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갈등 문제, 도시폐기물 처리 원칙에서 접근해야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수도권매립지 갈등 문제”
[box type=”shadow” align=”aligncenter” ]일시: 2013년 6월 19일(수) 오후 6시 장소: 환경정의 회의실
사회: 유정민 안양대 교수 주제발표: 이상헌 한신대 교수 지정토론: 윤하연 인천발전연구원 /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자유토론: 한면희 제3정치 공동선 대표 / 이진우 에너지정치연구소 부소장 /이승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 김홍철 환경정의 협동처장 /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사무국장
정리 : 심수은 환경정의 포럼 간사[/box]
<발제>
*이상헌 한신대 교수
1.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도시의 수용능력을 초과 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것에 있음. 이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인천시 모두 동일함. 따라서 서울시나 인천시 모두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의 보유와 유지관리 비용 지출에 대한 권리는 동일하게 소유함.
한편으로, 서울시와 인천시의 폐기물 처리 여건간의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즉, 서울시가 매립부지가 없어서 소각에 의존해야 한다면 고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서울시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그러나 이는 서울시가 그동안 수익성 위주의 도시개발로 인해 과도하게 개발된 결과이지 형평성을 적용해야 할 고려대상은 아님. 이것은 기득권 옹호의 논리임.
2. 어떤 불평등이 존재하는가?
수도권매립지 이용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하는가?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당부분 서울시에 있고, 반입료 등을 지불하며, 매립지 이용 만료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연기 여부가 쟁점이기는 하지만), 매립지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지라도 실제로 이용에 따른 편익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주로 돌아가고(인천시도 편익을 봄), 환경오염 피해는 인천시에 집중됨으로 공간적, 환경적 불평등이 존재함.
가장 큰 환경오염 피해는 악취, 먼지, 소음, 진동, 인근 지역 개발 지연 및 피해, 토양 및 해양 생태계 교란 등임.
공간적 불평등은 인천시 내부와 경기도 내부에서도 존재함. 주로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음. 만일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할 경우, 인천시 내부와 경기도 내부에는 이러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공간적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존재하는가?를 질문해야 함.
3. 불평등은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 수 있는가?
최소수혜자는 인천시 서구와 경기도 김포시 주민들임. 그러면 이들의 복리가 최대한 개선되는 수준에서 현재의 불평등이 용인될 수 있음.
현재, 1,2 매립장 이용 시한으로 설정되어 있는 2016년까지 해당지역 주민들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는가? 만일 시한을 늘려서 2044년까지 연장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가 최대한 늘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장이 있는가? 누가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가? 등이 핵심적으로 질문되어야 함.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한 방안으로 제시된, 아라뱃길을 이용한 폐기물 운반의 경우, 당분간 악취와 진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될 수 있으나(김정훈, 2013), 아라뱃길 자체의 수질오염이 이미 심각하고, 해양매립지를 활용할 경우, 육상의 오염을 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도 있음. 일정 시한까지 불평등이 용인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4. 환경정의론에 근거한 정책적 제안
(1) 승인적 정의론의 보완: 공감과 신뢰
분배의 정의론이 수도권매립지 사태 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원칙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보완적으로 승인적 정의론, 혹은 차이의 정의론 등이 보완되어야 함.
우선, 서울시는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해야 함. 서울시가 지분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에 법적인 제약이 없고, 반입료를 부담한다고 해서, 피해에 따르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됨. 승인적 정의론에 입각하여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매립지 견학, 폐기물 처리 전과정에 대한 교육, 주민 상호 교류 등의 프로그램 등을 수도권매립지공사 등에서 주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감의 표시로 폐기물 발생량 저감, 재활용률 제고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 역시 서울시민들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신뢰 구축을 위해서 지자체들보다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시민단체들간의 주도로 논의를 해보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상호 신뢰에 기초하지 않은 금전적인 해결책은 오히려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음.(이상헌, 2001)
(2) 세부적이고 현실적이며 수용가능한 대안의 제시
신뢰가 형성된 이후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선명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날수록 갈등 해결은 용이함. 막연하고 두루뭉술한 이해관계는 해결을 어렵게 만듦.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갈등을 야기한 두 지역, 즉, 서울시와 인천시의 이해관계가 대단히 명백하게 드러나 있음.
