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연구소는 올해 <대한민국 환경불평등 보고서>발간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잡았다 살짝 거대함을 내려놓고 ‘먹거리, 기후에너지, 산업단지와 환경위험’ 3가지 주제에 관한 불평등 문제를 찬찬히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그 첫번째 주제가 ‘먹거리 불평등’ 입니다. 외국의 ‘food justice’를 번역해 먹거리정의, 음식정의라 부르기도 하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용어와 개념이 분명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먹거리는 에너지와 영양학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입니다. 그리고, 맛있고 좋은 음식을 가족, 친구등과 함께 먹는것은 행복한 삶을 이야기 할때 빼놀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먹거리 문제는 굶는 문제, 영양소별 결핍의 문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정부의 결식문제 대책은 아직까지 ‘한끼를 때우게 하는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양문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고, 먹거리 위험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합니다. 시민들은 먹거리 문제에서 광우병 소고기, GMO, 농약 및 중금속 오염, 식품첨가물, 저질 외국산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위험이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급식지원사업에 먹거리 위험문제는 관심영역 밖으로 보입니다. 먹거리 불평등 이슈는 매우 광범위 합니다. 국내의 문제, 세계적 문제, 어린이, 청년, 노인 등 연령에 따른 문제, 먹거리 위험의 광범위한 노출 문제 등등. 이 모든 것을 다루면 좋겠지만, 능력의 문제로 연령으로 어린이에게, 그리고 이왕에 정부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결식과 영양문제와 함께 먹거리 위험과 먹거리 문화의 관점으로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구로지역에서 10년 넘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오신 성태숙 센터장으로부터 아동급식지원사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태숙 파랑새 지역아동센터장 인터뷰
반갑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어떻게 급식지원을 받나?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단체급식가 기초지자체 50%, 광영지자체 50% 분담으로 나온다.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은 꿈나무(전자카드-서울지역)카드를 신청해서 지정된 음식점에서 월 10만원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보통 돌봄 신청은 구청에서 하고 전자카드 급식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담당하는데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중에도 일부 꿈나무 카드를 이용하기도 한다. 원래 안되는 건데 행정부처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잘 통제가 안된다. 아이들은 그걸로 용돈처럼 사용한다. 가난한 아이들이 뭘 사먹을 돈이 없어 심정적으론 이해가 되지만 결식아동을 위한 돈이 이렇게 사용되는건 문제다. 정부에서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순전히 저소득층에게만 주는것도 좀 문제라 생각한다. 꼭 저소득층만 밥을 굶는게 아니다.
센터로 지급되는 단체급식비는 충분한가?
구로구의 경우 4,500원이 나온다. 적은 돈이 아니지만 센터 규모가 작으면 부족하다. 특히, 급식비에는 조리사 인건비 등 운영비로 20% 사용가능한데 우리 센터의 경우 조리사 급여 90만원인데 이 비용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단체급식을 하다보면 전기밥통, 가스렌지, 냉장고 같은 기기들의 사용수명도 짧고 기본적인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이 없어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 그나마 서울은 양반이다. 전남같은 경우 급식비가 2,000원 이고 지역에 따라 이 급식비조차 안나오는 경우가 있다.
급식비가 안나온다니? 등록된 센터가 아니라 그런가?
아니다. 그냥 기준 없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급식비를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는 가능한 주지 않으려 하다 최후에 어쩔 수 없을때 준다. 한번은 방학때 관에서 방학중 급식으로 한끼만 지원한다고 연락이 왔다. 마침 센터에 방문한 기자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줬고, 바로 관련 기사가 나간 뒤 급식비 전액이 다 지원됐다. 아마,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는 예산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급식비로 편성된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학교 급식은 선별없이 모두 다 주는데 아동급식지원은 다르다. 우리사회가 어느정도까지 급식지원을 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아이들은 꿈나무 카드(전자급식 카드)를 어떻게 이용하나?
이용자 신청주의라 서비스 아는 사람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정작 받아야 하는 아이들 경우 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비수도권지역 같은 경우 꿈나무 카드는 발급되지만 이용할 식당 없어 이용 못하기도 한다. 일부 아이들은 카드 깡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아이들에게 한달에 10만원 작지 않은 돈이다. 꿈나무 카드는 맘대로 편의점에서 군것질을 충분히 유용할 수 있고 이를 담당 공원이 일일이 실사를 나갈 형편도 아니다. 일부 아이들은 센터에 다시면서 꿈나무 카드를 갖는게 소원이다. 친구들과 맘껏 궁것질 할 수 있으니… 용돈 없어 사용하는 걸 갖고 박하게 뭐라 할 수 없어.. 그렇다고 좋은거 사먹는거 아니고.
