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포럼 시즌 2 <모두를 위한 연구밥상> 첫 번째 이야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
3월 21일 오후6시 2014 환경정의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2014 환경정의포럼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와 건강한 먹을거리를 함께 나누는 <모두를 위한 연구밥상>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포럼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기후변화정책과 에너지정책”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모여 준비된 로컬푸드로 식사를 하고,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제 1. 서울시 에너지 전환 정책 제언 /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교수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통해 전력자급률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였음. 서울시의 노력은 에너지 절감의 토대를 구축하는 등의 효과는 있으나 제도적, 금융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부문별 에너지 효율 및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해외 동향을 살펴보고, 서울시 에너지 전환 정책의 구체적 비전 수립과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부문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이태화: 이전 서울시와 비교해서 현 서울시의 정책적 발전 내용은 무엇인가?
유정민: 오세훈 전 시장 당시 친환경 에너지마스터플랜에 대한 기대가 높았었다. 현 시장이 진행하고 있는 <원전한기줄이기>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목표보다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행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제도적 장치들은 잘 만들지만, 결정적으로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는가에 대한 평가는 회의적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에너지수급계획이 수립되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반면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우는 실행의지가 부족하고 연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리더쉽이 더 중요하다. 각 시장의 플랜이 유사할 수도 있으나 누가 주체가 되어 실천하고자 하는 지가 더 중요하다.
이진우: 에너지 효율화는 계승되고 있는 점이 많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부터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소연료전지, 전기차사업 등 생산부문은 단절되었고, 효율화부분은 계승되고 있다. 오 전시장 당시는 상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하향전달되었고, 지금은 시민들이 만들어서 제안하고 있다는 점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고정근: 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목표대비 정량적 평가를 하셨는데, 에너지 생산은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지만 에너지 효율화나 에너지 절약은 정량적 평가가 어떻게 가능하가?
유정민: 서울연구원에서 평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에너지 절감은 계량화해서 수치를 산출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다. 에너지 절감량보다 인프라의 중요성을 보아야 한다. 에너지 절감 83만TOE 가 실제 정량적 측정치이지만 실제 개소수 보다 설치 이후 얼마나 잘 절감되고 있는지 모니터가 더 중요하다.
이태화: WTO에서 온타리오주가 시행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WTO 규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이 때문에 온타리오주는 결국 지원제도를 수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경우도 2기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고, 따라서 영내생산물 사용을 전제하게 된다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온타리오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대학, 학교, 병원에 전기를 정부조달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도 정부조달을 위한 적극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유정민: 서울시도 아직 마련된 규정이 없다. 영국의 경우 원전 재개를 하면서 도매가격의 2배 이상 가격으로 전기를 사겠다고 했는데, 유럽에서 자유경쟁법률상 시장경쟁 위반으로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같이 공부하고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한다.
이진우: 발표내용 중 전력시장을 민영화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유정민: 다양한 시장 참여자에게 접속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전력시장을 민영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송배전 시장을 다양한 시장 참여자 즉, 재생가능업자 등에게 열어주자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열병합발전 사업자, 풍력, 태양열 사업자 등이 전력을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하도록 했다. 소규모 전력사업자가 그리드에 접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도소매 경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진수: 연료전지에 관한 기술 수준은 어느정도 수준인가? 가정에서 사용가능한 상용화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유정민: 15년 전부터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 되어 왔는데 대규모 발전은 아니고 상업시설 수준, 수송용으로 가능성을 의미있게 봤는데 대규모 인프라는 아직 힘든 상황이다. 실제 시범 시도는 있었으나 너무 비싸서 가정에서 실제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엔 힘든 상태다.
제진수: 해외처럼 에너지 패턴 분석을 해서 적절한 에너지 효율이 가능하도록 진단하는 것은 어떤가? 패스트푸드 점의 경우 진단을 통해서 실제 비용절감 효과를 보여주고 실행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유정민: 미국의 경우 공공영역 건물이 에너지 진단과 효율화가 잘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건물 에너지 효율화가 필요하다.
