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지표, 삶의 질 개선에 도움 돼야
10월 23일 마포 시민공간나루 원경선 홀에서 ‘지역사회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성 평가 방안’을 주제로 제 5차 환경정의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환경정의 지표, 환경복지 지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환경복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환경복지에 대한 지표개발과 경기도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표적용 평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 서울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도 관련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계획중에 있습니다.
환경복지라는 정책적 개념의 토대느 환경정의론에 있습니다. 환경정의론은 환경피해와 편익이 부정의하게 배분되거나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것을 환경부정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밀양 송전탑 문제를 환경불평등 시각으로 분석한 기사를 보도한바 있지만, 아직 우리사회에서 환경정의 개념은 낯선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정의연구소에서는 우리사회 환경부정의의 실태를 진단 할 수 있는 분석틀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환경정의 지표 개발’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 논의가 일부 전문가, 시민단체의 테이블에서만 머물지 않고, 환경약자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회: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 안양대 연구교수)
발표 1 환경정의 지표 개발 및 평가 방안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충북대 교수)
발표 2 경기도 생활환경복지 지표 개발 및 정책 과제 /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자유토론: 추장민 KEI 연구위원 / 제진수 지구마을교육센터 대표 /이승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 김홍철 환경정의 협동처장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사무국장 / 윤수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김민정 동국대 강사, 환경사회학회 총무이사 / 정진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기록: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활동가
♦사회(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가 올해 소장, 부소장을 새롭게 선임하면서 운영과 역할의 재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적인 연구역량 강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포럼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오늘 5차 포럼을 시작하겠다.
♦발표 1(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에서는 전국 각 지자체의 환경정의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획을 준비중에 있다. 환경부와 함께 진행하게 될 경우의 내용과 연구소 독자적으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자 구상했었던 내용을 포함해서 두 가지 기획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발표 원문 참고)
서울시, 경기도 같은 광역단위의 환경복지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가 이미 진행되었고, 이를 넘어서 중소도시를 포함 전국으로 확산해서 평가하고자 구상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생물학적 약자에게 가중되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환경복지도시대상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응모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대도시, 중소도시, 기초 지자체로 단계별로 3차로 단계별로 생각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지표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보면 세종시에 금개구리가 발견되면서 금개구리 보존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토지이용 시 종 다양성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환경정의, 환경복지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에 기본 마인드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환경복지를 주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환경정의가 정책 속에 스며들어가도록 하고자 한다.
♦발표 2(고재경) 본 연구내용을 토대로 11월초에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현재 환경복지마을 등 선도적인 시범사업이 지속성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환경복지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환경부분에 제한하는 것을 넘어 융합적 개념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환경복지 분야의 연구를 진행해보면 환경정의 개념과 유사점이 상당히 크다. 본 연구는 환경 기본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환경복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개념의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개념상 유사점이 크다. 생활환경복지지표 개발에 있어서는 왜 하는지 목표가 뚜렷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발표 원고 참고)
♦유정민 환경정의 이사회 의견과 환경정의 단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먼저 소개하자면 대상에 대한 정리가 분명해야 하며, 환경정의와 환경복지 지표에 있서 환경정의 지표로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표 개발시에는 지자체에 준비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김홍철 지표의 개선이 그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과 연관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 시설과 공원, 환경 문제로 인한 피해 상황 등이 평가되고 각종 지표가 개선되는 것이 실제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1인당 소득 수준이 낮아도 삶의 만족도, 행복도가 높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지역 간 격차를 보여주고 현재 각 지역의 물리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가능한데 실제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은 다른 부분의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간 격차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 지표는 해당 지자체의 환경복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는 가져올 수 있다. 지자체가 몇 년간의 평가 지표를 보고 정책 방향을 개선한다면 이에 대한 평가 반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 기초단위에서 평가 가능한 범위가 있고, 광역단위에서 평가 가능한 범위가 있다. 영역에 따른 평가 범위에 차이가 필요하며, 더불어 지자체의 정책 변화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념상으로 환경복지보다 환경정의성 평가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바란다. 환경복지 지표개발은 사전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환경정의연구소는 기 진행된 내용과 차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지표라거나 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이야기 할 때 삶의 질을 차이를 보여주는 물리적 지표와 다른 지표가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장민 지역사회 결핍을 지표개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보인다. 사회적 배제, 결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환경복지지표와 다른 환경정의 지표에는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보인다.