파랑새는 어떻게 급식을 하나?
지금은 직접 조리를 한다. 이전에 도시락을 했었는데 반찬이 뭐가 나고는지 개입할수가 없었다. 계절에 따라 절에 따라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의견 말하기 어렵고 맛있는거 늘 부족하고 맛 없는거는 늘 남았다. 그리고 간식 이런것도 없고 밥 먹는게 정말 먹어치우는 느낌이었다. 집에서 밥안해먹고 매일 저녁을 배달음식 시켜먹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직접 조리로 바꿨다.
직접 조리로 바꾸면서 좋아졌나?
조리사가 중요하다. 처음에는 공공근로에서 나오셨다. 이분도 워낙 가난하게 사셨다 보니 먹어본 음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어떤 메뉴를 주문하면 먹어보지 못해 만들지를 못한다고 했다. 그리고 표정도 늘 우울하시고… 아무튼,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아 그만두고 나서 아이 학부모 중에 한분이 조리사로 들어왔다. 아이 부모다 보니 내아이 잘 먹여야 겠다는 생각이 크다. 당연히 급식 질이 좋아졌다. 그리고 그 아이의 경우 좀 문제가 있었는데 엄마가 급식선생님으로 오니 아이도 좋아하고 태도도 많이 변했다.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가?
카톡 밴드에서 급식선생님이 매일매일 음식을 찍어서 올린다. 오늘 모하고.. 고향생각하면서 된장국 끓였다. 오늘 누가 국 두그릇 먹었다.음식 좀 남겼다 등등. 이 카톡 밴드에는 센터 선생님, 학부모, 아이들이 모두 들어온다. 아이들은 급식에 대한 의견을 올린다. 매생이국 먹어볼까 의견올리면 애들이 머리카락 국은 절대 해주지 마라 등등 의견을 올린다. 아이들이 센터에서 밥 먹는걸 참 좋아한다. 아이들한테 센터에서 맛있는거 먹는거에 관심이 크다. 그래서 급식교사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한다.
지역아동센터 급식관련 토론회 진행된적 있나?
별로 없다. 왜 급식비 안주냐 이런게 주로였고 영양학적 관점에서는 한적이 거의 없다. 최근 한 아동센터에서 00재단 프로그램으로 급식비를 지원 받았는데 프로그램 지원 끝나고 나서 센터 아이들이 밥을 더 안먹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옛날에는 밥에 김치면 그냥 먹기도 했는데 프로그램지원으로 급식 질이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니 아이들이 밥을 더 안먹었다고 한다.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파랑새의 경우 아이들 식생활 어떤가?
우리애들은 만약 피자와 육계장이 있다면 육계장을 더 좋아할 것 같다. 좀 불만스러운건 간식이 없다. 간식비가 없어 간식비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자연드림 팔고 남은 빵. 씨제이 도너츠 캠프 베이커리 훈련하고 남은 빵을 받는다. 애들이 빵이라면 지겨울 정도다. 그래도 잘 먹는다.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꼭 뭘 먹어야 한다. 학교 스트레스가 달콤하고 그런걸 먹으면서 좀 풀어지기도 한다. 이전에는 친환경급식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철저히통제했는데 요즘은 센터 안에서만 먹지 않는다면 좀 유연하게 대처한다.
실제 센터에도 결식아동이 있나?
여기 아니면 밥 못먹는애들도 있다.애는 학교 갔다올때 우리가 좀 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애도 밥 먹겠다고 달려든다. 집에서 밥을 잘 목먹는데 선생님들은 너희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해라. 엄마가 밥을 줘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 한다. 애들 라면 엄청 많이 먹는다. 간식이자 주식이다. 집이 조끔 살만하면 라면먹고 온다.
센터의 급식을 개선하고 싶은 것은?
밥 먹는거는 단순히 무엇을 먹는 것도 있지만 분위기도 중요하다. 한 접시에 이반찬 저반찬 섞인 상태에서 먹는것과 멋진 식기에 정성스런 음식이 담긴 밥상은 분명 다르다. 내가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식기를 구입하거나 식기세척의 문제때문에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프로그램으로 개선방안을 이야기 해본다면?
