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포럼 시즌 2 <모두를 위한 연구밥상> 두 번째 이야기
물관리, 어디까지 해봤니? – 새만금 물관리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분석
4월 18일 오후6시 환경정의포럼 <모두를 위한 연구밥상> 두 번째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4월 포럼은 “새만금 물관리의 주체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물운동 전문가와 환경정의 활동가들이 모여 준비된 로컬푸드로 식사를 하고,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발표> 물관리, 어디까지 해봤니? 새만금 물관리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분석 / 김미선 건국대학교 환경과학과 박사수료
새만금은 1991년 초기 개발계획 당시 농지 중심의 계획에서 출발하여, 2008년 마스터플랜 최종안에는 도시 70% 비율로 변경되면서 친수활동을 위한 수질목표가 설정되었다. 특히 만경강과 동진강이 도심지역과 농축산 지역을 통과하여 새만금으로 이어지고 있어 유역관리에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이들 각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를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Macro, Meso 레벨에 수질관리 네트워크가 집중되어 있어 Micro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40년간 전세계적으로 주장되어온 통합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소통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유역관리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발표 내용 보기2차포럼 새만금물관리이해관계자분석(김미선)
김미선: 일본의 비와호의 경우 자연호로 400여년의 문와와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유역관리를 해오고 있어 주민네트워크 해외사례로 살펴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대규모 농장 중심의 농지사용으로 농업 비점오염원은 심각한 상황으로 소유역관리나 주민참여는 어려운 과제다.
최동진: 새만금은 초기 농지확보를 명분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지만 2단계 개발은 산업을 위한 개발로 변경되었다. 새만금 경우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맞지 않는 수질관리 방향으로 주민참여 네트워크를 만들려했다. 유역관리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흐름과 역사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새만금 사례를 유역관리에 주민참여가 진행되고 있는 두물머리 사례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윤성수: 새만금은 해수의 흐름이 가능해야 수질관리가 가능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수질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미선: 사실상 현재 수립된 수질관리 목표에 대한 동의수준은 아주 낮은 편이다. 현재 상류지역은 축산농가와 농지사용으로 수질등급이 낮은데, 가장 낮은 곳은 6등급도 있다.
최동진: 만경강과 동진강은 취수율이 50% 정도 아주 높은 지역이다. 반복사용으로 인해 수질이 나쁜 경우가 많다.
고정근: 농지와 도심 지역 각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와는 전혀 관계없는 수질관리네트워크나 거버넌스를 구성하면 아래로 부터의 구성이 아닌 세팅된 주제를 가지고 위로부터 하달식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김미선: 농업지역에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기법을 개발해서 현장 적용을 해야하는데 실제 지역 농민들의 이해가 부족하다. 농업과 환경이 만나는 분야에 대한 연구, Micro와 Meso가 단절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표다. 농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유역관리에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위한 제도개선과 누가 어느 단계에서 참여해야 하는가를 연구하고 있다.
유정민: 지역주민들이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때라고 본다.
최동진: 이해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특히 농민의 이해는 무엇인가를 연구에 포함해서 추가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김미선: 일본의 경우 비와호는 지역주민의 주식수원으로 직접 이해관계자인 특성이 있다. 그래서 새만금 사례와는 다른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있다. 연구차 일본을 방문해서 보니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해에 일본 어디를 가도 관련된 내용으로 사회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사회가 모두 생물다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도 올해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를 진행하게 될텐데 이런 노력을 함께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정근: 사회연결망분석은 꼭 계량화만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계량화분석이 본질의 왜곡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성적 분석이 가능한지도 고려되었으면 한다.
이진우: 밀양사례도 같은 분석망을 통해 분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실제 밀양의 지역주민들은 환경단체와 네트워크를 함께 하지 않으려 한다.
유정민: 연구내용에 Micro 단위에 대한 정성적 연구가 반영되면 좋을 것 같다.
김미선: 연구 초기 사전조사과정에서 Micro 단위의 참가자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연구에 반영하기가 힘들었다. 실제 전북도의 강살리기추진단도 지역주민이나 Ngo 참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최동진: 링크가 없는 노드가 포함된다면 Micro 단위를 이번 연구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링크가 없는 주요 이해과계자임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비점오염원 관리에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Micro 레벨이다.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취약성 분석을 하고 발전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위해 제안을 해야 한다. 공통의 이해를 가진 건강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분석과 제안으로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두 번째 환경정의포럼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유역관리 네트워크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와 체계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늦은 시각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환경정의포럼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와 건강한 먹을거리를 함께 나누는
<모두를 위한 연구밥상>으로 진행합니다.
누구나 연구자가 되어 밥상에서 환경문제를 공부할 수 있는
연구와 생활이 만나는 <모두를 위한 연구밥상>
5월에 세 번째 연구밥상이 찾아갑니다.