♦ 유정민 이사회 제안 내용도 커뮤너티 활성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지자체의 역량을 넘어서는 범위의 지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
♦ 추장민 지자체의 역량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평가는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의견 수용 가능성, 지역 주민들이 참여 가능한 정책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환경정의성 평가를 위한 지표는 단순하게 공공부분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한 지표개발이나, 수치를 높이는 지표개발이 아니다. 변화의 의지가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 성과지표로 평가해서 지역을 줄 세우는 것, 정부 진행 방식의 지표 개발을 시민사회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이승지 환경복지 지표 개발은 유행처럼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은 순서 나열에 민감해서 지자체들이 등수 올리기에 급급해질 수 있다. 지표에 따라 나열되는 순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순서매기기 지표는 실제 생활의 개선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하고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반교수님의 발표내용은 이제까지의 환경복지 평가에 관한 연구보다는 형평성이 더 추가된 의미로 보인다. 환경정의 지표 개발에 앞서 평가 범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환경정의와 얼마만큼의 연계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ODA사업에 있어서도 환경복지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지, 개도국에서 환경의 질이 나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경복지의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 반영운 역시 연구 기획을 준비하면서 같은 질문을 계속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가장 큰 의도는 각 지자체에서 환경정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도록 하고 싶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환경정의성 평가에 있어 기본적인 고민이다. 간혹 도시재생을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앞서가면 주민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주민들이 함께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진행될 때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의 출발이 가능해진다. 환경복지, 환경정의를 위한 개념이 지자체에 아직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자체의 마인드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좀 충격적인 방법이지만 평가와 순서 나열을 생각했다.
♦ 추장민 지자체의 환경예산을 들여다보면 조경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환경예산의 규모가 아닌 실질 예산집행 내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표개발에 앞서 환경정의 범위 설정을 먼저 진행해야한다. 간혹 ‘환경문제도 복지를 이야기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아, 뭔가 주려고 하나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지표개발과 평가가 공공부분의 투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준선, 최저선이 있어야 비교가 가능한데 이것이 현재 불가능하다. 실제 각 환경복지지표에 있어서 최저선을 선정해야 한다. 특히 평가와 더불어 내용을 지수화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몇 가지 분야는 높은 평가를 받고, 몇 가지는 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 토탈 통합지수를 가지고 지역을 평가할 경우에 지역의 환경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최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가장 결핍한 부분을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 반영운 환경정의 시각으로 본다면 최저 결핍 지점을 기준으로 환경정의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그 지표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전에 만들어낸 지표를 다시 검토해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단순화 시켜서 범하기 쉬운 오류를 수정하고, 가장 중요하면서도 최소의 평가 지표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방적인 순위 나열이 아니라 지역 개선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겠다.
♦ 김홍철 현황평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줄을 세우게 된다. 있는 현황을 평가하면 순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닌가?
♦ 고재경 그런데 문제는 평가를 진행하고 싶어도 실제 시군구 통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
♦ 김홍철 시민단체입장에서는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의 의지를 평가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현상을 평가하는 것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보여줄 수도 있다.
♦고재경 지자체 진단을 위한 평가 리스트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면 해당 지역에서 스스로 평가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컨설팅단의 개념을 소개할 수 있겠다. 지표개발은 여러 분야, 다양한 측면에서 개발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리스트를 만들어 지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해 나가는 지속적인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 추장민 지표를 만들어서 진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순서 나열이 아니라 해당 지역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순위 배열을 하면 문제제기가 많을 것이다.