따라서 재원마련 계획부터 시작해서, 향후 폐기물 관리 계획, 매립지 운영 계획, 확보된 재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활용 계획,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 투명하고 민주적인 논의 절차의 확보 방안 등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임
현재 제시된 (가칭) 수도권 매립부담금 신설, 매립지반입가산금 인상 등의 재원확보 계획,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3개시도 공동조례, 폐촉법에 권역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등의 제안은 좋은 제안이기는 하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님. 그리고 이런 제안들이 실제로 인천시 서구와 경기도 김포시의 악취, 소음, 먼지 등의 환경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함.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고 매립지도 남아 있으니 시한을 연장하자고 밀어붙이는 것은 기득권의 횡포로 보임(유기영, 2013).
인천시도 현실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 수혜자들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최대화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확보된 재원을 통한 발전의 효과가 다른 지역보다 피해 지역에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하드웨어 중심의 막연한 개발 이득과 지역 발전 개념 보다는 미래 지향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염두에 둔 방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임. 지금처럼, 특별법 등을 동원하여 매립지를 국가 관리로 돌리려는 방안은 서울 시민들의 세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나머지는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수도권매립지 갈등 문제” 발표 원문 참고
<지정토론>
*지정토론 1-윤하연 인천발전연구원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지역 님비 현상의 하나로 인식되지 않아야 하며, 폐기물 정책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문제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해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미 매립지는 1~4매립지까지 2016년 매립 종료가 행정적으로 결정되어 있었다. 이제와서 인천시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행정적 절차가 매립 종료를 결정하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매립을 연장하려면 다른 행정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는 것은 매립지에 꼭 매립해야만 하는 것을 매립하고 있는지 평가해 보아야 한다. 매립에 앞서 재활용, 재사용, 소각을 먼저 시행한 이후 매립을 해야 하는데 톤당 처리비용이 가장 싸기 때문에 매립양이 줄지 않는다. 환경적으로 가장 하위단위에 있어야 하는 매립이 가장 싼 처리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불합리하다. 소각 시설은 인근 지역 주민 반대로 인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정말 꼭 매립해야만 하는 폐기물, 꼭 필요한 것만 매립해야 한다, 매립해야만 하는 폐기물만 매립한다면 지금 매립지의 삼분의 일만으로도 100년은 쓸 수 있을 것이다.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매립할 것만 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대책이 없이 매립지가 있으니까 쓰자는 식은 오히려 지역이기주의라고 본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매립양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처음에는 매립지에 매립만 하다가 매립지관리공사가 들어오면서 폐기물처리시설 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매립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음폐수 처리시설과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이 들어오고 있다. 매립지에 각종 처리시설들이 집중되고 있다. 매립지 관리공사의 계획을 보면 앞으로도 각종 처리시설을 집중해서 지으려고 계획 중이다. 매립지가 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처리시설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인근 지역주민피해를 고려하면 더 큰 문제이다.
매립지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이야기 하자면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 지원규모를 반경 2Km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역주민 피해는 2Km에 한정되지 않는다. 인근 지역은 땅값도 싸고 이 지역에 각종 폐기물 관련 불법 시설들이 입주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는 엄청난 이주비용과 토지수용비용이 든다. 이러한 도시 정비는 인천시의 역할이지만 매립지 인근 지역의 낙후는 매립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지원규모에 있어서도 매립지는 일인당 일 년에 50만원, 서울시는 일인당 160만원, 강남구 200만 원 가량의 지원비를 책정하고 있다.