환경정의포럼 시즌 2 <모두를 위한 연구밥상> 두 번째 이야기
물관리, 어디까지 해봤니? – 새만금 물관리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분석
4월 18일 오후6시 환경정의포럼 <모두를 위한 연구밥상> 두 번째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4월 포럼은 “새만금 물관리의 주체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물운동 전문가와 환경정의 활동가들이 모여 준비된 로컬푸드로 식사를 하고,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발표> 물관리, 어디까지 해봤니? 새만금 물관리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분석 / 김미선 건국대학교 환경과학과 박사수료
새만금은 1991년 초기 개발계획 당시 농지 중심의 계획에서 출발하여, 2008년 마스터플랜 최종안에는 도시 70% 비율로 변경되면서 친수활동을 위한 수질목표가 설정되었다. 특히 만경강과 동진강이 도심지역과 농축산 지역을 통과하여 새만금으로 이어지고 있어 유역관리에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이들 각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를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Macro, Meso 레벨에 수질관리 네트워크가 집중되어 있어 Micro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40년간 전세계적으로 주장되어온 통합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소통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유역관리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발표 내용 보기2차포럼 새만금물관리이해관계자분석(김미선)
김미선: 일본의 비와호의 경우 자연호로 400여년의 문와와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유역관리를 해오고 있어 주민네트워크 해외사례로 살펴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대규모 농장 중심의 농지사용으로 농업 비점오염원은 심각한 상황으로 소유역관리나 주민참여는 어려운 과제다.
최동진: 새만금은 초기 농지확보를 명분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지만 2단계 개발은 산업을 위한 개발로 변경되었다. 새만금 경우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맞지 않는 수질관리 방향으로 주민참여 네트워크를 만들려했다. 유역관리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흐름과 역사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새만금 사례를 유역관리에 주민참여가 진행되고 있는 두물머리 사례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윤성수: 새만금은 해수의 흐름이 가능해야 수질관리가 가능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수질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미선: 사실상 현재 수립된 수질관리 목표에 대한 동의수준은 아주 낮은 편이다. 현재 상류지역은 축산농가와 농지사용으로 수질등급이 낮은데, 가장 낮은 곳은 6등급도 있다.
최동진: 만경강과 동진강은 취수율이 50% 정도 아주 높은 지역이다. 반복사용으로 인해 수질이 나쁜 경우가 많다.
고정근: 농지와 도심 지역 각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와는 전혀 관계없는 수질관리네트워크나 거버넌스를 구성하면 아래로 부터의 구성이 아닌 세팅된 주제를 가지고 위로부터 하달식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김미선: 농업지역에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기법을 개발해서 현장 적용을 해야하는데 실제 지역 농민들의 이해가 부족하다. 농업과 환경이 만나는 분야에 대한 연구, Micro와 Meso가 단절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표다. 농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유역관리에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위한 제도개선과 누가 어느 단계에서 참여해야 하는가를 연구하고 있다.
유정민: 지역주민들이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때라고 본다.
최동진: 이해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특히 농민의 이해는 무엇인가를 연구에 포함해서 추가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김미선: 일본의 경우 비와호는 지역주민의 주식수원으로 직접 이해관계자인 특성이 있다. 그래서 새만금 사례와는 다른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있다. 연구차 일본을 방문해서 보니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해에 일본 어디를 가도 관련된 내용으로 사회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사회가 모두 생물다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도 올해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를 진행하게 될텐데 이런 노력을 함께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정근: 사회연결망분석은 꼭 계량화만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계량화분석이 본질의 왜곡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성적 분석이 가능한지도 고려되었으면 한다.
이진우: 밀양사례도 같은 분석망을 통해 분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실제 밀양의 지역주민들은 환경단체와 네트워크를 함께 하지 않으려 한다.
유정민: 연구내용에 Micro 단위에 대한 정성적 연구가 반영되면 좋을 것 같다.
김미선: 연구 초기 사전조사과정에서 Micro 단위의 참가자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연구에 반영하기가 힘들었다. 실제 전북도의 강살리기추진단도 지역주민이나 Ngo 참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최동진: 링크가 없는 노드가 포함된다면 Micro 단위를 이번 연구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링크가 없는 주요 이해과계자임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비점오염원 관리에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Micro 레벨이다.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취약성 분석을 하고 발전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위해 제안을 해야 한다. 공통의 이해를 가진 건강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분석과 제안으로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두 번째 환경정의포럼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유역관리 네트워크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와 체계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늦은 시각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환경정의포럼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와 건강한 먹을거리를 함께 나누는
<모두를 위한 연구밥상>으로 진행합니다.
누구나 연구자가 되어 밥상에서 환경문제를 공부할 수 있는
연구와 생활이 만나는 <모두를 위한 연구밥상>
5월에 세 번째 연구밥상이 찾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