어린이 식당을 만들어야 한다. 도서관 지하에 어린이 식당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 센터가 그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본다. 아이를 위한 식당이 있으면 단순히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맞벌이 부모 아이들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키즈카페가 있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가고싶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식아동의 경우 신선과일, 신선채소, 견과류 등의 섭취가 부족한 편인데 이런 것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학교폭력 문제 해결하려면 간식을 2교시 끝나고 먹여야 한다. 교실에서 빵냄새 나고 그러면 아이들 맘이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애들이 이완되고.. 왜 학교에서 간식을 안먹이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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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연구소는 올해 <대한민국 환경불평등 보고서>발간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잡았다 살짝 거대함을 내려놓고 ‘먹거리, 기후에너지, 산업단지와 환경위험’ 3가지 주제에 관한 불평등 문제를 찬찬히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그 첫번째 주제가 ‘먹거리 불평등’ 입니다. 외국의 ‘food justice’를 번역해 먹거리정의, 음식정의라 부르기도 하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용어와 개념이 분명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먹거리는 에너지와 영양학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입니다. 그리고, 맛있고 좋은 음식을 가족, 친구등과 함께 먹는것은 행복한 삶을 이야기 할때 빼놀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먹거리 문제는 굶는 문제, 영양소별 결핍의 문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정부의 결식문제 대책은 아직까지 ‘한끼를 때우게 하는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양문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고, 먹거리 위험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합니다. 시민들은 먹거리 문제에서 광우병 소고기, GMO, 농약 및 중금속 오염, 식품첨가물, 저질 외국산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위험이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급식지원사업에 먹거리 위험문제는 관심영역 밖으로 보입니다. 먹거리 불평등 이슈는 매우 광범위 합니다. 국내의 문제, 세계적 문제, 어린이, 청년, 노인 등 연령에 따른 문제, 먹거리 위험의 광범위한 노출 문제 등등. 이 모든 것을 다루면 좋겠지만, 능력의 문제로 연령으로 어린이에게, 그리고 이왕에 정부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결식과 영양문제와 함께 먹거리 위험과 먹거리 문화의 관점으로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구로지역에서 10년 넘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오신 성태숙 센터장으로부터 아동급식지원사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태숙 파랑새 지역아동센터장 인터뷰
반갑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어떻게 급식지원을 받나?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단체급식가 기초지자체 50%, 광영지자체 50% 분담으로 나온다.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은 꿈나무(전자카드-서울지역)카드를 신청해서 지정된 음식점에서 월 10만원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보통 돌봄 신청은 구청에서 하고 전자카드 급식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담당하는데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중에도 일부 꿈나무 카드를 이용하기도 한다. 원래 안되는 건데 행정부처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잘 통제가 안된다. 아이들은 그걸로 용돈처럼 사용한다. 가난한 아이들이 뭘 사먹을 돈이 없어 심정적으론 이해가 되지만 결식아동을 위한 돈이 이렇게 사용되는건 문제다. 정부에서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순전히 저소득층에게만 주는것도 좀 문제라 생각한다. 꼭 저소득층만 밥을 굶는게 아니다.
센터로 지급되는 단체급식비는 충분한가?
구로구의 경우 4,500원이 나온다. 적은 돈이 아니지만 센터 규모가 작으면 부족하다. 특히, 급식비에는 조리사 인건비 등 운영비로 20% 사용가능한데 우리 센터의 경우 조리사 급여 90만원인데 이 비용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단체급식을 하다보면 전기밥통, 가스렌지, 냉장고 같은 기기들의 사용수명도 짧고 기본적인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이 없어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 그나마 서울은 양반이다. 전남같은 경우 급식비가 2,000원 이고 지역에 따라 이 급식비조차 안나오는 경우가 있다.
급식비가 안나온다니? 등록된 센터가 아니라 그런가?
아니다. 그냥 기준 없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급식비를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는 가능한 주지 않으려 하다 최후에 어쩔 수 없을때 준다. 한번은 방학때 관에서 방학중 급식으로 한끼만 지원한다고 연락이 왔다. 마침 센터에 방문한 기자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줬고, 바로 관련 기사가 나간 뒤 급식비 전액이 다 지원됐다. 아마,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는 예산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급식비로 편성된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학교 급식은 선별없이 모두 다 주는데 아동급식지원은 다르다. 우리사회가 어느정도까지 급식지원을 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아이들은 꿈나무 카드(전자급식 카드)를 어떻게 이용하나?
이용자 신청주의라 서비스 아는 사람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정작 받아야 하는 아이들 경우 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비수도권지역 같은 경우 꿈나무 카드는 발급되지만 이용할 식당 없어 이용 못하기도 한다. 일부 아이들은 카드 깡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아이들에게 한달에 10만원 작지 않은 돈이다. 꿈나무 카드는 맘대로 편의점에서 군것질을 충분히 유용할 수 있고 이를 담당 공원이 일일이 실사를 나갈 형편도 아니다. 일부 아이들은 센터에 다시면서 꿈나무 카드를 갖는게 소원이다. 친구들과 맘껏 궁것질 할 수 있으니… 용돈 없어 사용하는 걸 갖고 박하게 뭐라 할 수 없어.. 그렇다고 좋은거 사먹는거 아니고.