매립지로 반입을 많이 하는 자치구에는 반입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재활용 비율도 낮고, 소각로 활용도 못하고 매립에 의존도가 높은 구에는 높은 매립비용을 차등 책정해야 한다고 본다. 매립양 쿼터제 등으로 자치구가 매립양을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며, 환경부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중립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지정토론 2 –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의 환경단체들이 모여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환경정책적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정치적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의 폐기물정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매립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을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쓰레기 문제의 해결에 가장 큰 원칙은 자기 지역 쓰레기는 우선 자기 지역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먼저이고 자기 지역에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매립 등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쓰레기 처리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구청에서 실질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폐기물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서울시 보유 소각장의 활용, 매립 비용 현실화,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 발전 기금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앞으로 발생 가능한 기타 대도시의 폐기물 처리문제를 환경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번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계기로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와 서울시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입장를 조정하는 포럼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각 전문가의 초청 간담회와 행정 담당자의 간담회를 통해 입장 정리와 조율과정을 향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자유 토론>
*한면희
서울시, 인천과 환경부의 지나간 논의 과정을 전체 다 알지 못하지만 인천에서 포럼에 참여하신 분의 의견에 공감한다.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계기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주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각성의 기회로 삼아도 좋을 듯하다. 쉽게 논의를 마무리해서 매립을 계속하게 될 경우 환경문제에 대해 계속 낙후된 인식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번 기회가 성숙한 환경인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 문제를 푸는 합리적인 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납득 가능하고 사회적 동의가 가능한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대안은 냉정하게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누구인가, 시설투자비용은 어떤가 등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되, 특히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에 근거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안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푸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누군가 섭섭하지 않아야 한다.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있어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라는 명분이 없다면 사회 전체가 동의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문제를 풀게 된다. 최소수혜자인 인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혜택은 가능한 최대화시키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점에 있어서 타 지역주민들도 인천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생태공동체주의 시각, 자연환경 문제까지도 고려하는 입장 필요하다. 자연의 생태 건전성을 염두한다면, 폐기물을 양상하는 생활 양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자연을 생각해서 우선적으로는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그럼에도 인간이 만들어낸 폐기물은 처리에서 있어서 재활용 촉진, 매립과 소각 비용 현실화, 매립과 소각이 자연과 인간에 주는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환경운동 전체로 확산시켜 토론의 장을 키워야 한다.
이 때 인천시 서구 지역 주민이 불익과 부담을 과하게 받고 있다면 기울어진 정의의 추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논의와 고려를 통해 해법이 마련된다면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간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 하되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기물은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활용, 독성이 최소화된 소각, 각 지역의 매립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의 단체 간에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지역에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으면 한다.
*이진우
이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복잡한 관계와 해결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복잡하지 않고, 원칙은 모두 동일하다. 이 문제는 명확한 환경부정의 사례이다. 환경정의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환경부정의 시각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인천시민과 서울시민이 결정과정에서 배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약자로의 김포, 인천 서구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최대 수혜를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된 이번 사례를 통해 폐기물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런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사회적 원칙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폐기물정책과 갈등으로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이를 환경부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환경부정의 문제로 접근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해결과정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부정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정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환경부정의 피해 사례를 밝혀내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대응에 있어서 환경정의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이승지
작년에 매립지를 직접 다녀와서 느낀 점이 있는데 마치 매립지를 관광상품처럼 보여주고 있었는데 현장의 노동자들은 상당히 힘들다고 하셨다. 그리고 원지역 주민과 이후 이주 주민의 입장에도 차이가 있어 보였다.
