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연구소[환경정의포럼]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어떻게 관리하나?

환경정의포럼 시즌 2 <모두를 위한 연구밥상> 네 번째 이야기
위험사회와 환경안전망 연속포럼 ➁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어떻게 관리하나?


7월 4일 오후 6시 환경정의포럼 <모두를 위한 연구밥상> 네 번째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재난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시원한 오미자와 쑥떡과 김밥으로 조촐하게 차려진 저녁 밥상에 모여, 해마다 더워지고 있는 폭염을 걱정하며 포럼을 시작하였습니다.

– 진행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 발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발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배출된 양의 약 20%정도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1000년 이상 지구에 머물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집단의 적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후변화는 정보가 잘 관측되어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가난한 나라일수록 관측소가 없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스는 이산화탄소이며, 이는 곧 화석연료, 에너지의 문제이다. 에너지소비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주는 용어의 문제도 중요하다. ‘지구온난화’ 라는 용어는 위기감이 적은 면이 있으나 인간의 책임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담요효과’ 라는 말은 온실기체가 대기를 싸고 있다는 의미로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최근에는 ‘기후교란’이라 부르기도 하고 ‘기후불의’라고 하기도 한다.

지구상의 기상체계가 변화하면 생태계 변화가 초래된다. 곡식재배가능지역에 변화가 생기면서 국가별로 입장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기후변화 정책도 시장에만 의존하면 취약계층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태풍 하이엔으로 인해 7500명 이상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필리핀 대표가 이점에 대해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개도국 손실에 대해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선진국 대도시 사례를 보면, 2012 허리케인 샌디 이후 뉴욕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은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나라로 기후변화에 도시의 취약함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RCP4.5 기준으로 2100년에 침수인구가 1440만 명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인천공항 및 서해안 조력발전 지역 모두 침수 예상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해수면 상승폭 역시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이 상승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시는 기후변화 요인의 주요 배출원이자 기후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시설은 전력공급에 의존하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에너지, 물,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 공급과 배출의 문제가 생기고, 전기공급의 문제가 발생되면 통신망의 중단으로 인해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물과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사회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의 열섬현상이 심각해지고 보건상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도시는 에너지를 자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 공급 양측 모두 문제가 발생된다. 냉방수요, 난방수요 증가로 인해 정전, 발전시설과 송배전 시설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공급문제가 발생되고 정전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도시의 주요 기능은 마비된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적응능력이 떨어진다. 이상 기후변화에 노출되었을 경우 취약계층이 더 위험해진다.

위험관리는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분석해야 한다. 기후변화라는 위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이지만, 모든 사회가 똑같은 위험으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사회가 기후변화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평가를 보면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이 과정에 누가 참여하는지가 중요하다. 서울시 폭염 대응을 살펴보면 폭염 발생 시에 대상자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고 쉼터도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은 도시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의 특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모두 똑같은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런던, 시카고, 뉴욕 등 대도시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겪고 도시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였다. 각 도시가 어떤 기후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한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고, 이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위험 제로 사회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감내해야하는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이것은 기후변화를 위한 거버넌스가 함께 해야 한다. 에너지 자립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이나 장소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예산,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에는 정부, 시민단체 뿐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캄보디아 캄퐁플럭 지역의 톤레샵 호수도 수량이 줄고 생태계 변화가 와서. 더 이상 호수 생태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채소 기르는 법, 닭 키우는 법 등을 보급하고 있다.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도시의 적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4차 포럼 기후재난과 도시안전(윤순진)

      

<질의 및 토론>

 Q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감축, 적응 및 완화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감축이 아닌 단기적인 적응만을 하다보면 한계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A 완화, 적응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한다. 완화 적응이 단기 장기로 구분하기 힘들다. 완화와 적응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적응도 되면서 완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Q 기후위험을 감시하려면 이런 정도는 감시 점검되어야 하는 요소가 있는지, 국가차원이 아니라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지 궁금하다.

A 런던의 경우 도시 분석을 해보니 홍수와 가뭄이 주요 기후재난 요소였다. 서울의 경우 폭염 침수 피해가 주요하게 생각할 요소일 수 있겠다. 우면산 산사태는 해방이후 산사태로 인해 사람이 죽은 첫 사고였고, 잘사는 동네라서 더 크게 이슈가 된 것이다. 부자동네에서 산사태가 나고, 강남역, 대치역, 삼성동 침수가 자주 발생된다. 폭우 문제를 취약성 문제로 접근해 보면 우리 도시의 인프라가 폭우를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서울의 경우 불투성이 높아지면서 침수피해가 심각해졌고, 주거상태가 불량한 가옥에서는 폭염피해가 발생된다. 지역마다 가장 큰 자연재난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 전문가, 공무원, 주민이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기후변화적응센터가 앞으로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자체 평가에 대한 논문을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는 인력부족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차이난다. 적응은 지역을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에 따른 분석 계획이 필요하다. 관악구는 서울대가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고, 특히 지역내 불량 주거 및 독거노인이 많아서 폭염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의 위성도시와 자족적인 도시의 경우 산업 인프라나 인구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각기 다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통근인구가 많은 도시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승용차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각 도시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마련이 부족하다.

유정민: 해외 사례 중 뉴욕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위한 조직을 시에서 만들어서 대책마련을 위한 분석을 했다. 자치구 마다 다르게 실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배수시설 확충이 필요한곳,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적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잘못된 적응을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기후변화적응 세부계획 의무화가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때이다.

 윤순진: 기후인자를 평가할 때 어느 인자가 중요한지 전문가에게 물어서 평가한다. 기상학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해야 하는데, 전문가에게 묻는 방식은 우려스럽다. 이러한 주관적 평가는 전문가마다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지금은 초기단계이므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울 수 밖에 없다. 완벽한 답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만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사람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나라 한 사람의 10배를 배출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A 그래서 정의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커튼뒤에 숨어있다고 말하기도 표현한다. 돈을 냈으니까 이산화탄소 배출해도 된다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 전기요금을 낼 수 있으니까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에너지 생산에 따른 환경문제를 고려하고, 기후변화 인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스스로 자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적 편향에 따라 환경문제, 기후변화문제에 대해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는 석사논문이 있다. 사회의 주된 문화적 편향에 따라 인식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환경운동, 반핵 탈핵운동을 하면서 궁금한 것은 어떤 사람이 환경 문제에 대해 심각함을 느끼는가? 가치관의 차이다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사회의 가치관을 물질만능주의에서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구조를 바꾸는 것보다 먼저 가치관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Q 위험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를 실천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A 위험을 인식하는 차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보인다. 이 점이 운동의 필요한 부분이다. 독일의 경우 핵문제를 객관적 위험에서 주관적 위험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수 있었기 때문에 탈핵이 가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객관적 위험이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위험을 위험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운동의 필요성이다.

진행: 형평성 있는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과 더불어 사회의 탈 물질적 문화로의 전환에 대한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  늦은 시각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올해 환경정의포럼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와 건강한 먹을거리를 함께 나누는

<모두를 위한 연구밥상>으로 진행합니다.

 

누구나 연구자가 되어 밥상에서 환경문제를 공부할 수 있는

연구와 생활이 만나는 <모두를 위한 연구밥상>

8월에 다섯 번째 연구밥상이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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