더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속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기후팀 김혜빈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폭염에 취약한 노동 현장 5곳을 동행한 사례를 중심으로 폭염 노동 현장에 적용되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국내 법·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국내 법·제도상 폭염이 아직 ‘자연재해’ 수준으로 취약계층 보호, 특히 노인계층을 위한 사후 보호대책과 인프라 중심의 시설 확충 · 지원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차원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폭염에 대비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더 쉴 수 있는 공간, 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김혜빈 활동가의 발제 후, 노동당사자로서 폭염 노동현장을 증언한 고지은 학교비정규직노조 노동안전담당은 학교의 시설미화원, 조리노동 종사자의 폭염노동을 증언하며 휴식 시간이나 휴게 시설의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았는데요, 뒤를 이어 이경옥 구로자원순환센터분회 사무장 또한 흡기는 하지만 배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재활용 처리 시설 내 환기 시설의 문제 등을 증언했습니다.
현장 증언 후,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적응대책안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누구이고, 취약성이 무엇인지, 평가를 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도구로 평가를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범정부적이고 중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배달노동 등 폭염에는 누구나 쉴 권리가 있음을 수용하는 사회문화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사회가 조명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들, 취약노동계층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위험이 있는 곳에 관리가 있도록 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고용노동부를 위시한 정부당국의 폭염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기후위기에 특화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재 매일노동뉴스의 기자는 환경과 노동 운동 진영이 만나는 이 자리가 뜻 깊다며 한국사회 기후정의를 이끌고 논의를 숙성시키기 위한 두 진영 간의 지속적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환경정의는 앞으로도 폭염을 비롯한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후불평등을 줄여나가는 데에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 본 토론회 자료집은 환경정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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