*박용신
매립지 문제에 있어 또 하나 큰 문제는 청라지구라고 본다. 매립지 인근 지역 피해로 인해 청라지구 조성 반대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공사가 강행되어 청라지구 조성되었는데 당시에 비해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집값은 떨어졌으며, 청라지구 분양당시 매립종료를 광고했다. 원 지역주민들과 청라지구 입주주민에 대해 같은 보상이 같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
*윤하연
청라지구는 반경 2킬로 범위 밖에 있어서 사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주민지원은 못 받고 피해는 받고, 분양당시에 매립종료로 인식하고 입주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주변 지역이 급격히 도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에서 뚝 떨어진 곳이 아니라 주변지역이 도시화되면서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
*한면희
정의란 무엇인가? 사회제도에 국한해서 정의를 말하자면 사람들이 더 많은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자원은 부족할 때 합리적 수준에서 누구나 납득 가능한 합리적 범위에서 가져야 한다. 정의라는 이름 하에서 인천 서구 원 지역주민의 불이익과 이를 보전하기 위한 내용, 이후 입주한 주민의 피해와 보상, 청라지구 주민 등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기적 집단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
*고정근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인천시와 서울시의 갈등 문제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단체에서의 접근은 각 시의 갈등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하연
이 매립지 문제는 서울시가 인천에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폐기물정책이 어떤 전환을 가져와야 하는지가 중요한 논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
* 한면희
환경운동 진영에서도 이를 기회로 환경문제 인식의 전환을 촉발시키기 바란다. 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 정치인의 환경인식도 냉정하게 평가하고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내야할 때라고 본다.
*이승지
서울시나 환경부에서도 폐기물 문제는 관이 어떻게 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몫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시민들은 정당한 비용을 냈으니 쓰레기 버릴 때 해야 하는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유정민
이 문제가 갈등의 문제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를 넘어서는 폐기물정책의 전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통된 의견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발표자의 의견을 들으며 오늘 포럼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이상헌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간단한 문제일 수 있다. 위천공단의 갈등문제 해결 과정에서 낙동강 살리기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제 3의 중요한 어젠다가 합의되면 해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폐기물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하고, 우선 서울시민의 의식을 바꾸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매립비율을 줄여야 함을 인식하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폐기물 정책을 바꾸는 것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시민과 이야기 하고 나서, 인천과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본다.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구청이 책임과 역할이 크다. 시민단체가 이야기 할 영역이 아주 많다. 원칙적인 어젠다를 먼저 제안하는 것이 복잡한 문제를 쉽게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본다.
*한면희
이 사안은 정의의 시각이 결여된 단체가 풀기 어렵다. 환경정의가 다가가서 풀기 가장 적합한 단체라고 본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환경정의가 열심히 역할을 하기 바란다.
<끝>
수도권매립지 갈등 문제, 도시폐기물 처리 원칙에서 접근해야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수도권매립지 갈등 문제”
[box type=”shadow” align=”aligncenter” ]일시: 2013년 6월 19일(수) 오후 6시 장소: 환경정의 회의실
사회: 유정민 안양대 교수 주제발표: 이상헌 한신대 교수 지정토론: 윤하연 인천발전연구원 /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자유토론: 한면희 제3정치 공동선 대표 / 이진우 에너지정치연구소 부소장 /이승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 김홍철 환경정의 협동처장 /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사무국장
정리 : 심수은 환경정의 포럼 간사[/box]
<발제>
*이상헌 한신대 교수
1.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도시의 수용능력을 초과 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것에 있음. 이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인천시 모두 동일함. 따라서 서울시나 인천시 모두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의 보유와 유지관리 비용 지출에 대한 권리는 동일하게 소유함.
한편으로, 서울시와 인천시의 폐기물 처리 여건간의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즉, 서울시가 매립부지가 없어서 소각에 의존해야 한다면 고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서울시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그러나 이는 서울시가 그동안 수익성 위주의 도시개발로 인해 과도하게 개발된 결과이지 형평성을 적용해야 할 고려대상은 아님. 이것은 기득권 옹호의 논리임.
2. 어떤 불평등이 존재하는가?
수도권매립지 이용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하는가?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당부분 서울시에 있고, 반입료 등을 지불하며, 매립지 이용 만료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연기 여부가 쟁점이기는 하지만), 매립지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지라도 실제로 이용에 따른 편익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주로 돌아가고(인천시도 편익을 봄), 환경오염 피해는 인천시에 집중됨으로 공간적, 환경적 불평등이 존재함.
가장 큰 환경오염 피해는 악취, 먼지, 소음, 진동, 인근 지역 개발 지연 및 피해, 토양 및 해양 생태계 교란 등임.