♦ 반영운 공모방식으로 진행하고 컨설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추장민 전체 순위를 공개하지 않으면 무리를 줄일 수 있다. 순위가 높은 잘하는 도시를 공개하고 응원하는 것이 좋겠다. 전체 순위를 발표하는 것은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반영운 여러 가지 정책연구사업이 평가따로 정책따로 진행되는 것이 많아서 늘 고민된다.
♦고재경 지속가능사업의 경우도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를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 지방의제에 제안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고 있다. 지속사업으로 연구소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 제진수 우리나라의 수준이 환경정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충격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방 공무원들이 이런 공모나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계기로 고민을 시작하게 할 수 있다. 공모나 평가는 누구의 입장에서 행하는가가 중요하다. 언론사와 공동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 환경정의 시각으로 각 지자체의 100위 순위를 발표할 수도 있다. 이제 환경과 복지가 융합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진행한다면 가장 단순하게 시작해도 좋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파트너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유정민 여러 가지 쟁점이 생기면서 논의 지점이 생기는 것 같다.
♦ 윤수진 포럼에 참석해서 공부가 되어 좋은 시간이었다. ODA사업에서 환경복지 개념의 적용이 어떻게 가능할지 고민되었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 지역의 특정 사업이 환경복지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적용 가능성에 대해 고민이 들었다. 환경복지 개념을 환경영향평가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김민정 점수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환경복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평가에서 하위권 지역주민들의 실제 생활에서의 만족도가 낮지 않을 수 있다. 질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고정근 환경복지로 접근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환경정의 개념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환경불평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의 환경정의성을 평가할 때 국가단위, 지역단위 사업의 차이가 있어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기업을 평가하는 경우를 보면 해당 부서가 있는 대기업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평가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 유정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변화가 이번 평가의 목표다.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순위 평가, 컨설팅은 구체적인 방향설정과 지표개발 과정에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 연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 더 많은 조언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끝>
–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활동가
환경정의 지표, 삶의 질 개선에 도움 돼야
10월 23일 마포 시민공간나루 원경선 홀에서 ‘지역사회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성 평가 방안’을 주제로 제 5차 환경정의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환경정의 지표, 환경복지 지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환경복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환경복지에 대한 지표개발과 경기도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표적용 평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 서울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도 관련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계획중에 있습니다.
환경복지라는 정책적 개념의 토대느 환경정의론에 있습니다. 환경정의론은 환경피해와 편익이 부정의하게 배분되거나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것을 환경부정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밀양 송전탑 문제를 환경불평등 시각으로 분석한 기사를 보도한바 있지만, 아직 우리사회에서 환경정의 개념은 낯선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정의연구소에서는 우리사회 환경부정의의 실태를 진단 할 수 있는 분석틀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환경정의 지표 개발’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 논의가 일부 전문가, 시민단체의 테이블에서만 머물지 않고, 환경약자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회: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 안양대 연구교수)
발표 1 환경정의 지표 개발 및 평가 방안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충북대 교수)
발표 2 경기도 생활환경복지 지표 개발 및 정책 과제 /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자유토론: 추장민 KEI 연구위원 / 제진수 지구마을교육센터 대표 /이승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 김홍철 환경정의 협동처장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사무국장 / 윤수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김민정 동국대 강사, 환경사회학회 총무이사 / 정진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기록: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활동가
♦사회(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가 올해 소장, 부소장을 새롭게 선임하면서 운영과 역할의 재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적인 연구역량 강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포럼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오늘 5차 포럼을 시작하겠다.