최승철: 서울시가 수요관리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하다. 건물부분 파이낸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목표도달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접근방식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주택관련 파이낸싱은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날 것이다.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하고 아파트 거주자들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유정민: 에너지 효율관리도 중앙집중화 된 경향이 있다. 에너지 효율화는 중앙정부차원의 접근보다 지방정부가 접근해야할 요소가 많고, 중앙, 지방 정부 간 각각의 역할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이 분리되지 않지만 상호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제 2. 에너지정책과 기후정책의 엇박자,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3년 녹색성장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위상이 격하되면서 산업부와 환경부의 정책에 관한 조정 역할이 상실되었음. 에너지기본계획은 산업부에서, 기후변화대응계획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BAU대비 저감으로 설정하면서 힘의 균형마저도 상실함.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목표를 다른 정책 영역,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결합시켜 기후변화 정책과 다른 정책간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통합성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행정체계를 일원화시켜야 하며,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최상위화하고 에너지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계획의 하위화하는 계획간 위상 재정립이 필요함. 또한 에너지기본계획을 전략환경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견제기능이 필요함.
최승철: 부처간 통합의 문제와 더불어 대선을 지나고 새로운 정부 출범마다 에너지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빠지는 점은 우려스럽다.
유정민: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에너지정책에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효율 부문을 포함하여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 보완하는 매카니즘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태화: 프랑스의 경우도 부처가 나뉘어 있는데 기후변화정책을 각 해당 부처 안에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는 어떤가?
이진우: 영국의 경우는 EU 안에서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이끄는 위치를 가지려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각 국 영국대사관에서는 에너지·기후변화를 모니터하는 역할을 하면서 EU에서의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다. 에너지정책과 기후정책의 통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BAU대비 감축량 30%라는 수치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 환경정의포럼은 기후변화정책과 에너지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늦은 시각까지 열띤 토론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어질 포럼에 대한 기대로 첫 번째 포럼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누구나 연구자가 되어 밥상에서 환경문제를 공부할 수 있는
연구와 생활이 만나는 <모두를 위한 연구밥상>은
매월 3째주 금요일에 찾아갑니다.
환경정의포럼 시즌 2 <모두를 위한 연구밥상> 첫 번째 이야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
3월 21일 오후6시 2014 환경정의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2014 환경정의포럼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와 건강한 먹을거리를 함께 나누는 <모두를 위한 연구밥상>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포럼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기후변화정책과 에너지정책”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모여 준비된 로컬푸드로 식사를 하고,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제 1. 서울시 에너지 전환 정책 제언 /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교수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통해 전력자급률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였음. 서울시의 노력은 에너지 절감의 토대를 구축하는 등의 효과는 있으나 제도적, 금융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부문별 에너지 효율 및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해외 동향을 살펴보고, 서울시 에너지 전환 정책의 구체적 비전 수립과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부문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이태화: 이전 서울시와 비교해서 현 서울시의 정책적 발전 내용은 무엇인가?
유정민: 오세훈 전 시장 당시 친환경 에너지마스터플랜에 대한 기대가 높았었다. 현 시장이 진행하고 있는 <원전한기줄이기>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목표보다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행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제도적 장치들은 잘 만들지만, 결정적으로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는가에 대한 평가는 회의적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에너지수급계획이 수립되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반면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우는 실행의지가 부족하고 연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리더쉽이 더 중요하다. 각 시장의 플랜이 유사할 수도 있으나 누가 주체가 되어 실천하고자 하는 지가 더 중요하다.
이진우: 에너지 효율화는 계승되고 있는 점이 많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부터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소연료전지, 전기차사업 등 생산부문은 단절되었고, 효율화부분은 계승되고 있다. 오 전시장 당시는 상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하향전달되었고, 지금은 시민들이 만들어서 제안하고 있다는 점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고정근: 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목표대비 정량적 평가를 하셨는데, 에너지 생산은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지만 에너지 효율화나 에너지 절약은 정량적 평가가 어떻게 가능하가?
유정민: 서울연구원에서 평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에너지 절감은 계량화해서 수치를 산출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다. 에너지 절감량보다 인프라의 중요성을 보아야 한다. 에너지 절감 83만TOE 가 실제 정량적 측정치이지만 실제 개소수 보다 설치 이후 얼마나 잘 절감되고 있는지 모니터가 더 중요하다.