공간적 불평등은 인천시 내부와 경기도 내부에서도 존재함. 주로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음. 만일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할 경우, 인천시 내부와 경기도 내부에는 이러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공간적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존재하는가?를 질문해야 함.
3. 불평등은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 수 있는가?
최소수혜자는 인천시 서구와 경기도 김포시 주민들임. 그러면 이들의 복리가 최대한 개선되는 수준에서 현재의 불평등이 용인될 수 있음.
현재, 1,2 매립장 이용 시한으로 설정되어 있는 2016년까지 해당지역 주민들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는가? 만일 시한을 늘려서 2044년까지 연장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가 최대한 늘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장이 있는가? 누가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가? 등이 핵심적으로 질문되어야 함.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한 방안으로 제시된, 아라뱃길을 이용한 폐기물 운반의 경우, 당분간 악취와 진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될 수 있으나(김정훈, 2013), 아라뱃길 자체의 수질오염이 이미 심각하고, 해양매립지를 활용할 경우, 육상의 오염을 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도 있음. 일정 시한까지 불평등이 용인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4. 환경정의론에 근거한 정책적 제안
(1) 승인적 정의론의 보완: 공감과 신뢰
분배의 정의론이 수도권매립지 사태 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원칙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보완적으로 승인적 정의론, 혹은 차이의 정의론 등이 보완되어야 함.
우선, 서울시는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해야 함. 서울시가 지분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에 법적인 제약이 없고, 반입료를 부담한다고 해서, 피해에 따르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됨. 승인적 정의론에 입각하여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매립지 견학, 폐기물 처리 전과정에 대한 교육, 주민 상호 교류 등의 프로그램 등을 수도권매립지공사 등에서 주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감의 표시로 폐기물 발생량 저감, 재활용률 제고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 역시 서울시민들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신뢰 구축을 위해서 지자체들보다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시민단체들간의 주도로 논의를 해보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상호 신뢰에 기초하지 않은 금전적인 해결책은 오히려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음.(이상헌, 2001)
(2) 세부적이고 현실적이며 수용가능한 대안의 제시
신뢰가 형성된 이후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선명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날수록 갈등 해결은 용이함. 막연하고 두루뭉술한 이해관계는 해결을 어렵게 만듦.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갈등을 야기한 두 지역, 즉, 서울시와 인천시의 이해관계가 대단히 명백하게 드러나 있음.
따라서 재원마련 계획부터 시작해서, 향후 폐기물 관리 계획, 매립지 운영 계획, 확보된 재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활용 계획,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 투명하고 민주적인 논의 절차의 확보 방안 등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임
현재 제시된 (가칭) 수도권 매립부담금 신설, 매립지반입가산금 인상 등의 재원확보 계획,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3개시도 공동조례, 폐촉법에 권역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등의 제안은 좋은 제안이기는 하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님. 그리고 이런 제안들이 실제로 인천시 서구와 경기도 김포시의 악취, 소음, 먼지 등의 환경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함.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고 매립지도 남아 있으니 시한을 연장하자고 밀어붙이는 것은 기득권의 횡포로 보임(유기영, 2013).