♦발표 1(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에서는 전국 각 지자체의 환경정의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획을 준비중에 있다. 환경부와 함께 진행하게 될 경우의 내용과 연구소 독자적으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자 구상했었던 내용을 포함해서 두 가지 기획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발표 원문 참고)
서울시, 경기도 같은 광역단위의 환경복지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가 이미 진행되었고, 이를 넘어서 중소도시를 포함 전국으로 확산해서 평가하고자 구상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생물학적 약자에게 가중되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환경복지도시대상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응모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대도시, 중소도시, 기초 지자체로 단계별로 3차로 단계별로 생각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지표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보면 세종시에 금개구리가 발견되면서 금개구리 보존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토지이용 시 종 다양성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환경정의, 환경복지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에 기본 마인드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환경복지를 주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환경정의가 정책 속에 스며들어가도록 하고자 한다.
♦발표 2(고재경) 본 연구내용을 토대로 11월초에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현재 환경복지마을 등 선도적인 시범사업이 지속성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환경복지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환경부분에 제한하는 것을 넘어 융합적 개념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환경복지 분야의 연구를 진행해보면 환경정의 개념과 유사점이 상당히 크다. 본 연구는 환경 기본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환경복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개념의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개념상 유사점이 크다. 생활환경복지지표 개발에 있어서는 왜 하는지 목표가 뚜렷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발표 원고 참고)
♦유정민 환경정의 이사회 의견과 환경정의 단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먼저 소개하자면 대상에 대한 정리가 분명해야 하며, 환경정의와 환경복지 지표에 있서 환경정의 지표로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표 개발시에는 지자체에 준비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김홍철 지표의 개선이 그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과 연관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 시설과 공원, 환경 문제로 인한 피해 상황 등이 평가되고 각종 지표가 개선되는 것이 실제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1인당 소득 수준이 낮아도 삶의 만족도, 행복도가 높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지역 간 격차를 보여주고 현재 각 지역의 물리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가능한데 실제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은 다른 부분의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간 격차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 지표는 해당 지자체의 환경복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는 가져올 수 있다. 지자체가 몇 년간의 평가 지표를 보고 정책 방향을 개선한다면 이에 대한 평가 반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 기초단위에서 평가 가능한 범위가 있고, 광역단위에서 평가 가능한 범위가 있다. 영역에 따른 평가 범위에 차이가 필요하며, 더불어 지자체의 정책 변화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념상으로 환경복지보다 환경정의성 평가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바란다. 환경복지 지표개발은 사전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환경정의연구소는 기 진행된 내용과 차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지표라거나 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이야기 할 때 삶의 질을 차이를 보여주는 물리적 지표와 다른 지표가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장민 지역사회 결핍을 지표개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보인다. 사회적 배제, 결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환경복지지표와 다른 환경정의 지표에는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보인다.
♦ 유정민 이사회 제안 내용도 커뮤너티 활성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지자체의 역량을 넘어서는 범위의 지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
♦ 추장민 지자체의 역량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평가는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의견 수용 가능성, 지역 주민들이 참여 가능한 정책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환경정의성 평가를 위한 지표는 단순하게 공공부분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한 지표개발이나, 수치를 높이는 지표개발이 아니다. 변화의 의지가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 성과지표로 평가해서 지역을 줄 세우는 것, 정부 진행 방식의 지표 개발을 시민사회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이승지 환경복지 지표 개발은 유행처럼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은 순서 나열에 민감해서 지자체들이 등수 올리기에 급급해질 수 있다. 지표에 따라 나열되는 순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순서매기기 지표는 실제 생활의 개선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하고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반교수님의 발표내용은 이제까지의 환경복지 평가에 관한 연구보다는 형평성이 더 추가된 의미로 보인다. 환경정의 지표 개발에 앞서 평가 범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환경정의와 얼마만큼의 연계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ODA사업에 있어서도 환경복지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지, 개도국에서 환경의 질이 나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경복지의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 반영운 역시 연구 기획을 준비하면서 같은 질문을 계속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가장 큰 의도는 각 지자체에서 환경정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도록 하고 싶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환경정의성 평가에 있어 기본적인 고민이다. 간혹 도시재생을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앞서가면 주민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주민들이 함께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진행될 때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의 출발이 가능해진다. 환경복지, 환경정의를 위한 개념이 지자체에 아직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자체의 마인드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좀 충격적인 방법이지만 평가와 순서 나열을 생각했다.