파랑새는 어떻게 급식을 하나?
지금은 직접 조리를 한다. 이전에 도시락을 했었는데 반찬이 뭐가 나고는지 개입할수가 없었다. 계절에 따라 절에 따라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의견 말하기 어렵고 맛있는거 늘 부족하고 맛 없는거는 늘 남았다. 그리고 간식 이런것도 없고 밥 먹는게 정말 먹어치우는 느낌이었다. 집에서 밥안해먹고 매일 저녁을 배달음식 시켜먹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직접 조리로 바꿨다.
직접 조리로 바꾸면서 좋아졌나?
조리사가 중요하다. 처음에는 공공근로에서 나오셨다. 이분도 워낙 가난하게 사셨다 보니 먹어본 음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어떤 메뉴를 주문하면 먹어보지 못해 만들지를 못한다고 했다. 그리고 표정도 늘 우울하시고… 아무튼,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아 그만두고 나서 아이 학부모 중에 한분이 조리사로 들어왔다. 아이 부모다 보니 내아이 잘 먹여야 겠다는 생각이 크다. 당연히 급식 질이 좋아졌다. 그리고 그 아이의 경우 좀 문제가 있었는데 엄마가 급식선생님으로 오니 아이도 좋아하고 태도도 많이 변했다.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가?
카톡 밴드에서 급식선생님이 매일매일 음식을 찍어서 올린다. 오늘 모하고.. 고향생각하면서 된장국 끓였다. 오늘 누가 국 두그릇 먹었다.음식 좀 남겼다 등등. 이 카톡 밴드에는 센터 선생님, 학부모, 아이들이 모두 들어온다. 아이들은 급식에 대한 의견을 올린다. 매생이국 먹어볼까 의견올리면 애들이 머리카락 국은 절대 해주지 마라 등등 의견을 올린다. 아이들이 센터에서 밥 먹는걸 참 좋아한다. 아이들한테 센터에서 맛있는거 먹는거에 관심이 크다. 그래서 급식교사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한다.
지역아동센터 급식관련 토론회 진행된적 있나?
별로 없다. 왜 급식비 안주냐 이런게 주로였고 영양학적 관점에서는 한적이 거의 없다. 최근 한 아동센터에서 00재단 프로그램으로 급식비를 지원 받았는데 프로그램 지원 끝나고 나서 센터 아이들이 밥을 더 안먹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옛날에는 밥에 김치면 그냥 먹기도 했는데 프로그램지원으로 급식 질이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니 아이들이 밥을 더 안먹었다고 한다.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파랑새의 경우 아이들 식생활 어떤가?
우리애들은 만약 피자와 육계장이 있다면 육계장을 더 좋아할 것 같다. 좀 불만스러운건 간식이 없다. 간식비가 없어 간식비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자연드림 팔고 남은 빵. 씨제이 도너츠 캠프 베이커리 훈련하고 남은 빵을 받는다. 애들이 빵이라면 지겨울 정도다. 그래도 잘 먹는다.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꼭 뭘 먹어야 한다. 학교 스트레스가 달콤하고 그런걸 먹으면서 좀 풀어지기도 한다. 이전에는 친환경급식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철저히통제했는데 요즘은 센터 안에서만 먹지 않는다면 좀 유연하게 대처한다.
실제 센터에도 결식아동이 있나?
여기 아니면 밥 못먹는애들도 있다.애는 학교 갔다올때 우리가 좀 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애도 밥 먹겠다고 달려든다. 집에서 밥을 잘 목먹는데 선생님들은 너희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해라. 엄마가 밥을 줘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 한다. 애들 라면 엄청 많이 먹는다. 간식이자 주식이다. 집이 조끔 살만하면 라면먹고 온다.
센터의 급식을 개선하고 싶은 것은?
밥 먹는거는 단순히 무엇을 먹는 것도 있지만 분위기도 중요하다. 한 접시에 이반찬 저반찬 섞인 상태에서 먹는것과 멋진 식기에 정성스런 음식이 담긴 밥상은 분명 다르다. 내가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식기를 구입하거나 식기세척의 문제때문에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프로그램으로 개선방안을 이야기 해본다면?
어린이 식당을 만들어야 한다. 도서관 지하에 어린이 식당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 센터가 그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본다. 아이를 위한 식당이 있으면 단순히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맞벌이 부모 아이들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키즈카페가 있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가고싶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식아동의 경우 신선과일, 신선채소, 견과류 등의 섭취가 부족한 편인데 이런 것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학교폭력 문제 해결하려면 간식을 2교시 끝나고 먹여야 한다. 교실에서 빵냄새 나고 그러면 아이들 맘이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애들이 이완되고.. 왜 학교에서 간식을 안먹이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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