인천시도 현실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 수혜자들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최대화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확보된 재원을 통한 발전의 효과가 다른 지역보다 피해 지역에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하드웨어 중심의 막연한 개발 이득과 지역 발전 개념 보다는 미래 지향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염두에 둔 방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임. 지금처럼, 특별법 등을 동원하여 매립지를 국가 관리로 돌리려는 방안은 서울 시민들의 세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나머지는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수도권매립지 갈등 문제” 발표 원문 참고
<지정토론>
*지정토론 1-윤하연 인천발전연구원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지역 님비 현상의 하나로 인식되지 않아야 하며, 폐기물 정책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문제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해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미 매립지는 1~4매립지까지 2016년 매립 종료가 행정적으로 결정되어 있었다. 이제와서 인천시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행정적 절차가 매립 종료를 결정하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매립을 연장하려면 다른 행정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는 것은 매립지에 꼭 매립해야만 하는 것을 매립하고 있는지 평가해 보아야 한다. 매립에 앞서 재활용, 재사용, 소각을 먼저 시행한 이후 매립을 해야 하는데 톤당 처리비용이 가장 싸기 때문에 매립양이 줄지 않는다. 환경적으로 가장 하위단위에 있어야 하는 매립이 가장 싼 처리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불합리하다. 소각 시설은 인근 지역 주민 반대로 인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정말 꼭 매립해야만 하는 폐기물, 꼭 필요한 것만 매립해야 한다, 매립해야만 하는 폐기물만 매립한다면 지금 매립지의 삼분의 일만으로도 100년은 쓸 수 있을 것이다.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매립할 것만 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대책이 없이 매립지가 있으니까 쓰자는 식은 오히려 지역이기주의라고 본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매립양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처음에는 매립지에 매립만 하다가 매립지관리공사가 들어오면서 폐기물처리시설 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매립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음폐수 처리시설과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이 들어오고 있다. 매립지에 각종 처리시설들이 집중되고 있다. 매립지 관리공사의 계획을 보면 앞으로도 각종 처리시설을 집중해서 지으려고 계획 중이다. 매립지가 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처리시설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인근 지역주민피해를 고려하면 더 큰 문제이다.
매립지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이야기 하자면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 지원규모를 반경 2Km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역주민 피해는 2Km에 한정되지 않는다. 인근 지역은 땅값도 싸고 이 지역에 각종 폐기물 관련 불법 시설들이 입주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는 엄청난 이주비용과 토지수용비용이 든다. 이러한 도시 정비는 인천시의 역할이지만 매립지 인근 지역의 낙후는 매립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지원규모에 있어서도 매립지는 일인당 일 년에 50만원, 서울시는 일인당 160만원, 강남구 200만 원 가량의 지원비를 책정하고 있다.
매립지로 반입을 많이 하는 자치구에는 반입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재활용 비율도 낮고, 소각로 활용도 못하고 매립에 의존도가 높은 구에는 높은 매립비용을 차등 책정해야 한다고 본다. 매립양 쿼터제 등으로 자치구가 매립양을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며, 환경부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중립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지정토론 2 –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의 환경단체들이 모여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환경정책적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정치적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의 폐기물정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매립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을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쓰레기 문제의 해결에 가장 큰 원칙은 자기 지역 쓰레기는 우선 자기 지역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먼저이고 자기 지역에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매립 등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쓰레기 처리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구청에서 실질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폐기물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서울시 보유 소각장의 활용, 매립 비용 현실화,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 발전 기금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앞으로 발생 가능한 기타 대도시의 폐기물 처리문제를 환경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번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계기로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와 서울시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입장를 조정하는 포럼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각 전문가의 초청 간담회와 행정 담당자의 간담회를 통해 입장 정리와 조율과정을 향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자유 토론>
*한면희
서울시, 인천과 환경부의 지나간 논의 과정을 전체 다 알지 못하지만 인천에서 포럼에 참여하신 분의 의견에 공감한다.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계기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주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각성의 기회로 삼아도 좋을 듯하다. 쉽게 논의를 마무리해서 매립을 계속하게 될 경우 환경문제에 대해 계속 낙후된 인식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번 기회가 성숙한 환경인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 문제를 푸는 합리적인 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납득 가능하고 사회적 동의가 가능한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대안은 냉정하게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누구인가, 시설투자비용은 어떤가 등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되, 특히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에 근거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안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푸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누군가 섭섭하지 않아야 한다.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있어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라는 명분이 없다면 사회 전체가 동의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문제를 풀게 된다. 최소수혜자인 인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혜택은 가능한 최대화시키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점에 있어서 타 지역주민들도 인천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생태공동체주의 시각, 자연환경 문제까지도 고려하는 입장 필요하다. 자연의 생태 건전성을 염두한다면, 폐기물을 양상하는 생활 양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자연을 생각해서 우선적으로는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그럼에도 인간이 만들어낸 폐기물은 처리에서 있어서 재활용 촉진, 매립과 소각 비용 현실화, 매립과 소각이 자연과 인간에 주는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환경운동 전체로 확산시켜 토론의 장을 키워야 한다.