♦ 추장민 지자체의 환경예산을 들여다보면 조경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환경예산의 규모가 아닌 실질 예산집행 내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표개발에 앞서 환경정의 범위 설정을 먼저 진행해야한다. 간혹 ‘환경문제도 복지를 이야기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아, 뭔가 주려고 하나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지표개발과 평가가 공공부분의 투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준선, 최저선이 있어야 비교가 가능한데 이것이 현재 불가능하다. 실제 각 환경복지지표에 있어서 최저선을 선정해야 한다. 특히 평가와 더불어 내용을 지수화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몇 가지 분야는 높은 평가를 받고, 몇 가지는 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 토탈 통합지수를 가지고 지역을 평가할 경우에 지역의 환경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최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가장 결핍한 부분을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 반영운 환경정의 시각으로 본다면 최저 결핍 지점을 기준으로 환경정의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그 지표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전에 만들어낸 지표를 다시 검토해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단순화 시켜서 범하기 쉬운 오류를 수정하고, 가장 중요하면서도 최소의 평가 지표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방적인 순위 나열이 아니라 지역 개선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겠다.
♦ 김홍철 현황평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줄을 세우게 된다. 있는 현황을 평가하면 순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닌가?
♦ 고재경 그런데 문제는 평가를 진행하고 싶어도 실제 시군구 통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
♦ 김홍철 시민단체입장에서는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의 의지를 평가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현상을 평가하는 것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보여줄 수도 있다.
♦고재경 지자체 진단을 위한 평가 리스트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면 해당 지역에서 스스로 평가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컨설팅단의 개념을 소개할 수 있겠다. 지표개발은 여러 분야, 다양한 측면에서 개발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리스트를 만들어 지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해 나가는 지속적인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 추장민 지표를 만들어서 진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순서 나열이 아니라 해당 지역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순위 배열을 하면 문제제기가 많을 것이다.
♦ 반영운 공모방식으로 진행하고 컨설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추장민 전체 순위를 공개하지 않으면 무리를 줄일 수 있다. 순위가 높은 잘하는 도시를 공개하고 응원하는 것이 좋겠다. 전체 순위를 발표하는 것은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반영운 여러 가지 정책연구사업이 평가따로 정책따로 진행되는 것이 많아서 늘 고민된다.
♦고재경 지속가능사업의 경우도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를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 지방의제에 제안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고 있다. 지속사업으로 연구소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 제진수 우리나라의 수준이 환경정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충격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방 공무원들이 이런 공모나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계기로 고민을 시작하게 할 수 있다. 공모나 평가는 누구의 입장에서 행하는가가 중요하다. 언론사와 공동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 환경정의 시각으로 각 지자체의 100위 순위를 발표할 수도 있다. 이제 환경과 복지가 융합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진행한다면 가장 단순하게 시작해도 좋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파트너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유정민 여러 가지 쟁점이 생기면서 논의 지점이 생기는 것 같다.
♦ 윤수진 포럼에 참석해서 공부가 되어 좋은 시간이었다. ODA사업에서 환경복지 개념의 적용이 어떻게 가능할지 고민되었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 지역의 특정 사업이 환경복지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적용 가능성에 대해 고민이 들었다. 환경복지 개념을 환경영향평가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김민정 점수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환경복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평가에서 하위권 지역주민들의 실제 생활에서의 만족도가 낮지 않을 수 있다. 질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고정근 환경복지로 접근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환경정의 개념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환경불평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의 환경정의성을 평가할 때 국가단위, 지역단위 사업의 차이가 있어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기업을 평가하는 경우를 보면 해당 부서가 있는 대기업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평가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 유정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변화가 이번 평가의 목표다.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순위 평가, 컨설팅은 구체적인 방향설정과 지표개발 과정에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 연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 더 많은 조언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끝>
–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