이태화: WTO에서 온타리오주가 시행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WTO 규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이 때문에 온타리오주는 결국 지원제도를 수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경우도 2기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고, 따라서 영내생산물 사용을 전제하게 된다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온타리오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대학, 학교, 병원에 전기를 정부조달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도 정부조달을 위한 적극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유정민: 서울시도 아직 마련된 규정이 없다. 영국의 경우 원전 재개를 하면서 도매가격의 2배 이상 가격으로 전기를 사겠다고 했는데, 유럽에서 자유경쟁법률상 시장경쟁 위반으로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같이 공부하고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한다.
이진우: 발표내용 중 전력시장을 민영화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유정민: 다양한 시장 참여자에게 접속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전력시장을 민영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송배전 시장을 다양한 시장 참여자 즉, 재생가능업자 등에게 열어주자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열병합발전 사업자, 풍력, 태양열 사업자 등이 전력을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하도록 했다. 소규모 전력사업자가 그리드에 접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도소매 경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진수: 연료전지에 관한 기술 수준은 어느정도 수준인가? 가정에서 사용가능한 상용화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유정민: 15년 전부터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 되어 왔는데 대규모 발전은 아니고 상업시설 수준, 수송용으로 가능성을 의미있게 봤는데 대규모 인프라는 아직 힘든 상황이다. 실제 시범 시도는 있었으나 너무 비싸서 가정에서 실제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엔 힘든 상태다.
제진수: 해외처럼 에너지 패턴 분석을 해서 적절한 에너지 효율이 가능하도록 진단하는 것은 어떤가? 패스트푸드 점의 경우 진단을 통해서 실제 비용절감 효과를 보여주고 실행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유정민: 미국의 경우 공공영역 건물이 에너지 진단과 효율화가 잘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건물 에너지 효율화가 필요하다.
최승철: 서울시가 수요관리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하다. 건물부분 파이낸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목표도달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접근방식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주택관련 파이낸싱은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날 것이다.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하고 아파트 거주자들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유정민: 에너지 효율관리도 중앙집중화 된 경향이 있다. 에너지 효율화는 중앙정부차원의 접근보다 지방정부가 접근해야할 요소가 많고, 중앙, 지방 정부 간 각각의 역할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이 분리되지 않지만 상호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제 2. 에너지정책과 기후정책의 엇박자,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3년 녹색성장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위상이 격하되면서 산업부와 환경부의 정책에 관한 조정 역할이 상실되었음. 에너지기본계획은 산업부에서, 기후변화대응계획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BAU대비 저감으로 설정하면서 힘의 균형마저도 상실함.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목표를 다른 정책 영역,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결합시켜 기후변화 정책과 다른 정책간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통합성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행정체계를 일원화시켜야 하며,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최상위화하고 에너지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계획의 하위화하는 계획간 위상 재정립이 필요함. 또한 에너지기본계획을 전략환경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견제기능이 필요함.
최승철: 부처간 통합의 문제와 더불어 대선을 지나고 새로운 정부 출범마다 에너지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빠지는 점은 우려스럽다.
유정민: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에너지정책에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효율 부문을 포함하여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 보완하는 매카니즘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태화: 프랑스의 경우도 부처가 나뉘어 있는데 기후변화정책을 각 해당 부처 안에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는 어떤가?
이진우: 영국의 경우는 EU 안에서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이끄는 위치를 가지려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각 국 영국대사관에서는 에너지·기후변화를 모니터하는 역할을 하면서 EU에서의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다. 에너지정책과 기후정책의 통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BAU대비 감축량 30%라는 수치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 환경정의포럼은 기후변화정책과 에너지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늦은 시각까지 열띤 토론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어질 포럼에 대한 기대로 첫 번째 포럼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누구나 연구자가 되어 밥상에서 환경문제를 공부할 수 있는
연구와 생활이 만나는 <모두를 위한 연구밥상>은
매월 3째주 금요일에 찾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