이 때 인천시 서구 지역 주민이 불익과 부담을 과하게 받고 있다면 기울어진 정의의 추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논의와 고려를 통해 해법이 마련된다면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간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 하되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기물은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활용, 독성이 최소화된 소각, 각 지역의 매립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의 단체 간에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지역에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으면 한다.
*이진우
이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복잡한 관계와 해결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복잡하지 않고, 원칙은 모두 동일하다. 이 문제는 명확한 환경부정의 사례이다. 환경정의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환경부정의 시각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인천시민과 서울시민이 결정과정에서 배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약자로의 김포, 인천 서구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최대 수혜를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된 이번 사례를 통해 폐기물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런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사회적 원칙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폐기물정책과 갈등으로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이를 환경부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환경부정의 문제로 접근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해결과정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부정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정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환경부정의 피해 사례를 밝혀내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대응에 있어서 환경정의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이승지
작년에 매립지를 직접 다녀와서 느낀 점이 있는데 마치 매립지를 관광상품처럼 보여주고 있었는데 현장의 노동자들은 상당히 힘들다고 하셨다. 그리고 원지역 주민과 이후 이주 주민의 입장에도 차이가 있어 보였다.
*박용신
매립지 문제에 있어 또 하나 큰 문제는 청라지구라고 본다. 매립지 인근 지역 피해로 인해 청라지구 조성 반대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공사가 강행되어 청라지구 조성되었는데 당시에 비해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집값은 떨어졌으며, 청라지구 분양당시 매립종료를 광고했다. 원 지역주민들과 청라지구 입주주민에 대해 같은 보상이 같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
*윤하연
청라지구는 반경 2킬로 범위 밖에 있어서 사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주민지원은 못 받고 피해는 받고, 분양당시에 매립종료로 인식하고 입주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주변 지역이 급격히 도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에서 뚝 떨어진 곳이 아니라 주변지역이 도시화되면서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
*한면희
정의란 무엇인가? 사회제도에 국한해서 정의를 말하자면 사람들이 더 많은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자원은 부족할 때 합리적 수준에서 누구나 납득 가능한 합리적 범위에서 가져야 한다. 정의라는 이름 하에서 인천 서구 원 지역주민의 불이익과 이를 보전하기 위한 내용, 이후 입주한 주민의 피해와 보상, 청라지구 주민 등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기적 집단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
*고정근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인천시와 서울시의 갈등 문제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단체에서의 접근은 각 시의 갈등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하연
이 매립지 문제는 서울시가 인천에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폐기물정책이 어떤 전환을 가져와야 하는지가 중요한 논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
* 한면희
환경운동 진영에서도 이를 기회로 환경문제 인식의 전환을 촉발시키기 바란다. 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 정치인의 환경인식도 냉정하게 평가하고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내야할 때라고 본다.
*이승지
서울시나 환경부에서도 폐기물 문제는 관이 어떻게 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몫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시민들은 정당한 비용을 냈으니 쓰레기 버릴 때 해야 하는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유정민
이 문제가 갈등의 문제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를 넘어서는 폐기물정책의 전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통된 의견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발표자의 의견을 들으며 오늘 포럼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이상헌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간단한 문제일 수 있다. 위천공단의 갈등문제 해결 과정에서 낙동강 살리기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제 3의 중요한 어젠다가 합의되면 해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폐기물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하고, 우선 서울시민의 의식을 바꾸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매립비율을 줄여야 함을 인식하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폐기물 정책을 바꾸는 것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시민과 이야기 하고 나서, 인천과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본다.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구청이 책임과 역할이 크다. 시민단체가 이야기 할 영역이 아주 많다. 원칙적인 어젠다를 먼저 제안하는 것이 복잡한 문제를 쉽게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본다.
*한면희
이 사안은 정의의 시각이 결여된 단체가 풀기 어렵다. 환경정의가 다가가서 풀기 가장 적합한 단체라고 본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환경정의가 열심히 역할을 하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